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 방역패스 확대 논란, 미접종자들 반발 커져

기사입력 : 2022년01월10일 15:31

최종수정 : 2022년01월10일 15:33

카페·음식점에 이어 대형 점포까지 방역패스 적용
"미접종자 의식주까지 침해…과도한 인권침해"
임신부·영유아 부모들, 청원게시판에 항의글 올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 의무화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확대 적용된 가운데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미접종자들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다. 카페와 음식점은 물론 백화점, 대형마트까지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미접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현장의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이나 방역패스 확대를 둘러싼 반발 여론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점포 방역패스 시행 첫 날인 10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입구는 방역패스를 확인하려는 직원들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입구 주변에는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운영 안내'라고 적힌 안내판이 설치됐고, 직원들은 손님들에게 "미리 방역패스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평일 오전이라 우려할 만한 혼란은 없었지만 일부 고령층을 중심으로 전자출입명부 앱 업데이트나 QR코드 인식이 되지 않아 직원이 일일히 알려주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 60대 남성은 "갑자기 QR 코드가 인식이 안된다"며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50대 여성은 백신 접종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알람 소리에 백화점 입구에서 발길을 돌렸다.

친구를 만나러 이날 백화점을 방문했다는 이 여성은 "아직 계도기간이니깐 (백화점 입장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직원이 오늘부터 안 된다고 해서 집에 간다"며 "약속도 파토났고 아직 계도기간인데 왜 못 들어가게 막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면적 3000㎡ 이상의 백화점, 마트, 쇼핑몰 등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이 시행된 10일 오후 서울 시내 백화점에서 시민들이 입장하기 위해 직원의 도움을 받고 있다. 2022.01.10 kimkim@newspim.com

이날부터 방역패스 의무화가 시행된 대상은 면적 3000㎡ 이상의 백화점, 마트, 쇼핑몰, 농수산유통센터, 의류·가전 전문매장, 서점 등 대형 점포들이다. 이들 시설은 현재 출입자명부 관리 의무화 시설과 동일하며 전국 2003곳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현재 방역패스가 방역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카페, 음식점에 이어 생필품을 구매하는 대형 점포들까지 방역패스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미접종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는 상황이다.

자신을 미접종자라고 밝힌 주부 길모(62) 씨는 "마트에 못 가면 동네 시장에 가면 되지만 이것도 오래 못 갈 것 같다"고 토로했다. 길 씨는 "시장에 안 파는 것들도 있고, 더 좋을 것을 사려면 마트나 백화점에 갈 수 밖에 없는데 이제 방역패스 때문에 못 들어간디 말이 되느냐. 배달을 시키려면 5만원 이상을 사야하는 불편함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접종자인 김주언(44) 씨는 "오늘 콜센터에 물어보니 미접종자나 1·2차 접종자는 안심콜로 장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주말 전까지 바짝 장을 봐두고 필요한 것이 생기면 동네 시장이나 집 앞 슈퍼로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재래시장보다 마트 물건이 더 좋고 싱싱하지만 백신 맞고 갈 생각은 없다"면서 "방역패스를 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정부가 미접종자들만 콕 찍어서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의식주까지 침해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신부와 아이를 키우는 영유아 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자신을 4개월 아이를 둔 엄마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백신 접종 후 파란색 혹은 푸른색 모유가 나오기 시작해 급하게 단유를 하게 되었다는 글들이 맘카페에 올라온다"며 "미접종자 중 임산부와 영유아 엄마들은 백신 접종을 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 있다"고 호소했다.

둘째를 임신 중인 다른 청원인은 "첫째에게 '엄마가 뱃속에 동생 때문에 백신을 맞을 수 없어서 밖에서는 못 먹어, 미안해'라는 말을 보름째 하고 있다"면서 "배달이 안 되는 곳에 사는 임산부는 대체 뭘 먹고 살라는 것이냐. 왜 미접종자를 벌레 보듯 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냐"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3 유튜버 양대림 군(왼쪽)과 최명성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07 mironj19@newspim.com

방역패스 확대에 따른 일반인들의 불만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경기 부천역에 위치한 이마트 부천점은 방역패스를 확인하려는 고객 대기 줄로 평소보다 입장 시간이 지연되자 일부 고객들은 불만섞인 반응을 보였다. QR 코드 인증 없이 들어가다가 직원의 제지를 당하는 경우도 눈에 띄였다.

마트를 찾은 박모(38) 씨는 "입구가 좁은 곳인데 사람들이 카트 끌고 방역패스 인증을 하려고 줄까지 서 있다"며 "이를 확인하려는 직원들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규모 상점에 들어가려면 QR코드로 백신 접종완료 사실을 인증하거나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음성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밤 12시까지 유효)를 보여줘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사유로 방역패스 적용에서 예외된 사람들은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구비해야 한다.

계도기간이 종료된 오는 17일부터 이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이 따른다. 위반 당사자에겐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괴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상점을 이용할 수 있으며 판매 사원 등 종사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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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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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