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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부겸 국무총리 설연휴 특별방역대책 대국민 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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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김부겸 총리가 24일 발표한 설연휴 특별방역대책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5일간의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리운 가족, 친지가 함께 모여 정(情)을 나누는

민족 고유의 명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명절을 명절답게 보내지 못한지도

벌써 만 2년이 되어갑니다.

 

정부가 '이번 한 번만', '이번 만큼은'이라며,

멀리서 마음만 나눠주실 것을 여러 차례 부탁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번 명절을 보내면서

전국적 이동과 만남이 얼마나 코로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만,

이번 설에도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주말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었습니다.

주말임에도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오미크론을 경험한 나라들의 경우,

그 비율이 60%를 넘는 순간부터

확진자가 폭증하는 경향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역 간에 활발히 이동하고 서로 만나게 된다면,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난해 추석만 해도 연휴가 끝나자마자

확진자 수가 38%나 급증했던 일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웃 일본을 비롯한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한 달여 만에 확진자가 200배나 급증하기도 하고,

역대 최고치의 확진 기록을 연일 갈아치울 정도로

오미크론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에 비해

중증화율이 다소 낮지만,

전파력은 두세 배에 달합니다.

 

위험도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짧은 시간 동안 확진자가 폭증하면,

의료현장에 심각한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심각성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차곡차곡 진행해 왔습니다.

 

병상을 충분히 확충하고,

백신 3차 접종률을 높이는 한편,

'먹는 치료제'를 서둘러 도입했습니다.

 

해외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사회 필수기능 마비 사태'에 대비해,

의료, 교육, 교통, 소방, 경찰 등

각 분야별 대응계획도

하나하나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를 지금의 상황에 맞게

전환하는 일도 앞당기겠습니다.

 

동네 병·의원은 지나친 두려움을 떨쳐 버리고

코로나 검사와 치료의 중심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역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오미크론 대응의 관건은

확진자의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확진자가 서서히 늘어나면

조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준비한 대로 감당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확진자가 폭증하게 되면

대응 과정에서 큰 혼란과 피해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과도한 불안감에 휩싸일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행동 방향을 분명히 해서, 치밀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설 연휴를 안전하게 보내야만

우리는 오미크론과의 싸움에서 승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며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특히, 본인이나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3차 접종을 마치지 못하셨다면,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고향 방문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설 연휴기간 동안 접촉 면회가 금지됩니다.

 

둘째,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해야 한다면,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3차 접종을 마쳐주십시오.

그리고, 출발 전에 꼭 진단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휴게소에서는 최소한의 시간만 머물러 주십시오.

 

고향의 부모님과 친지를 방문할 때는

소규모로, 짧게 머무르실 것과,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마스크는 KF-80 이상으로 써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해 드립니다.

 

귀성길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가까운 검사소를 찾아 주십시오.

 

정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9곳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하고,

연휴기간 중에도 콜센터와 선별진료소 등을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셋째,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전에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돌아보면 참으로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잘 버텨왔습니다.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 국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 덕분에

만 2년에 걸친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잘 치러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방역모범국'이라는 찬사는

오롯이 국민 여러분께 돌아갈 명예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했을 뿐

코로나가 우리 공동체에 남긴 상처는 작지 않습니다.

 

소중한 학업과 또래와 어울릴 시간을 빼앗긴 학생들,

하루하루 생업을 위협받고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

관계의 단절로 고통받고 있지만

'힘들다'고 호소할 곳조차 마땅히 없는

소외계층 여러분 등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회복하기 힘든 아픔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시간과 기회를

온라인 수업이나 손실보상, 재난지원금으로

어찌 충분히 보상하거나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미크론에 맞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주십시오.

 

고향방문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조용한 명절을 보내는 것이,

그리고 백신 접종에 동참하는 것이

지금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 너무나 중요합니다.

 

뜻깊은 설 연휴가

나와 가족, 나아가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차분하고 조용한 명절을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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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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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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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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