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청와대는 23일 문재인 정부가 규제혁신에 소극적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현정부의 총 제도개선 건수는 전 정부의 3.2배에 달한다"며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34편'을 통해 "경제부처 공직을 거쳐 대기업에 몸담았던 지인을 만난 사석 자리에서 정부의 기업규제개혁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들었다"며 이같이 설명하고 "선입견과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4차 산업혁명과 모빌리티 혁명, 수소경제와 탄소중립 등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를 풀어 기업의 혁신을 돕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현장방문 등 '현장소통'이 크게 늘었는데, 현 정부에서 기업소통 누계는 총 592회(월 평균 10.6회)이고 참여기업은 4920명(월 평균 87.9명)을 기록하고 있다"며 "신고센터와 기업신고 등을 활용해 현장 규제 애로를 발굴하는데 현 정부 총 발굴 실적은 2만2388건(월 평균 400건)으로 지난 정부 대비 103.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관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건의 및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애로 제도 개선을 하는데 현 정부 총 제도 개선 건수는 6367건으로 지난 정부 대비 3.2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양적 증가도 중요하지만 질적 증가에도 주목해야 한다"며 "기업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실제로 아픈 곳이 어디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입장에서 체감이 높은 처리를 했다는 것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또 "진정한 의미의 규제혁신은 당장 체감되는 것에만 천착해서는 안 된다"면서 "안전, 환경, 공정 경쟁, 지역 균형 등 끊임없이 바뀌고 계속 거세지는 사회적 가치와 새로운 요구의 흐름 속에서도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고 혁신이 자리잡게 하는 것, 충돌하는 많은 가치들을 국가와 사회의 이익으로 조율해 내는 것이 제대로 된 규제혁신"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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