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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7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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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또 단거리 미사일 도발…올들어 네 번째 도발
野 "김건희 녹취록, 이재명 형수욕설도 방영돼야"
윤석열 선대위에 무속인 활동? 이재명도 논란 참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17일 평양시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쏘아올렸습니다. 지난 14일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며, 올해 들어 네 번째 무력시위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제재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도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과제인 남북관계 개선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국 방위산업(K-방산)의 수출이 순항 중입니다. 역대 최고 수출 계약을 따낸 데 이어 지난해 사상 최고 수출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국방부가 한국의 천궁-Ⅱ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체계를 사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녹취록이 방영된 것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미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취록도 방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MBC 스트레이트의 김건희씨의 녹취록 공개가 오히려 반격의 기회라고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의 사망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간접 살인'이라며 관련성을 제기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야3당에 공식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항후 태도를 보면서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에 '무속인' 출신 인사가 고문으로 활동 중이라는 한 언론 보도에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영화에서 샤먼이 전쟁을 결정하는 장면이 많다"고 말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씁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신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방송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후보는 후보 본인과 배우자,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 모두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겠다는 자성의 메시지를 낼 방침입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또 다시 단거리 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사진 = 노동신문] 2022.01.12 oneway@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신임 민정수석에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내정/뉴스핌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사를 발표했다. 아들의 입사지원서 논란에 휘말렸던 김진국 전 민정수석이 사퇴한 지 27일 만이다.

[종합2보] 北, 평양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사거리 380km"/뉴스핌
북한이 17일 평양시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쏘아올렸다. 지난 14일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며, 올해 들어 네 번째 무력시위다.

순방 중 문대통령, 北 미사일발사에 "상황안정에 만전 기하라"(종합)/연합뉴스
NSC는 상임위 긴급회의 개최…"北 연이은 발사 매우 유감" 올해 네번째 도발에 어두워진 남북대화 전망…'도발' 표현은 안써

文대통령, UAE에서 탄소중립 기조연설/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 및 자이드상 시상식'에 참석해 탄소중립과 클린에너지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저탄소 중심의 산업구조 혁신 등 지속 가능한 성장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을 방문해 한국인 직원과 의료진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 병원은 2014년부터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진격의 K-방산…한국형 패트리엇 '천궁', 사상 최고액 수출/중앙일보
한국 방위산업(K-방산)의 수출이 순항 중이다. 역대 최고 수출 계약을 따낸 데 이어 지난해 사상 최고 수출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국방부가 한국의 천궁-Ⅱ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체계를 사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UAE의 방산업체인 TTI는 국내 방산업체인 LIG넥스원ㆍ한화시스템ㆍ한화디펜스와 각각 계약을 체결했다.

북한 화물열차 물자 싣고 단둥 출발, 빈 화물열차 도착(종합)/연합뉴스
북한과 중국의 화물열차 운행이 1년 반 만에 재개된 가운데 전날 중국 단둥(丹東)에 넘어온 북한의 화물열차가 17일 오전 돌아가고 또 다른 화물열차가 도착했다.

[정가 인사이드] 野, '김건희 녹취→형수 욕설' 공개로 반격 '정조준' / 뉴스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녹취록이 방영된 것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미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취록도 방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MBC 스트레이트의 김건희씨의 녹취록 공개가 오히려 반격의 기회라고 보고 있다. 공영 방송이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녹취 파일 공개를 거부할 명목이 없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유승민, 순직한 심정민 소령 조문..."비통함에 오열하는 유족에 가슴 메여" / 조선일보
국민의힘 유승민 전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공군 F-5E 전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고(故) 심정민 소령(29)의 영결식에 참석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1월 대선 경선 후에도 여야 정치인 중 유일하게 연평도 포격전 전투영웅 추모식에 참석해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재명 간접 살인' 野 주장에... 與 "사과 안하면 법적책임 묻겠다" / 조선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의 사망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간접 살인'이라며 관련성을 제기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야3당에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항후 태도를 보면서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무속인 선대본부 고문' 보도에…국힘 "친분으로 몇번 드나든것" / 문화일보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에 '무속인' 출신 인사가 고문으로 활동 중이라는 한 언론 보도에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앞서 세계일보는 이날 '건진법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무속인 전 모씨가 최근 당사에 상주하며 일정·메시지 등 선대본부 업무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영화엔 샤먼이 전쟁 결정 많아"… '건진법사' 우회비판 / 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건진법사' 논란과 관련해 '영화에서 샤먼이 전쟁을 결정하는 장면이 많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건진법사'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 믿고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발언에 대해 '봤지만 경제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건희 보도, 악질적인 정치공작"… 尹은 사과 방침 / 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자신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방송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후보 본인과 배우자,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 모두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겠다는 자성의 메시지를 낼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도 '김건희 녹취록'이 취재·공개된 과정에 대해선 "매우 악질적인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영입 제안 문제 안돼"…홍준표 "돈 주니 미투 없단 발언 충격" / 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캠프 운용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선거에서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두둔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16일 밤 <문화방송>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이 끝난 뒤 페이스북에 "모든 단위의 선거에서 가족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후보자의 배우자가 본인에게 과도한 의혹을 제기하는 매체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캠프를 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인사를 영입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안철수, '14조 추경'에 "대선 직전 '악성 포퓰리즘' 전주 노릇" / 헤럴드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7일 정부가 설 전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비롯해 약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정부가 대선 직전에 또 다시 '악성 포퓰리즘의 전주(錢主)'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현 정권의 수십조 단위인 악성 포퓰리즘 돈 선거가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고무신, 막걸리 선거와 무엇이 다르나"며 이같이 말했다.

'양자 토론' 뿔난 安, 선관위 항의방문·가처분 등 검토 /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설 전 양자 토론에 합의한 것에 대한 반발을 이어갔다.
'3강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 안 후보 측은 양자 토론으로 진행하는 것은 자신을 뺀 양자 대결 구도로 몰아가려는 양당의 '야합'이라 규정하고 총력 저지하겠다는 태세다.

이낙연 "추경으로 버스산업 안정화"…與, 자동차노조와 정책협약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연초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버스 산업이 처한 경영상의 위기를 빨리 안정화하도록 노력해주고 준공영제를 포함한 제도적 대안을 만들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 협약식에서 "오늘 협약이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한 큰 걸음이 되리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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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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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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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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