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6일 당선 시 임기 5년 내에 서울에만 신규 주택 4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다시 짓는 서울' 공약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역세권 첫 집으로 10만호를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쌍끌이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다시 짓는 서울'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 2022.01.16 jool2@newspim.com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 진단 면제 ▲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대폭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사업성 낮은 지역에 공공참여 재개발 시 2단계 이상 용도지역 상향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등 각종 규제를 혁파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파격적이고 효과적인 인센티브로 민간에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겠다"며 "재건축ㆍ재개발 대상지 확충과 신속하고 통합된 인허가 처리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공 시행의 경우 ▲토지주에게 10~30% 추가수익 ▲사업기간 단축 ▲사업 종료 시까지 인허가ㆍ개발비용ㆍ주택경기변동 등 리스크의 공공 부담을 통해 사업 추진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역세권 첫 집 10만 가구 신규공급은 역세권 용적률의 파격적인 완화로 이뤄내겠다는 설명이다.

윤 후보는 "경선과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며 "추가되는 용적률의 50%를 기부채납 받겠다. 이렇게 확보되는 주택을 청년ㆍ신혼부부ㆍ무주택 서민을 위한 '역세권 첫 집'으로 공공분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ㆍ공유지를 활용한 '역세권 첫 집'도 공급하겠다"며 "5년간 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 첫 집 공공분양주택은 반값 아파트로 공급되며 입주자는 분양가의 20%만 부담하고 80%는 장기대출을 통해 내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개발 여력을 갖춘 역세권 주거지역(2ㆍ3종 일반주거지역) 또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하여 역세권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공공 참여 시 최대 700%까지 용적률 완화로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으며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활용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층수 제한도 상한용적률과 연동하여 최대 2배까지 차등적으로 완화하는 등 내 집 마련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신규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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