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장기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7일 서울 중구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20대 대선 공적연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더 늦기 전에 노후소득보장 강화!' 20대 대선 공적연금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2022.02.07 mironj19@newspim.com

연금행동은 "연금 다층체계에서 국민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낮고 세대갈등 문제로 이어지면서 기초연금과 공공부조 역할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역할이 약화되면 어떤 형태로든 노후 준비가 안된 분들이 많아져 미래 세대가 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연금 개혁의 최종 방안은 결국 단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40%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대체율을 낮아지지 않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50%까지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 개혁의 발판을 만드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 추상적 의미에서 지급보장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습지 교사와 배달기사 등 특수형태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은선 경기대 교수는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에서 중심을 잡으려면 가입대상을 포괄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에서 특정 형태의 노동자들이 빠져있다면 소득대체율에 관한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스웨덴의 겐트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겐트시스템은 노동조합이 조합원 개인의 위탁을 받아 실업보험에 가입시킨 뒤 관리하는 체계다.

그는 "한국에서도 특수형태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있다"면서 "노동조합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자가 국민연금에 단체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