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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성형 복지' 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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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이 2022년 리부트 보성형 복지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복지사업과 제도, 시설 등 정책 정보를 6개 분야 65가지 세부 정책을 정리한 '2022년 보성군민이 삶이 달라지는 복지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내용으로 추진한다.

보성군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1.11.15 ojg2340@newspim.com

▲더 새롭게! 영아기 집중 투자
먼저 행복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200만원, 카드적립금)를 새롭게 지급한다. 2022년 출생자이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에 지급되던 가정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0~1세,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공보육 확보를 위한 어린이집 환경 개선도 적극 나선다. 2021년부터 추진하는 하나금융그룹 공모사업 선정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국공립 초동친구어린이집 신축을 추진해 농어촌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모델의 도시형 어린이집을 구축해 돌봄 환경을 개선한다.

▲슬기로운 아동 돌봄 체계
아동돌봄 체계도 더 슬기롭게 변화한다. 아동수당 연령을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올해부터 만 8세 미만까지로 확대해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원받는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군은 2021년 53건의 사례 개입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실적을 이뤄냈다. 주기적으로 사례회의를 개최해 유사 사례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아동급식 지원 단가는 기존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된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정착금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보건소를 방문한 가족이 서비스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보성군] 2022.02.17 ojg2340@newspim.com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도 신규로 시행된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기 쉬운 투척식 소화기를 전체 경로당 450개소에 상반기 까지 보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이로 인해 정서적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내 동네 웃음 주치의 제도'를 운영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보다 2억 7000만원이 증가한 36억 5000만원을 투입해 지역 특화 맞춤형 어르신 생활 지원을 비대면과 대면서비스로 병행 추진한다.

올해부턴 국가보훈 유공자에 대한 정책에도 큰 변화가 눈에 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시키고 도비로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도 월 2만에서 3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보훈명예수당도 월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유공자 사망 위로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을 인상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사진=보성군] 2022.02.17 ojg2340@newspim.com

경력단절 여성에게 재취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경력이음 바우처를 만 35세~54세이하 여성에게 20만원 지급해 사회활동에 기여하도록 지원한다.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취창업교육 및 일자리 상담을 통해 연간 8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주어진다.

여성 청소년을 위해서는 여성생리용품 지원사업에 연간 7600만원을 투입해 선물꾸러미를 제공한다.

70여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집중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저소득 계층 돌봄에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상해 보험료를 1인당 2만원을 지원하며 돌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에 적극 대처한다.

또한 160명의 사회복지사들의 의무 보수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어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이 어려운 한해를 보내셨다"며 "2022년에는 내 삶이 변화하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더 매력적인 보성복지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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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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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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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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