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을 거친 최초의 주요 정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꼽히는 지방분권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예산 및 사업 자율성을 높이는 것을 대안으로 제기했다.

이 후보는 10일 '지방자치, 대선후보에게 묻는다' 대선후보 초청 대담에서 지방자치의 핵심으로 꼽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 비율을 현 7 대 3에서 6대 4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leehs@newspim.com

이 후보는 "현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위임 사무를 포함해 업무 처리량을 보면 60%가 넘는다. 돈은 중앙정부가 70%를 갖고 일은 지방정부가 60%를 하는 것"이라며 "사무에 맞추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가 통제권을 포기하고 지방정부 믿고 그 특성에 맞게 정책을 만들어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면 훨씬 효율성이 높다"라며 "지방정부의 위험성도 적다. 중앙정부는 상위기관이 없지만 지방정부는 많은 상위 기관들이 있어 온갖 감사들이 많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은 지역은 가난한데 지방정부는 가난하지 않다"라며 "다만 문제는 정부가 남은 75%의 예산을 채워주면서 조건을 많이 달아 자율적으로 그 돈을 못 쓰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만 올려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라며 "성남시가 자체 예산으로 빚을 갚아가면서 있는 세금 만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 산후조리를 무상으로 하겠다고 하면 정부가 못하게 막는다. 제가 소송도 당하고 광화문에서 농성을 했는데 그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장악 욕구로 단체장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 주민이 예산에 참여할 수 없어 효율성이 더 떨어진다"라며 "자체적으로 지방법률을 제정할 권한도 주고 주민에게 유일한 행정과 조직도 필요하면 자율적으로 만들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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