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 외무성이 23일 '주변위협설'을 명분으로 추진중인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 움직임을 비판했다.
북 외무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일본의 《주변위협》설은 무엇을 노린 것인가'란 일본연구소 김정혁 연구원 글을 통해 "최근 일본의 정계 고위인물들이 '주변위협'설을 대대적으로 떠들고 있다"며 전수방위 전략을 해제하려는 일본의 안보 전략 문건 개정 추진을 비난했다.
일본연구소는 일본과 관련한 전반적 문제들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는 북한 외무성 산하기관이다.
김 연구원은 "주목하지 않을수 없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러한 주장이 나오면 반드시 군사력을 질적, 기술적, 량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뒤따른다는 것"이라며 "일본이 올해 중에 방위전략을 규제한 주요 3대문건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개정하려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극히 위험한 것은 일본이 이 문서들에 《적기지공격능력》 보유와 《방위비》의 대폭 증가, 장거리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과 항공모함, 초계기, 신형스텔스전투기 등 선제공격형 무장장비의 개발 및 구입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일본의 방위전략이 공격전략, 침략전략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데 사태의 엄중성이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지난 세기 일본은 야만적인 침략전쟁으로 조선인민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참화를 들씌웠다"면서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수백만의 청장년들을 노예로, 대포밥으로 내몰고 수십만의 여성들을 성노예로 만들었으며 자원을 깡그리 강탈한 극악한 침략자, 약탈자인 일본에 대하여 조선 인민뿐 아니라 온 세계 평화애호 인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피바다에 잠그었던 일본이 《방위》의 간판 밑에 다시금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하려 하는 것은 주변나라들의 강한 우려와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일본이 주변환경의 전례없는 엄혹성을 계속 여론화하면서 올해 중에 《국가안전보장전략》을 포함한 방위전략을 뜯어고치려 하는 것은 《전수방위》의 허울마저 벗어던지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 극히 위험한 움직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은 저들이 일으켰던 침략전쟁이 초래한 비참한 참패에 대하여 똑똑히 돌이켜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일본은 최근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이른바 '3대 안보 전략 문서' 개정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자국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가진 미·일 화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 등을 통해 상대의 미사일 발사 지점을 저격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선택지 중 하나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 인해 적 기지 공격 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사실상 선제공격 능력으로 해석되며, 일본 헌법 9조에가 명시하고 있는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때만 최소한의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 위반 가능성을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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