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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7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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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에 31일 양자토론 다시 제안
민주당 "4자 토론 입장 밝혀라" 비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선 후보들의 방송토론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후보들은 모두 "자신있다" "빨리하자"라고 호언장담하지만 실무 협상에서는 계속 지루한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양자 방송토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이날 방송이 아닌 양자토론을 하자고 다시 제안했습니다.

날짜는 당초 합의했던 오는 31일입니다. 방송이 아닌 국회 의원회관이나 제3의 장소 등에서 유튜브 중계 등을 통해 진행하자는 뜻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이에 반발, 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색케 하지 말라며 4자 토론을 하자고 나섰습니다.

윤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을 향해 예상되는 3자의 공세가 신경 쓰였을 겁니다. 또한 이 후보와의 양자 대결로 확실한 양자 구도를 보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설 연휴엔 볼 수 있을 것 같았던 대선 후보 간 치열한 맞장 토론은 다시 기약이 없어졌습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붕괴현장 인근에서 실종자가족대표 안정호 씨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22.01.27 kh10890@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與, 31일 양자토론 尹 측 제안에 "4자 토론에 먼저 참여하라"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새롭게 제안한 '31일 양자토론' 형식에 대해 "4자 토론과 먼저 진행하자"고 입장을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선대위 방송토론콘텐츠 단장은 27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법원 판결을 무시하지 말고 성사를 목전에 둔 4자 토론에 먼저 참여해 달라"고 주장했다.

與 "백신패스→인센티브제 전환해야…부스터샷 독려효과" / 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현행 백신패스를 백신인센티브제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부스터샷 접종을 확대하기 위해선 백신 패스를 백신 인센티브로 변경해 오미크론 특성에 맞춘 혜택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광주, 정신적 스승·사회적 어머니"…설 전 텃밭 단속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7일 당의 정치적 둥지인 광주를 찾아 텃밭 표심 단속에 나섰다. 이번 대선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인 설 연휴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호남 지역 지지세가 예년만큼 결집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애초 이날까지 경기도를 순회하기로 한 계획을 급히 틀면서 '집토끼' 챙기기에 매진했다.

[전문]尹 "청와대 해체하고 대통령실 신설…청와대 부지, 국민께 반환" / 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7일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지고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이라며 청와대 해체 및 대통령실 신설을 약속했다.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에게 반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국회 윤리특위,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제명 징계안 상정 / 문화일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7일 윤미향·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위한 징계안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으로, 대선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 불참하며 윤리특위 개최가 "보여주기식 쇼"라고 반발했다.

김종인 "이재명이 만나자면 만날 것…김건희 '잔칫집 발언' 기분 나빠" / 조선일보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만나자고 하면 "만날 용의는 있다"면서도 "선거를 직접적으로 돕는 일은 어느 쪽이든 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26일 오마이TV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이른바 '7시간 녹취록'에서 자신을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건희씨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국민의당, 국민의힘 '양자토론' 고집에 "공당 맞나…윤석열 볼썽사납다" / 경향신문
국민의당은 27일 국민의힘이 법원의 제동에도 별도의 양자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4자토론을 열자고 거듭 촉구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어떤 형식의 토론이든 상관없다"고 말했다가 "상의를 해봐야할 것 같다"고 말을 바꾼 것에 대해서도 "볼썽사납다"고 비판했다.

코로나·남북대화…임기 100일 앞둔 문대통령, 남은 과제는/연합뉴스
오는 29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정확히 100일을 남겨두게 된다. 정치권의 시각은 대선 정국이 한창인 여의도에 집중돼 있지만, 임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문 대통령의 남은 100일에 쏠린 관심도 적지않다.

문 대통령, 중대재해법 시행에 "후진적 사망사고 근절 계기로"/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27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후진적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靑, 北미사일 발사에 긴급 NSC 개최 "매우 유감"/헤럴드경제
청와대가 27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문대통령, 설연휴 양산 귀성 취소...오미크론 방역 집중/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설 명절을 맞아 당초 계획한 양산 귀성을 취소하고 청와대 관저에 머물며 오미크론 방역 상황대응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7일 전했다.

'대북강경' 대사 내정한 美 "韓은 中에 맞설 의지있다"/문화일보
1년 이상 장기 공석이었던 신임 주한 미국대사에 '대북 저승사자'로 불리며 대북제재 이행을 총괄하던 필립 골드버그 주콜롬비아 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가 "한국은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맞설 의지가 있다"며 대중 견제 동참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된다.

[종합2보] 北, 함흥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190km 비행/뉴스핌
북한이 27일 오전 8시경 함경남도 함흥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벌써 6번째 무력시위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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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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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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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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