[인터뷰] 유성훈 금천구청장 "'3+1' 프로젝트로 서남권 중심 도약"

기사입력 : 2022년02월22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2일 08:00

신안산선·종합병원 등 숙원사업 기반 지역발전
G밸리 기반 4차 산업 혁명 '마중물' 마련 총력
교육·문화 특화도시로 주목, 중장기 비전 제시

[서울=뉴스핌] 정광연·조정한 기자 = 서울 금천구는 불과 27년전만해도 구로구에 포함됐던, 서울시에서 가장 역사가 짧은 자치구다. 인구도 23만명으로 4번째로 적다. 구로공단의 추억을 뒤로한 이곳은 꾸준하지만 더딘 발전만 거듭하며 오랫동안 변방의 이미지를 벗지 못했다.

이에 유성훈 구청장은 '3+1'로 불리는 대형 프로젝트로 승부수를 던졌다. 정보산업단지에서 종합혁신단지로 진화하는 G밸리의 변신도 그의 작품이다. 여기에 교육·문화 특구를 구축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금천의 혁신을 주도한 그를 만나 남은 과제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성훈 금천구청장. 2022.02.16 mironj19@newspim.com

◆전국적 관심 '3+1' 프로젝트로 지역발전 자신

유 구청장은 금천 토박이다. 시흥동에서 태어나 지역의 변화를 보고 자랐다. 구민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이유다.

그런 그가 내놓은 승부수는 ▲신안산선 건설 ▲대형종합병원 설립 ▲공군부대 이전 ▲금천구청역 복합개발사업 등 이른바 '3+1' 프로젝트다.

신안산선은 오는 2025년 개통된다. 금천구 최대 도로인 시흥대로 하부를 지나며 시흥사거리와 독산, 구로디지털단지 등 3개 역사가 신설되기 때문에 국철 1호선만 지나는 금천구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구민들의 가장 큰 염원 중 하나였던 대형종합병원 건립도 이르면 상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천구청역 인근 대한전선 부지에 들어설 대형종합병원은 지하5층, 지상18층 규모로 병상 규모만 809개에 달한다. 2025년 준공 예정이다.

유 구청장은 "금천구 한복판에 12만평 규모로 자리잡은 공군부대의 이전 문제는 정부와 계속 협의 중이다. 현 부지 내 군부대 규모를 줄여 일부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개발하는 방안을 구민들과 논의끝에 확정해 국방부에 전달했다. 협의가 끝나면 확보한 지역에 금천구의 미래를 위한 주요 시설들을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성훈 금천구청장. 2022.02.16 mironj19@newspim.com

다만 금천구청역 복합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 유찰로 지연된 상태다.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랜드마크를 마련하고자 했지만 부지협소에 따른 사업성 결여가 발목을 잡았다. 이에 올해 신규 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중이다.

◆한국의 아마존 캠퍼스 꿈꾸는 혁신 '금천밸리'

금천하면 떠오르는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변화를 도모중이다. 산업단지 중 80% 이상이 금천구에 위치해 '금천밸리'로도 불리는 이곳은 기존 정보통신기술(ICT) 전문단지에서 패션과 청년창업이 더해진 복합단지로 발전중이다.

유 구청장은 "2단지에 4개의 대형의류매장이 있어 하루 평균 20만명 이상이 방문한다. 코로나 이전에는 연간 매출이 1조원을 넘어섰다. 외국인 방문객도 적지 않다. 일상복귀가 이뤄지면 패션메카로서의 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G밸리에는 1만2000여개의 기업과 12만명 이상의 종사자들이 밀집해있다. 판교밸리 등 경쟁지역이 대거 등장했지만 산업단지로서의 경쟁력은 여전하다.

유 구청장은 4차 산업 선도기지 역할을 위해 이곳에 지속가능한 혁신클러스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정책협력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을 위한 협력을 진행중이다. 관내 대학과의 산학협력도 강화했다.

또한 스마트혁신제품기술지원센터를 통해 입주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취업사관학교 금천캠퍼스도 마련, 청년창업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조성중이다.

그는 "도시재생에 기반해 아마존 시애틀 캠퍼스와 같은 혁신창업지구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실제로 금천밸리에는 10인 미만의 역량있는 스타트업 비중이 60%를 넘는다. 이들의 강점을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가능하다.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문화 특구로 도약, '살고싶은 금천' 목표

3+1 프로젝트와 금천밸리가 하드웨어라면 교육과 문화는 금천구의 이미지를 바꾼 소프트웨어다. 유 구청장은 '살고싶은 금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개발 못지 않게 교육과 문화의 힘이 필요하기에 취임 초기부터 막대한 공을 들였다고 돌아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성훈 금천구청장. 2022.02.16 mironj19@newspim.com

과학창의 인재양성을 위한 금천사이언스큐브는 지난해 11월 문을 열었다. 4차 산업 시대에 걸맞는 전문교육을 진행하며 오는 6월부터는 구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9월에는 주민 참여형 페스티벌도 계획중이다.

지난해 6월에는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조성해 개관했다. 초중고를 아우르는, 공교육 중심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를 초빙해 이뤄지는 맞춤형 상담은 명문대 진학율 상승과도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지원센터는 내년 11월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확장 건립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과학학교, 환경학교, 건강학교, 뮤지컬스쿨 등 이른바 '업그레이드 4대 학교' 사업을 통해 민관학이 협력해 지역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시도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어느덧 다가온 민선7기 끝자락. 그는 코로나로 인해 2년 넘게 구민들과의 현장소통을 하지 못한 점을 가장 큰 아쉬움으로 꼽았다. 2025년 이후를 목표로 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금천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논의할 대화의 장이 충분치 못했던 점이 마음에 걸린다고 토로했다.

유 구청장은 "임기동안 '살기 좋은 금천'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대다수 사업들이 진행중이다. 주요 프로젝트가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남은 임기 최선을 다하겠다. 금천이 더 이상 변방이 아닌 서남권이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성훈 구청장 프로필

▲1962년생(서울)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청와대 행정관 ▲민주당 부대변인, 사무부총장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무부본부장 ▲서울시 금천구청장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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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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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