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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한 전기 현금으로 돌려받는다...세종시 '에너지 캐쉬백'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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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전남 나주시·충북 진천군 등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에너지 캐쉬백 시범사업'에 선정돼 참여 아파트 단지나 세대가 절약한 전기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세종시는 이날 시청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춘희 시장, 강인규 나주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정승일 한전 사장, 김연화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주요 협약내용은 에너지 캐쉬백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홍보,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시행, 에너지 절약 교육·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공동 추진 등이다.

에너지 캐쉬백 시범사업 협약식.[사진=세종시] 2022.01.24 goongeen@newspim.com

'에너지 캐쉬백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발표된 '에너지 효율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들의 에너지 소비절감과 소비행태 변화 유도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업에 참여한 아파트 단지나 가구가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기 사용량을 많이 줄인 경우 절약한 전기 사용량 만큼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각 아파트 단지가 전체 참여 아파트 단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게 전기를 절약한 경우 해당 절감량에 해당하는 구간별로 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에너지 캐시백을 지급받는다.

에너지 캐쉬백 시범사업 진행절차.[사진=세종시] 2022.01.24 goongeen@newspim.com

또 아파트 단지 내 각 세대들도 개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전체 참여세대의 평균 절감률보다 많이 전기를 절약한 경우 전기 절감량에 대해 1㎾h 당 30원의 에너지 캐시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과 지자체 공기업 등은 협약을 맺은 세종·나주·진천 등 3곳에서 국민들의 에너지소비 절감과 소비행태 개선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4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접수를 거쳐 오는 5월까지 실적에 대해 6월 중 캐시백을 지급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아파트 단지나 세대는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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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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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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