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중앙당사에서 사법개혁 공약 발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지휘 권한 폐지"
"공수처 우월·독점적 지위 독소조항 없애"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민의 공수처와 경찰을 만들고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사법 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후보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약 발표를 하고 통합가정법원 개편 등 국민 맞춤형 전문 재판 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정책 기조를 밝혔다. 특히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편향된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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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 유세차량이 지난 11일 오후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차량광고업체에서 제작되고 있다. 2022.02.13 photo@newspim.com |
윤 후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부터 강화한다. 여기에는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검찰청 예산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방침이다.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소조항도 폐지한다.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한다는 의지다.
윤 후보는 "공수처가 계속 이렇게 정치화된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야당 의원 거의 전원에 대한 통신사찰을 감행한다든지 하면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공수처 제도에 대한 국민의 근본적인 회의를 바탕으로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경찰관의 20%를 순경 출신으로 승진 배치해 경찰 인사의 불공정을 해소한다. 순경 출신 일선 경찰관의 승진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필요시 승진할당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안 경찰(해양경찰, 소방을 포함)은 공안직화하기로 했다. 다른 공안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안직화해서 치안 활동에 적극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상보상금 예산을 10배 이상 증액해 범죄수사 과정에서 입은 피해도 완전히 보상하기로 했다. 국가가 공상 피해 경찰관에게 우선적으로 피해를 전액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외에도 윤 후보는 소년·아동·가정폭력사건을 통합해서 처리하는 '통합가정법원'으로 개편해 치료형 사법을 실현하기로 했다.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통합 처리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ㆍ가정폭력ㆍ연인폭력 등 아동ㆍ가족에 관련된 가족법과 형사법 사건을 집중해 원스톱으로 통합가정법원에서 처리한다.
해사사건을 전담해서 처리하는 기업형 사법도 실현할 계획이다. 흉악범죄 척결을 위해서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CPTED) 본부를 설치한다.
AI(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 사법제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20~30대 AI·디지털 인재들을 통해 메타 검찰청, 그리고 그 피해를 구제하는 메타 법원까지 설치한다. 가상 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아이템 사기와 지적재산권 침해 등 이용자 간의 법적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사법세계 구축을 위해서다.
범죄피해자 구제 역시 강화한다. 법무부 직속 범죄피해보호국(종전 여성가족부 일부 업무 포함)에 '권력형 성범죄 조사 및 피해자 구제 특별 기구'를 설치해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체계를 구축한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