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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3주 연장 가닥…밤 9시·6명 제한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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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거리두기 연장 여부 오늘 발표
3주간 연장하되 모임제한 완화 가능성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오늘부터 투약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6명까지 완화할 전망이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내달 초 설연휴까지 거리두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대신 설 연휴와 소상공인 애로를 감안해 3주간 일시적으로 사적모인 제한을 현행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오는 16일 종료되는 거리두기가 연장될 경우 자영업자 반발은 불가피하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밤 서울 영등포의 한 카페 앞에서 정부의 방역지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제한, 방역패스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2.01.06 yooksa@newspim.com

정부는 17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방안과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개편 안을 14일 발표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3일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방역·의료분과 전문가를 비롯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지자체,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으로 의견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고 했다.

당장은 확진자·위중증 환자 수 감소세가 병상 가동률 감소로 이어지며 전반적 방역지표가 개선세를 보인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 국내 검출률이 12월 5주 4%에서 1월 1주 12.5%로 급증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앞두고 코로나19 유행 규모를 더 줄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손영래 반장은 "1~2주 사이 우리나라에서도 델타를 오미크론이 대체해 절반 이상을 점유하게 될 것"이라며 "거리두기·방역패스 효과 등으로 총 유행 규모를 감소시키는 중에 환자 수가 반등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유행 규모를 좀 더 줄여 거기서부터 반등이 시작되면 좋겠는데 오미크론 점유율이 오르며 어느 정도까지 감소세를 유지할 지 모호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167명으로 집계된 13일 오전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701명,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는 391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2022.01.13 kimkim@newspim.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 쪽에 무게를 실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간담회 직후 "2월에 2만~3만 명의 일일 신규 확진자 발생 가능성이 있고 올 상반기 확진자가 지속 증가추세라는 정부보고를 받았다"며 "현시점에선 안정적으로 가야한다는 게 중론이었다"고 밝혔다. 심야극장 등 마스크 착용 업종별 방역수칙을 미세 조정하는 방안만 검토 중이다.

앞서 11일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회의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면 1~2주 내 우세종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는 만큼 최소 설 연휴까지 현 조치를 연장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결국 방역조치 조정 관련 관건은 오미크론 대응 역량이다. 정부는 소아 접종·성인 4차 접종을 검토하는 한편 늘어날 재택치료 대비책으로 코로나19 진료·치료에 의원급의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100만4000명분 구매계약) 초도분인 화이자 '팍스로비드' 2만1000명분이 13일 국내에 들어왔고 이달 말까지 1만 명분 더 들어올 예정이다.

먹는 치료제는 14일부터 고령자 등에 우선 투약된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도입으로 방역체계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은 "팍스로비드가 대상자들에게 투약됐을 때 중증이나 입원, 사망의 위험을 88% 줄여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류근형 보건복지부 2차관은 "팍스로비드는 약물의 기전 상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기전을 가졌고 오미크론 등 변이에 대해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한다"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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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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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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