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등 해소를 위해 올해만 9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결손 해소에 투입되는 예산은 실제 20%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매년 4조원 가까이 어린이집·유치원에 지원해 왔던 누리과정 지원비를 비롯해 직업계고등학교 지원비, 유·초등 돌봄 지원비 등을 코로나로 인한 지원비로 둔갑시켜 마치 대규모 지원이 진행되는 것처럼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개 시도교육감들과 '제3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13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첫 회의를 했던 교육회복지원위원회는 코로나 장기화로 발생한 학습결손 등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교육 회복을 돕는다는 취지의 교육부·교육청 간의 일종의 협의체다. 지난해 10월 2차 회의에서는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됐다.

올해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이 교육회복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을 위해 내세운 예산은 9조4152억원이다. 학습진단, 교과보충, 튜터링, 협력수업 운영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 학습결손 회복에 국고 1050억원을, 특별교부금(특교)으로 4084억원을 각각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육청은 결손회복에 3조1193억원, 맞춤지원에 6조1865억원을 편성했다.

문제는 지원 항목에 있다. 시도교육청이 올해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 내세운 유아교육공공성 강화는 사실상 누리과정 지원금(3조9907억원)이며,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지원비(1조4487억원)도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교육비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또 결손회복을 목적으로 편성한 교육과정 운영 및 특별활동 지원비(1조2805억원)는 매년 교육청이 학교에 지원하는 비교과 할동, 진로교육, 예술·체육활동 지원비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교과보충 등 학습지원(8854억원), 학생·교원 등 심리·정서 지원(3058억원), 교실 안 거리두기를 위한 과밀학급 해소 지원(6036억원) 항목 정도만 학습 결손에 따른 지원 예산으로 추정된다. 해당 금액은 정부 예산의 20.2% 수준이다.

즉 정부가 밝힌 9조4152억원의 예산 중 80%가량이 코로나 상황이 아니어도 학교에 지원된 돈이었으며, 코로나 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으로 둔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결손회복이라는 것이 법적 정의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학습결손도 있지만, 심리·정서라든지 학생들이 활동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다"며 "그런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담긴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교로 지원되는 교육회복 예산은 총 5052억원이다. 코로나로 인한 심리·정서, 신체건강 등 '몸과 마음' 회복에는 541억원, 유아 상담·발달지원으로는 420억원, 직업계고 졸업생의 사회진출을 돕는데는 27억원이 투입된다.

학습결손 회복에는 강사를 포함한 교사가 교과보충 수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관련 사업에는 특교로 3200억원이 투입된다. 교대·사대 학생 등이 초·중·고교생에게 보충학습과 상담을 지원하는 '대학생 튜터링' 사업에는 국고 1050억원이 투입된다.

이날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하반기 교육회복 추진 성과들을 분석해서 2단계 교육회복 방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단계적 이행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계획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결손을 극복하는 교육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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