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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허태정 대전시장 "내년 완전한 지역경제 회복 이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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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31일 신년사를 통해 "도전적이고 선도적인 시정운영으로 패러다임 대전환을 주도하겠다"며 내년 지역경제 회복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허 시장은 신년에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회복하겠다는 포부를 보였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 [사진=대전시] 2019.12.30 gyun507@newspim.com

허 시장은 신년사에서 "2022년 완전한 지역경제 회복을 이루고 온통대전을 확대 발행하고 플랫폼 정책기능 강화와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대덕특구 기반 기술창업 생태계 구축, 단계별 맞춤형 기업지원정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내년도 주요 경제 정책 사업안을 밝혔다.

또한 복지부분에서는 "대전형 양육수당 지급과 아이돌봄 공적 인프라, 대전형 행복주택사업 '다가온'을 통한 주거 안정 등 청년 생활 안정에도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탄소중립 산업 기초 토대와 대전천 하상도로 철거, 친수시설 조성을 통한 친환경 생활 인프라 조성, 메가시티 진행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허 시장은 "민선7기는 '도약의 대전'을 위해 고군분투한 시간이었다"며 "도끼를 갈아 바늘로 만든다는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자세로 시정을 펼치겠다"고 내년도 시정운영 방침을 밝혔다.

다음은 허태정 대전시장의 신년사 전문.

"도전적이고 선도적인 시정운영으로 패러다임 대전환을 주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힘찬 '검은 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여전히 시민과 저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전 세계가 무려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가 어떻게, 어디까지 이어질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늘 위기를 기회로 만든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오천년 동안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 근간에는 위기의 순간마다 서로 양보하면서 뭉치는 공동체 정신과 '이심전심(以心傳心)'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서구 다른 나라처럼 도시․국가 봉쇄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방역에 모범적인 국가를 유지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두 번씩 보내는 오랜 기간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환자를 보살펴 준 의료진, 안정적인 공동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주신 소상공인, 시민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 방역에 힘써주신 공직자를 비롯한 방역 인력, 그리고 방역수칙에 적극 협조해주신 150만 대전 시민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를 반드시 종식시키고 모든 시민에게 일상을 되돌려 드려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시민들께 활짝 웃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약속드렸지만 지키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민선 7기 절반 이상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여정이었지만, 150만 대전 시민의 저력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기를 기회의 디딤돌로 전환시키는 지혜를 발휘해서 변화와 도약의 대전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2019년에 처음으로 국비 3조원 시대를 열었고, 2022년에 역대 최대로 확보한 국비 3조 8644억원은 지역 경제 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 국비 확보로 건립 확정된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은 대전 최초의 문화예술 국립기관으로 지난 10여 년간 옛 충남도청사에 대규모 문화 인프라 조성을 희망한 시민의 염원이 해결된 쾌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선 7기 동안, 역대 최다인 2조 6680억원 규모의 11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면제되면서 지역에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최근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혁신역량지수를 살펴보면, 우리 시가 수도권을 제치고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역의 혁신과 미래산업 기반 경쟁력이 다른 지역보다 우위에 있다는 객관적인 평가로 앞으로 '더 나은 대전'을 위해 미래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대전이 나아 갈 방향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4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한 결과, 시민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현안 과제들이 본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대전의료원 건립이 본격화됐고, 전국 최초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치매전담 가족안심시립요양원 건립이 확정되면서, 시민 모두가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필수 공공의료 체계가 탄탄히 구축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제안한 13개 국가 도로망 및 철도계획이 모두 국가 계획에 반영되어 대전을 중심으로 충청권이 1시간 생활권으로 재편되는 만큼, 국토의 중심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는 국제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의 영향과 국내적으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라는 큰 정치적인 일정의 결과물로 사회 전 분야에 걸쳐'패러다임 대전환'이 시작될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열릴 것이며, 비대면으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이 앞당겨질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후환경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사가 되어, 탄소중립은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시대정신으로 급속하게 부각될 것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패러다임 대전환'을 맞이하여 올해는 미래를 여는 도전적이고 선도적인 시정 운영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창출하는데 전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시정의 큰 흐름을 '더 나은 일상으로의 회복(Resilience)' '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Renewal)' '세계와 경쟁하는 지역(Region)' 세 가지 방향(3R)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선, 더 나은 일상으로의 회복(Resilience)입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비 위축, 고용 악화 등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지역경제를 회복하여 '따뜻한 경제 도시 대전'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속된 코로나19 상황과 장기화된 저성장 기조로 현장에서 듣는 시민의 목소리는 엄중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시민의 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매출감소로 직원 급여를 고민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가장, 취업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청년 등 시민 모두가 지역경제의 빠르고 강한 반등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완전한 지역 경제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온통대전을 확대 발행하고 플랫폼 정책기능을 강화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롭게 설치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을 통한 금융지원으로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창업허브, 스타트업 파크, 재도전 혁신캠퍼스 등 대덕특구 기반의 기술창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실리콘 밸리로 육성하겠습니다.

지역 창업 생태계에서 배출된 우수한 기업은 우리나라의 대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회복을 위해 사람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투자로 '사람이 행복한 포용사회 대전'을 조성하겠습니다.

사회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열정을 갖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청년이 많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은'출산'과'주거'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청년들이 밝은 미래를 그리고, 청년들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올해부터 만 3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30만원을 매월 지급할 계획이며, 다함께 돌봄센터, 거점 온돌방,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등 수요자 중심의 아이돌봄 공적 인프라도 확대함으로써 대전시가 출생과 양육을 책임지는 돌봄의 사회화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대전형 행복주택 사업인 '다가온'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시민들의 주거 안정권을 보장하겠으며,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청년이 원활히 사회 무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치분권 분야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룰 것입니다. 민선 7기를 시작하며 약속드렸던,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시민이 주인인 대전'을 완성하겠습니다.

마을단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일상의 문제들을 시민들이 직접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민관 거버넌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Renewal)입니다.

'시대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혁신성장 거점'으로서 과학수도 대전을 완성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패러다임 대전환'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와 성과는 모두에게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수한 혁신성장역량을 기반으로 시대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계획은 정교하게, 실행은 과감하게, 관리는 꼼꼼하게 미래 혁신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출범한 '대덕특구 재창조 위원회' 중심으로 대덕특구를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며, 올해는 융합연구 혁신센터 및 마중물플라자 등 선도사업 중심으로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을 추진하여 과학수도로서의 입지를 굳혀 나가겠습니다.

우주국방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새로운 국가적 자산이 될 우주국방산업을 선도하고, 대덕특구 R&D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주도 융합․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핵심 기반 기술인 첨단센서, ICT 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메타버스 융합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생태계와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갖추겠습니다.

특히, 공공행정서비스의 디지털 전환과 패러다임 혁신을 통해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의 일하는 방식도 스마트하게 전환하여 디지털 기반 업무 환경과 문화를 통해 보다 가치 있는 시정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환경 분야의 가장 큰 화두(話頭)로 대두되었던 탄소중립의 시대적 소명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구조를 저탄소화 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도시․생활 인프라를 저탄소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

친환경 미래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해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설립, 수소산업 전주기 센터 운영, 해외 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기술 개발 등 저탄소 산업 기초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대전천 하상도로를 철거하고, 도심 숲과 둘레길, 역사·문화 등 친수시설을 조성하여 친환경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교통 부분에서도 저탄소화를 위한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트램을 중심으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대학과 함께하는 지역혁신플랫폼(RIS) 사업으로 미래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본궤도에 진입한 하수처리장 현대화, 제2매립장 1단계 조성 등에 집중 투자하여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와 경쟁하는 지역(Region)입니다.

지역이 강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메가시티'를 만들겠습니다.

원도심을 다시 사람과 돈이 모이는 신경제 중심지로 탈바꿈하여 지역 내 동․서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역 균형발전의 성공 모델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지역산업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에 중점 유치하고,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거점 공간을 원도심에 조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옛 충남도청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베이스볼 드림파크,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등 원도심에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대규모 문화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더불어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민․관 개발, 쪽방촌 도시재생 뉴딜, 선화지역 재개발 등으로 원도심에 주택 1만호 이상을 공급하겠습니다.

수십 년 간 이어온 수도권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발생한 수도권 일극체제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는 수도권에 치우쳐있던 국토발전의 무게중심을 되찾아 오는 과정이고,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국가의 생존전략입니다.

미래 산업의 메카이자 균형발전의 허브로서 글로벌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대전을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산업경제, 광역인프라, 사회문화 분야 협력과 통합에 주력하겠으며,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로드맵에 따라 충청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충청 광역청 설립․운영, 행정구역 통합을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에 축적된 우수한 자산과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로 진출하여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리더 대전'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K-컬처가 글로벌 트랜드를 이끌고 있고 디지털 전환 시대로 진입한 만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오징어게임, 지옥의 주 촬영지였던 스튜디오큐브와 함께 세계 영상콘텐츠 시장을 주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대전 엑스포 이후 최대 국제행사인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세계총회가 DCC 일원에서 10월 10일부터 5일간 개최됩니다.

대덕특구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성과를 세계 도시 공동체와 공유하여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4년 전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취임식도 하지 못하고 시민과 현장에서 업무를 시작했던 민선7기도 어느덧 6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이지만 민선 7기는 더 나은 대전, 도약의 대전을 위해 고군분투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선 7기에 있었던 성과와 아쉬움은 모두 더 나은 대전, 더 나은 시민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분절과 단절의 시정이 아니라 축적되고 혁신하는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나 국가적으로 '패러다임 대전환' 시기에 우리 대전이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직사회 혁신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의 변화를 도모하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로 만든다는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자세로 끈기와 희망을 갖고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오늘을 넘어 내일로 이어지는 대전, 축적과 계승이 이어지는 시민의 삶을 위해 올 한해도 저를 비롯한 대전시 공무원은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과 웃음,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1월 3일
대전광역시장 허 태 정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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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릭픽 메달 원가 따져보니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금·은값이 하늘 끝까지 치솟은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메달은 명예에 더해 현금 가치로도 역대급을 기록하게 됐다. 이번 동계올림픽에 걸릴 메달은 금·은·동 245개씩 모두 735개다. 동계올림픽에 이어 열리는 패럴림픽에선 모두 411개의 메달(금·은·동 각 137개)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탈리아국립조폐국은 '두 도시가 만나 하나가 된다'는 콘셉트로 메달을 제작했다.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 두 개최 도시를 상징하는 반쪽이 맞물려 하나의 원을 이루는 디자인이다. 겉으로 보기엔 하나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두 조각이 만나 완성되는 구조라 공동 개최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풀어냈다. 한쪽 면엔 올림픽 오륜기가, 반대편에는 종목명과 이번 대회의 엠블럼이 새겨진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금메달. [사진=IOC]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금메달. [사진=IOC] 환경·지속가능성도 이번 메달의 키워드다.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금속 폐기물에서 회수한 재활용 금속을 써서 메달을 제작했고, 주조 과정 역시 100% 재생에너지로 작동하는 유도 가열로에서 이뤄졌다. 환경 비용을 줄이려는 올림픽의 방향이 담겨 있다. 금메달은 500g짜리 순은에 6g의 순금을 도금해 총 506g, 은메달은 순은 500g, 동메달은 구리 420g이다. 규정상 금메달은 최소 92.5% 이상 은으로 만들어야 하고, 여기에 6g의 금으로 도금을 해야 한다. 메달 지름은 80㎜, 두께는 10㎜로 손에 쥐면 묵직함이 전해진다.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 치솟은 금과 은의 시세다. 2024 파리 올림픽 이후 금 현물 가격은 약 107%, 은은 약 200% 급등했다. 시세를 적용하면 이번 동계올림픽 금메달 1개의 재료비는 2300달러(약 337만 원)에 이른다. 파리 올림픽 때보다 두 배 이상 비싸진 셈이다. 은메달은 1400달러(약 205만 원)로 파리 때의 세 배를 넘었다. 상대적으로 재료값이 저렴한 동메달은 5.6달러(약 8350원) 수준이다. 메달의 진짜 가치는 선수의 땀과 눈물에 있지만, 숫자로만 따져도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다. 올림픽 메달은 초창기엔 지금과 같은 모양도, 지금 같은 가치도 아니었다. 1회 근대올림픽인 1896 아테네 대회에서 1위에게 주어진 건 금이 아니라 은메달이었다. 2위는 동메달, 3위는 아예 메달이 없었다. 당시 은메달은 지름 48㎜, 두께 3.8㎜로 지금보다 훨씬 작고 얇았다. 1900 파리 올림픽에선 금·은·동메달 시상 체계가 도입됐지만, 모양은 지금과 다른 사각형(가로 42㎜, 세로 60㎜)이었다. 우리가 익숙한 둥근 모양의 메달과 순금 금메달은 1904 세인트루이스 올림픽에서 처음 등장했다. 하지만 순금 메달의 시대는 길지 않았다. 1912 스톡홀름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금메달은 순금이 아닌 은 위에 금을 도금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금값이 치솟을 때마다 순금 메달의 귀환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지금처럼 금과 은 가격이 폭등한 시대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을 딴 클로이 김.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에서 올림픽 2연패를 이룬 최민정. [사진=로이터 뉴스핌] 역대 올림픽 최다 메달리스트는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미국)다. 그는 올림픽에서만 금 23개, 은 3개, 동 2개로 28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동계올림픽 무대에서는 노르웨이가 메달 역사를 이끌어왔다. 동계 최다 메달리스트는 여자 크로스컨트리 스키의 전설 마리트 비에르겐으로 금 8개, 은 4개, 동 3개로 15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최다 금메달 기록도 비에르겐이 올레 에이나르 비에른달렌(남자 바이애슬론·금 8·은 4·동 1), 비에른 댈리(남자 크로스컨트리 스키·금 6·은 4)와 나란히 8개를 보유 중이다.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10개 이상 따낸 선수는 지금까지 7명뿐이다. 한국은 남자 스피드스케이팅의 이승훈이 금 2개, 은 3개, 동 1개로 6개의 메달을 따내 동계 최다 메달리스트로 자리 잡았다. 최다 금메달은 여자 쇼트트랙 레전드 전이경이 보유한 4개다. 이제 시선은 7일(한국시간) 새벽 개회식이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의 빙판과 설원으로 향한다. 쇼트트랙 여자대표팀 에이스 최민정(성남시청)은 이미 금 3개, 은 2개를 목에 건 상태다.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보태면 최다 메달과 금메달 기록을 동시에 갈아치울 수 있다. zangpabo@newspim.com 2026-02-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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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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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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