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野 '녹취록' 공방으로 말짱 도루묵 된 '정책 선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재명은 '변호사비 대납' 윤석열은 '김건희 녹취록'
정책선거 기대감 고조됐지만 다시 네거티브전으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앞 다투어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책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불거졌지만, 두 사람 모두 '녹취록' 논란에 휩싸이면서 선거가 또 다시 네거티브 양상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이 후보는 종합국력 5강의 경제대국, 국민소득 5만불, 코스피 5000 달성 등 이른바 555 정책을 내놓으면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했다.

윤 후보 역시 같은 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와 임대료 나눔제 등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하며 국정 운영 로드맵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책선거는 하루 만에 '말짱 도루묵'이 됐다. 두 사람 모두 녹취록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 증시대동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동하고 있다. 2022.01.03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휩싸였다. 이 사건은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원과 주식 20억원어치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에서 불거졌다. 이를 시민단체에 최초 보고한 이모 씨는 11일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후 야당은 일제히 이 후보를 향해 공세를 쏟아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쯤 되면 이 후보는 대통령 후보 자격 자체가 없다"며 "희대의 연쇄 사망 사건에 대해 간접 살인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법적 책임 유무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아수라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에 분노한다"며 "이 후보 관련 의혹 제보자나 관계자들의 사망 소식은 벌써 세 명째다. 연이은 이 후보 관련자들의 사망 소식에 목덜미가 서늘해지고 소름이 돋을 정도"라고 몰아붙였다.

장혜영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역시 "우연의 연속이라고 보기에는 참으로 오싹하고 섬뜩한 우연"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 후보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마타도어성 억지주장을 자제해달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또 경찰이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이 씨의 사인은 심장마비이며 타살 흔적은 없다고 발표하자 야당들을 향해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도 녹취록 때문에 곤혹스러운 처지다. 부인 김건희 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기자와 7시간 동안 통화한 녹취록이 오는 16일 MBC를 통해 보도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통화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윤 후보 장모 최모 씨와 장기간 법정 공방을 벌여온 정대택 씨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 민감한 내용이 다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해당 녹취파일을 MBC에 제공한 기자를 공직선거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다음 제보한 내용은 정상적인 언론보도의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취재윤리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며 "녹음 파일을 방송할 경우 강력히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한 뒤 일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방송을 금지한 부분은 김 씨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발언한 부분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에 불만 표현이다.

재판부는 "일부 내용에는 김 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보인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금융사·대학 해킹 지속…보호법은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권과 대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의 입법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증거 보전 등에서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금융사 CEO 보안책임·침해사고 증거보전 강화 추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16곳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대학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 당해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서강대에서도 약 1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당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침해사고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총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민규 의원도 지난달 1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위조·변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명수 의원도 지난달 21일 해외 기업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피해구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리인에게 시정명령과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증거은폐 제재·유출정보 불법유통 차단 입법 속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후 대응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이전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도 지난 7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고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탐지·삭제·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도 지난달 7일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주요 법안 6건 모두 정무위 계류…향후 입법 성과 주목 여야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안 6건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유동수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만 지난해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올해 3월 31일 상정됐으며 이후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머지 5건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을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와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증거 확보, 유출정보의 불법유통 방지를 포함한 추가 입법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권을 넘어 대학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사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서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oneway@newspim.com 2026-10-27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