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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尹 "실무형 선대본부장은 권영세...이준석 거취, 제 소관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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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급락, 오롯이 제 책임"
"李, 꼭 선대위 직책 있어야 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은지 이지율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기존 메머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고 4선의 권영세 의원을 새로운 '초슬림' 선거대책본부장으로 내세웠다. 선대위 해체와 지지율 하락 원인이 이준석 대표로 향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후보는 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선대위를 해산과 함께 실무형 선대본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은 권영세 의원께서 맡으실 것"이라고 답하면서도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역할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우선 이 대표 책임론에 대한 질문에 "좋은 결과는 모두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지만 결과가 안좋을 때에는 모두 오롯이 후보인 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이라는게 중앙선대본에 직책이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며 이 대표의 선대위 복귀 가능성에는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선대본부가 기본적으로 위원회 구조가 아니고 본부 구조로 일한다"며 "선대본부 직책 맡는 것 보다 당대표로서 얼마든지 (선거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내 제기되고 있는 이 대표의 당직 사퇴론에 대해서는 "제 소관 밖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사퇴 여론이 불거진 배경으로는 "많은 당원과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가 더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봤다. 

이 대표를 다시 만나거나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나 이 대표나 우리 둘 다 우리 국민과 당원이 정권교체에 나서라고 뽑아주신 것"이라며 "저나 이 대표나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똑같은 명령을 받은 입장"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해산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05 leehs@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대위 쇄신안 기자회견 일문일답 내용이다.

▲ 지금까지 계속 선수는 전광판을 안 본다고 했는데 이번엔 볼 수밖에 없다. 최근 지지율 급락에 있어서 당내 의원들은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많은 영향이 있었다 지적했다.

-좋은 결과는 모두의 노력으로 다함께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다.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는 모두 오롯이 후보인 저의 책임이다.

▲ 홍준표 의원이 선대위원장 제안을 받았는데 삼고초려하고 불발됐다는 보도 있었다.

-정확한 경위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다. 경선에서 함께 뛰었던 후보님들께 도움을 요청한 것은 맞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 말씀 드리긴 어려울 거 같다.

▲ 이번 선대위 쇄신을 '윤석열 홀로서기, 김종인 결별'로 해석해도 되는가.

-결별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선대위원회라는 조직이 너무 크다. 기동성이 있고 실무형으로, 그리고 2030 세대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저도 선거 운동 과정에서 우리 젊은 청년 보좌역들, 또 보좌역으로 선발되진 않았지만 저의 캠프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얘기들을 들어보고 참 무릎을 치고 감탄할 때가 많았다. 그래서 조금 더 청년세대가 이 캠페인에 주도적으로 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구조도 단순화하고 실무형으로 바꾸는 게 맞겠다는 판단으로 결정을 했다.

▲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과 어제 오늘 연락하고 사퇴 표명을 받았나, 김종인 전 위원장이 최근 '후보는 연기하라'는 발언들을 한 것이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가.

-그저께 뵙고 또 오늘 아침에 전화도 드렸다. 감사 전화로 '앞으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연기 발언은 저는 나쁜 뜻은 아니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중진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생각을 그냥 거침없이 얘기하는 것 보다 '적어도 대선에 도전하는 입장이라면 아무리 정치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역시 또 캠프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조언들을 수용해서 거기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다. 후보를 비하하는 듯 한 그런 입장서 한 말은 아니라 생각한다.

▲ 갈등의 한 축이었던 이준석 대표, 김종인 전 위원장의 갈등을 덮어두고 가는 모양새로 비춰진다. 이준석 대표를 다시 찾아간다거나 하는 어떤 협력 요청 계획이 있는가.

-저나 이준석 대표나 우리 둘 다 우리 국민과 당원이 정권교체에 나서라고 뽑아주신 거다. 그래서 저나 이준석 대표나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똑같은 명령 받은 입장이다. 저도 이준석 대표께서 대선을 위해서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잘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장동(특검을) 받겠다고 연일 토론하자는데 받아들일 의향이 있나.

-저는 상대 후보의 대장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개인 신상과 관련된 의혹, 그리고 공인으로서의 어떤 정책과 결정, 그리고 대선 운동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발표한 이런 공약들과 관련해 국민 앞에서 검증하는데 3회의 법정토론으론 부족하단 생각은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효과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캠프 실무진에게 법정 토론 이외 토론에 대한 협의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 김종인 전 위원장, 다소 거리 있었던 홍준표 의원을 찾아가거나 직접적인 도움 요청할 계획이 있나.

-우리 국민의힘 모든 분들의 힘을 합쳐서 같은 생각, 단일대오로서 선거를 치러야하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일들은 제가 할 것이다.

▲ 최근 지지율 하락세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상승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소통 계획은 있는가.

-모든 선택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거기 대해 정치인의 이러저런 평가는 적절치 않다. 그리고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 선거 캠페인을 서로 펼치고 있다. 이런 단일화 얘기는 정치 도의상 맞지 않는 일이라 생각한다.

▲ 후보 직속이었던 새시대위원회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걸로 결정됐나.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은 위원장직을 그만 뒀다. 새시대준비위원회는 우리 국민의힘이 정권교체를 열망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담기 어려운 분들이 함께 동행하기 위한 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새시대준비위원회는 그 나름대로 정권교체를 위한 그런 일들, 저희와 같은 길을 걸어갈 거라 생각한다.

▲ 선대위 해산 말했는데 선장은 누구인가.

-선대위 본부장은 권영세 의원께서 맡으실 거다.

▲ 2030을 강조했는데 2030의 마음 얻기 위해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 직접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나.

- 선대위 본부가 기본적으로 위원회 구조가 아니다. 본부 구조로 일을 하기 때문에 선뜻 본부 직책을 맡기보다 당대표로서 얼마든지, 실무형 기구이기 때문에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 상임위원장을 맡으면 되는 것이다. 기존 본부도 다 당으로 축소시켜서 선대본부장으로 편입시킬 계획이다. 그래서 당대표로서 역할 해주시면 얼마든지, 선거 운동이라는 게 무슨 중앙선대본 직책이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오늘 후보가 좀 비전이 없다고 말을 했다. 이준석 대표도 후보가 선거에 임하는 대전략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비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좋은 말씀과 이런 제언을 해주시지 않겠나 생각한다.

▲ 여기까지 오게 된 책임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후보 가족, 선대위 운영 문제도 말했다. 그것 외에도 비전 제시가 부족하다든지 계속된 해소되지 않는 의혹, 논란된 발언에 대해 해명을 그때그때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후보자 교체론까지 같이 고민할 의사가 있는가.

-모든 걸 국민에 맡길 생각이다. 지금은 제가 제1야당 후보로 선출됐기에 국민 부족 생각되는 점이 있으면, 선거 운동이라는 건 정부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되는 단순한 경쟁만이 아니고 그러한 자질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다. 국민 뜻이 어떤지를 자기가 그동안 몰랐던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제가) 배우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 후보와 가까운 분들 얘기만 듣는 국민 우려를 알고 있다고 했다.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원래 선거라는 것이 세계 어느 나라, 후보와 오랜 인연이 있고 함께 일했던 사람 중심 돼 끌고 나가는 건 맞다. 저희당 내부에서부터 이런 선거 운동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할 의사가 있는데 몇 분의 경선캠프 때부터 일하던 분들이 이걸 가로막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다.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께서 좀 더 효율적인 선거를 위해서라면 그분들이 좀 물러나서 뒤에서 돕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씀이 있다. 결국은 이런 당원과 국민 뜻 잘 받들어 선거운동을 해야 할 것 같다.

▲ 배우자 문제에도 같은 잣대를 제시한다고 했다. 60일 밖에 안 남았는데 등판 공식적으로 언제 할지 생각 결정한 것이 있나.

-재작년 조국사태 이후 처가와 제 처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를 약 2년간 받아왔다. 그러다보니까 (김건희 씨의) 심신이 많이 지쳐있고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 요양이 좀 필요한 상황까지 있다. 제가 볼 때는 아무 형사적 처벌될 일이 크게 없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여성으로서는 이런 걸 계속 받아오는 것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본인 자신이 잘 추스르고 나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치적인 운동에 동참하기보다 조용히 할 봉사활동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정도 생각한다.

▲ 권성동, 윤한홍 의원이 윤핵관 논란 휩싸여있는데 자리 없이 충분한 영향력 행사한다는 우려가 있다.

-본인들은 한참 전부터 후보에게 부담 주기 싫다고 사의를 표명 했다. 그러나 이런 선거대책기구에서 물러난다하더라도 정권교체와 제 당선 위해 열심히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공식 기구에서 물러나게 되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을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같은 공간 사무실에 앉아서 보고도 받고 지휘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일단 그 자리에서 물러나며 자기 나름대로 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선거대책기구에 영향을 주거나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배우자 의혹 추가로 나왔는데 선제적 파악해 문제 해결할 생각 없나. 아까 입장문서 제가 하고픈 말 아니라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하겠다는데 앞으로 본인 소신 발언 않고 선대위 준비 발언을 옮긴다는 느낌이다.

-국민이 듣고픈 말을 드리겠단 얘기는 저는 우리 국민이 잘 사는 미래를 위해 이러이러한 것을 바꾸고 고치면 된다고 생각을 한다. 국민들 관심이 다른 부분에 계시면 국민들이 현재와 미래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관심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다는 뜻이다.

▲ 당내 의원들 중심으로 이준석 대표 사퇴 여론 많은데 동의하는가. 동의 않으면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선거대책기구 구성이나 조직은 후보의 저의 인사 권한에 있는 거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준석 대표의 거취 문제는 제 소관 밖의 사안이다. 많은 당원과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가 더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

▲ 영입인사로 이수정, 신지예를 발탁했는데 사퇴 이후 새로 선대위를 꾸리면서 이런 공약(젠더 관련), 영입 기조를 계속 유지할 생각인가.
-신지예 전 수석부위원장이 사퇴를 했고 선대위 자체가 지금 해체가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공동선대위원장이라든지 하는 그 직책 자체는 선대위 해체와 함께 없어졌다. 앞으로는 우리 2030과 청년 세대를 선거 운동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하겠다. 어떤 인물을 영입하는 그 방식에 의해서 저희들의 어떤 입장을 보이는 그런 것은 많이 지양하려고 한다.

▲ 선대위 조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선대위원회가 있고 위원회 총괄 위원장, 상임위원장,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이런 구조가 있다. 소위 집행기구로서 선거대책 각 본부들이 있어 왔다. 그런데 이제 위원회와 산하 본부를 전부 해체하고 선거대책본부 중심으로 아주 슬림하고 좀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지금 바꾸는 것이다. 의사결정기구로서 있었던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본부들도 웬만한 본부들은 다 단으로 축소한다. 선대본 산하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아마 정책본부는 그건 별도로 존치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아마 규모가 방대하고 다양한 분야에 관해서 비전이라든가 공약 이런 부분들 발표하고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기존 정책본부서 약간 줄인 형태로 운영 될 것이다.

▲ 앞으로 구체적으로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

-제가 생각은 좀 해뒀지만 오늘 이 발표를 끝내고 오후 빨리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같이 나누고 정리하겠다. 또 내정된 분이 있으면 본인과도 얘기해보고 해서 발표는 아마 내일 중으로, 이르면 내일 중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일부 지지자들 사이서 도로한국당으로 돌아온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후보가 생각하는 윤석열다움은 무엇인가.

-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의 생각, 국민들께서 바라보시는 관점, 여기에 더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더 철저하게 파악하겠다.

▲ 계속 2030 청년들 표심 잡겠다고 강조를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2030에게 다가가겠다는 건가.

-사회 저명인사를 모셔서 하는 형식의 인재영입이 아니라 우리 청년 세대를 더 많이 참여시키고 그들의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거기에 대한 대안의식 이런 것을 많이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2030세대 표심을 잡는다는 것은 그걸 목표로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2030, 그리고 30대의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모든 세대에 문제를 잘 균형 있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가 느낀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문제의식과 대안에 대한 의견을 대폭 수렴하는 것이 국민 전체가 미래에 잘 살게 나가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최근 2030 지지율 하락, 청년보좌역도 말했는데 직책 유지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인가.

-당연히 인터뷰 통해 청년보좌역, 원래 정책본부에 배속된 보좌역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른 본부가 선거대책본부로 일괄 통합이 되면 선대본으로 다함께 가서 일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청년보좌역들 역할을, 얘기를 많이 듣고 중요한 데에 참석시키도록 하겠다.

▲ 지금 원내 지도부가 사퇴했는데 김기현 원내대표의 지도부 사퇴를 복귀 요청할 계획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 단독보도가 임태희 전 전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이 정책을 맡는다고 하는데.

-대선이 얼마 안 남았다. 원내대표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또 의원들 사이에서 선거를 하고 하는 것보다 본인께서 국민의힘 혁신을 위해 사의표명 하셨다. 하지만 선거는 대선 직후로 연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제 희망이다. 그리고 임태희 전 총괄상황본부장 역할에 대해서는 임태희 본부장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다. 조만간에 역할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다시 드리겠다.

▲ 슬림화된 선대본과 김종인 전 위원장이 구상했던 선대위가 크게 다른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 위원장과 함께 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선대위라는 조직 자체를 아예 두는 것 보다 본부체제로 해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슬림하다. 의사결정이 발 빠르기 때문이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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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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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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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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