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구글에 이어 애플도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수용, 제3자 결제방식(외부결제)을 허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 등 외신은 '깜짝' 놀랐다.

11일(현지시간) 미 IT 전문 매체 더버지는 "애플이 iOS 운영체제 앱에 처음으로 제3자 결제 옵션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한국에서만 가능한 결제 방식"이라고 보도했다.

또 다른 IT매체 테크크런치는 "한국 의회가 세계 최초로 글로벌 기술 기업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을 지난해 8월 말에 통과시켰다"며 애플이 외부결제 옵션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테크크런치는 그 배경에 한국에서 증가하는 앱 개발자들에 있다고 진단했다. 애플은 성명에서 "한국의 앱 개발자는 약 58만명으로 증가했다"면서 "2008년 이래 한국에서 제공된 앱은 140만개가 넘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캐나다의 미디어 전문 매체 스크린랜트는 '애플은 미국에서도 외부결제를 허용할까? 한국은 허용했다' 제하의 기사에서 "애플이 한국에서 강제로 제3결제를 허용함에 따라 미국과 다른 국가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지 관심"이라고 전했다. 

스크린랜트는 "애플이 선한 마음으로 외부결제 옵션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법안 통과로 이뤄진 강제 조치란 점을 명심해야한다. 다른 국가에서도 강력한 규제 행위나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마도 향후 수년 간은 이대로이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인도 매체 SME타임스도 "한국이 세계 최초로 대기업의 인앱결제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전 세계에서 점차 탄력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애플이 '고통스러운 양보'를 했다고 표현하며 아마도 애플의 사업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했다.

신문은 "애플은 한국 이외에서는 외부 결제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중소 앱 개발자 한정 수수료 감액 조치에 그친다"며 "다만, 규제가 세계적으로 퍼지면 애플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애플이 외부 결제를 전면 도입해도 앱 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지 않을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구글이 지난해 12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따라 외부 결제를 개방했지만, 앱 사업자들에 앱 스토어 이용 수수료 최고 26%를 요구했다면서 "사업자는 구글과 외부결제 사업자 모두에 수수료를 지불한다. 부담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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