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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도권 도심 구간 철도 지하화...방역패스 일부 폐지"

기사입력 : 2022년01월16일 11:59

최종수정 : 2022년01월16일 11:59

16일 수도권 공약 발표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6일 수도권 도심 구간 철도 지하화와 신분당선의 서울 서북부 연장 방안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방역패스 폐지를 포함한 이같은 수도권 공약을 발표했다.

[울산=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체육센터에서 열린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2022.01.15 kimej@newspim.com

그는 "도심 철도는 지역의 단절, 주변 지역의 낙후, 환경 악화의 원인으로, 지하화는 오랜 기간 숙원사업이었다"며 "도심 철도 지하화를 통해 도심지역을 미래형 도시로 재창조할 때가 되었다는 인식으로 도심 철도 지하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하화 범위는 경부선의 당정~서울역 구간(32km, 19개역 포함), 경인선의 구로~도원역 구간(22.8km, 19개역 포함), 경원선의 청량리~도봉산 구간(13.5km, 11개역 포함)이다.
 
지하화로 생기는 상부 토지에는 주거와 업무공간, 주민 편의시설, 녹지 생태 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도시 공간이 새롭게 개발되면 20만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는 게 윤 후보의 설명이다.

윤 후보는 "공법은 대심도 Shield TBM 공법을 적용하여 지상 교통 차단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총 사업비는 23조 8550억원(경부선 16조 700억, 경인선 4조 7340억, 경원선 3조 510억)으로, 지상권 개발이익이 18조 1400억 원이고 부족한 재원 5조 7천억 원 정도는 정부의 직접 개발 사업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IC 구간 지하화에 대해선 "강남지역 동서단절과 이 구간의 만성정체에 따른 고속도로 기능상실 보완을 위해 경부간선 양재~한남IC 구간 약 6.8km를 최소 필요도로(2~4차선)만 남긴 채 모든 도로를 지하터널화 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해서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양재~한남IC 구간을 지하화하면 기존 노면과 완충녹지 등을 합쳐 여의도공원 면적의 약 3배인 60만㎡의 공원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지상 공원에는 각종 문화시설이 들어서고 단절된 강남을 하나로 잇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예상 사업비 3조 3천억원은 도로 지하화로 생기는 지상에 쇼핑ㆍ복합시설 등의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신분당선 서울 서북부(용산~삼송) 연장은 신분당선 서울지역 연장사업이 신사역~용산역까지 되어있는 것을 용산역에서 서울역을 잇고 은평뉴타운을 거쳐 삼송역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울 종로, 은평, 경기 고양 등 서울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과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의 핵심 지역을 거쳐 도심에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또한 마스크를 항상 쓰고 대화를 하지 않는 실내에서는 방역 패스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방역 패스를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며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종교시설 등이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방역 패스 폐지 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에서는 환기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거리 두기를 완화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실내 시설에서는 환기시설 구축 요건 충족 시 "우수 환기업소"로 지정하고, 현행 4㎡(1.2평)당 1인의 시설 입장 기준을 4㎡(1.2평) 당 2인으로 완화하고 영업시간 2시간 연장을 허용하자는 제안이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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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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