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4일 대한상공회의서 신경제 5대 구상 발표
규제합리화·일자리 창설 등 '유능한 경제대통령' 강조
[서울=뉴스핌] 고홍주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관련 협회 경제인들과 만나 규제 합리화 방안 등이 담긴 신경제 5대 구상을 발표하며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굳건히 했다.
이 후보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인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정책 간담회에서 "같이 경제를 키우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포용성장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시장도 존립하기 어렵다"며 "기업과 시장과 정책간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경제인 정책대화에서 대선공약과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2022.02.14 photo@newspim.com |
이날 이 후보는 신경제 5대 구상을 발표했다. 신경제 5대 구상은 ▲과학기술·디지털·에너지·산업 등 4대 영역 대전환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구축 ▲정부 마중물 투자로 400만개 일자리 창설 ▲규제 합리화 ▲남부수도권 구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 확대 등이다.
특히 이 후보는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에 신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규제 관련 모든 제도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칸막이 규제인 영업별 규제는 하지 말고 한 곳에서 다 처리하는 '원스탑 제도'를 일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네거티브 규제방식', 즉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관료가 모든 것을 정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과감하게 허용하되 사후책임성을 높이고 산업고도화, 발전속도에 뒤처지지 않게 시장의 흐름을 아래로부터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후보는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 반대를 주장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재임 도중에 국가부채비율 얼마 늘어났다는 소리가 듣기 싫다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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