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다가오는 2022년에는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장관은 31일 2022년 신년사를 통해 "과감한 혁신과 도전정신이 법무부가 논쟁만 유발하는 조직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하는 유능한 조직으로 기능하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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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 실시 등이 담긴 2022년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2.24 yooksa@newspim.com |
그는 먼저 "올해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기치로 최선을 다해 일해왔다"며 "이 두 가지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취임 당시 약속한 대로 문자와 문서에만 의지하지 않았고 동부구치소를 시작으로 우천(雨天), 염천(炎天) 가리지 않고 112회, 1만 4,708㎞를 다니며 고민했고 또 고민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길 위에서 길을 찾고자 무던히 노력했고 그 결과 실제 성과를 거뒀다"며 새롭게 시행된 형사사법제도의 안착, 조직개편 등 제도개선을 통한 검사 발굴, 도외시됐던 여성·아동 범죄와 중대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책 마련, 모범수형자 대상 가석방 확대를 통한 수형자 인권개선,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안정적 국내 정착 지휘 등을 꼽았다.
박 장관은 "미국 국방부는 2016년 미군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방위혁신자문위원회(DIB)를 창설했는데 수장은 우리에게 '구글(google)'로 익숙한 알파벳의 에릭 슈미트 회장이었다"며 "미국 국방부는 실리콘밸리의 혁신역량을 그대로 군대에 이식하고 싶어 군대를 가본 적도 없을 것 같은 기업인에게 미군의 미래를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법무부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혁신'과 장대 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건곤일척(乾坤一擲)의 담대한 '도전정신'"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새해에도 민생을 최우선하는 법무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며 "법무부는 스타트업 기업의 이정표가 돼 청년들의 자유로운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허침해, 기술탈취로부터 신생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성적으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어가 및 중소기업의 안정적 인력 확보를 위해 비자와 이민제도도 국가 경제 상황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1인 가구 및 청년 가구의 주거·생계를 비롯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기본적인 법과 제도도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한 "보편적 인권정책 마련을 위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외국인 보호시설을 인권친화적 개방형 시설로 전환하는 등 법 집행 현장에서의 인권의 가치를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곧 치러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관련 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왜곡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안전에 취약한 여성과 아동, 현장 노동자 등이 각종 범죄와 사고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법무행정이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는 일념으로 일해야 한다"며 "인공지능 기반의 시스템 고도화 및 언택트 시대를 대비한 AI 법률구조서비스, 리걸테크, 인격권 등 머지않은 미래 시민사회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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