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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특례시 출범 앞둔 고양시…시민 권리 확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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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이달 13일 인구 100만 특례시로 출범하는 경기 고양시가 시민의 권리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

시는 100만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라는 한계로 인해 겪어야 했던 불합리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는 인구 100만 특례시로 출범함에 따라 총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에 대해 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행정·재정 권한을 받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례시 권한 확보 촉구하는 100만 도시 국회의원, 시장.[사진=고양시] 2022.01.03 lkh@newspim.com

지난해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출범해 주민자치 조직과 권한이 확대됐고 올해는 5개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설돼 대시민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도서관과 원흥복합문화센터,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생활SOC와 고양시청 신청사, 일산동구 및 서구 보건소 같은 공공청사 건립을 진행하고 고양시를 대표하는 중앙도서관 건립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한다.

노년층의 사회참여와 소득창출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에 올해 전년대비 8.8% 증가한 6515명이 참여한다.

독거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 식사를 제공하는 고양든든밥상 사업을 12개 기관으로 확대해 본격 시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제약으로 답답함을 겪는 요양시설, 어린이집 등에 노인일자리 및 자원봉사자 공연단 7개팀을 지원하고 1인 독거 가구를 보살피는 '고양살핌이'사업도 새롭게 실시한다.

출산과 육아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출산지원금을 첫째자녀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으로 확대했고 새해부터는 출생아 1인 당 바우처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출산가구 전월세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식사, 지축, 삼송, 덕은, 일산역 등 어린이집 14개소가 개원을 준비 중이며 영유아 약 1100명에게 공보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테크노밸리 등 일자리 사업 순항… 소상공인 보증지원 등 확대

100만 인구에 걸맞은 대형일자리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 착공한 고양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성사혁신지구 등 대형일자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올해는 일산테크노밸리가 착공할 예정이다. 킨텍스 제3전시장은 시행사 선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대덕드론비행장이 개장한데 이어 올해는 교육‧산업‧연구‧체험이 가능한 드론센터가 완공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서 선정된 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도 설계공모를 추진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금 22억원을 편성해 출연금의 10배인 220억원까지 보증재원으로 지원한다. 환기시설과 간판, 인테리어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도 170개소로 확대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제공도 확대한다. 공공근로, 신중년·청년·여성 일자리 외에도 방역, 백신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일자리를 마련한다.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을 직장건강보험, 진료, 건강검진으로 확대하고 배달종사자 안전장비 지원금도 1인당 최대 20만원으로 상향한다. 청년 취·창업지원 거점이 될 고양내일꿈제작소 건립을 추진하고 청년창업, 주거안정도 지원한다.

일산테크노밸리 등 개발계획.[사진=고양시] 2022.01.03 lkh@newspim.com

▲인천 2호선·서해선 일산연장, 교외선 재개통 추진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철도노선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준비하고 출퇴근이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당초 대곡~소사구간이었던 서해선을 일산역까지 연장해서 2023년 1월 동시 개통예정이다. 경의중앙선 향동역 신설은 본격적인 실시설계에 돌입한다. 교외선은 운행을 위한 차량정밀안전진단도 실시하고 24년 하반기 통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고양은평선과 인천2호선 연장, 일산선 연장 등은 계획과 협의를 추진한다.

출퇴근 환승주차장도 마련된다. 올해 상반기에 삼송역 환승주차장 8926㎡, 주차 185면 규모의 토지매입을 마무리하고 원흥, 지축, 화전역에도 환승시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광역교통량 분산을 위해 광역도로개설도 확대한다. 김포~관산(지방도로358호선), 고양장항지구, 원흥~백석, 신평IC, 법곳IC, 송산IC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도로정체 해소를 위해 회전교차로, 확․포장 공사를 실시하고 바닥신호등 같은 교통안전시설도 정비한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누리버스 6개 노선을 지속운영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종합 계획도 마련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쌈지길·도심공원 녹지조성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확대하고 쌈지공원, 도심공원 등 녹지도 조성한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해 택지개발지구 등의 신규 건물부터 적용한다. 노후주택에는 창호, 단열재 등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330개소에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친환경 수소·전기차 구입지원을 전년대비 2배로 늘려 총 3756대, 466억원 지원하고 급속충전기도 100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도시열섬화 및 미세먼지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공공건물에는 옥상녹화, 가로숲길, 벽면녹화를 진행하고 일산, 토당, 대화동 등에는 마을쌈지공원 6개소를 설치한다. 신평동 자유로와 제2자유로 사이에는 가로공원 등 녹지축을 조성하고 대화동 한류천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중립 지역화폐인 '그린카드'를 도입한다. 지난해 세계람사르습지에 등록된 장항습지를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장항습지탐방센터를 올해 완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및 재난상황에 대비해 재난기금을 마련해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및 선별진료소, 자연재난 예방, 교량보강에 활용한다. 시민안전을 위해 90개소에 방범CCTV를 설치하고 강매배수펌프장 유수지 면적을 두 배로 확대한다.

노후된 공동주택에 개선에는 승강기 교체 20억원, 리모델링 10억원, 공용급수관 교체 6억원 등 총 40억원을 지원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단독주택단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심관리제를 확대해 21개 지역에서 환경정화와 순찰을 실시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특례시 권한이양을 포함해 시민들의 권리, 일자리,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편리한 출퇴근 교통, 깨끗한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배달·비정규노동자, 노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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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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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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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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