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르포] "당장 춥지만 않으면…", 개발 갈등에 소외된 쪽방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공개발" vs. "민간개발" 갈등에 한파까지
"열악한 환경, 속히 개발돼야 하는데..."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개발이든 뭐든 전 잘 알지도 못하고, 당장 춥지만 않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주민 김청용(66) 씨는 "재개발 얘기가 오래 전부터 나왔는데, 집주인들은 민간개발하자고 하고, 주민들은 공공개발로 하자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영하 8도의 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28일 동자동 쪽방촌 골목에 들어서자 '공공주택사업환영'이라고 적힌 종이가 눈에 띄었다. 반면 골목 맞은편 4층짜리 건물에는 '신도시 투기세력 LH 공공개발 자격없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날 찾은 동자동 쪽방촌의 한 건물에 공공주택사업을 환영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다. 2021.12.29 parksj@newspim.com

동자동 쪽방촌은 민간개발이냐, 공공개발이냐를 두고 주민과 건물 소유주 등이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5일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동자동 일대 4만7000㎡ 규모의 토지를 수용한 뒤 직접 개발해 241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이다. '선(先)이주 선(善)순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쪽방촌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공공개발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공공임대 주택을 35% 이상 의무로 지어야 한다. 특히 동자동 쪽방촌 개발사업은 공공임대 비중이 50%로 예정돼 있다. 이에 비해 민간이 개발할 경우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서울시 조례상 15%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주택이 없이 임차인인 주민 상당수는 공공개발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건물 소유주들을 중심으로 헐값에 토지가 강제 수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비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들은 '서울역동자동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지난 8월 26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자택 앞에서 공공개발 반대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또 지난 9월 6일에는 국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택지지구 지정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3일 동자동 일대 주민대책위원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소집을 잠정적으로 연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한해가 지나고 겨울이 찾아왔지만 여전한 갈등에 쪽방촌 주민들은 어느 때보다도 추운 겨울을 나고 있다. 이날 주민들 대다수가 개발은 남의 일이라고 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개발보다는 당장의 추위가 걱정이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겨울나기가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28일 찾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쪽방 건물 내부 모습. 2021.12.29 parksj@newspim.com

약 10년 전 가족과 이별한 뒤 동자동 쪽방촌에 터를 잡았다는 김 씨에게도 개발은 '남일'이다. 그는 "식당을 운영하다 망한 뒤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다"며 "새집이 생기면 좋겠지만 이제는 기대도 안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당장 올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그는 "이 나이 먹고 가족들에게 연락해봤자 소용없다. 조용히 살다 죽는 게 낫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주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저마다 한파와 싸우느라 '전쟁'을 치르고 있다. 골목 한쪽 계단에서 안주도 없이 소주를 마시던 이병호(62) 씨는 "추워도 집 안에 있기 답답해서 나왔다"며 "사람 사는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이씨의 손은 퉁퉁 부어 갈라져 있었고, 술을 마시기 위해 마스크를 내리자 콧물은 이미 콧수염과 엉켜 얼어 있었다.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5층짜리 한 쪽방 건물 3층에 있는 박모(65) 씨의 방 안에 들어서자 냉기가 가득했다. 2평 남짓 불과한 방 안에서 박 씨는 패딩 점퍼를 껴입고 있었다. 박 씨는 "전기매트 장판 안에 전기로 작동하는 온열매트가 깔려 있지만 한쪽이 고장 나 절반밖에 켜지지 않았다. 그는 "안 그래도 좁은데 잘 때는 한 쪽에 붙어서 잔다"고 했다.

이 건물 2층 복도는 창문도 없어 바람이 그대로 들어왔다. 임시방편으로 비닐을 씌웠지만 강한 바람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골목 곳곳에는 담배를 피우러 나온 주민들이 보였다. 옷을 4~5겹씩 껴입고 일부는 털모자까지 쓰고 있었다. 이들은 집 안이나 바깥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28일 만난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쪽방촌 주민. 난방이 잘 되지 않아 실내에서도 패딩 점퍼를 껴입고 있다. 2021.12.29 parksj@newspim.com

일부 주민들은 민간개발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김모(69) 씨는 "공공개발 한다더니 언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여기서는 사람 사는 게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김씨는 "여기는 보일러도 안 되는 집이 많은데 집주인들은 지금도 한 달에 수백, 수천만원씩 벌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반해 건물주들은 개발은 해야 하지만 민간에서 해야 한다고 맞섰다. 오정자 서울역동자동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민간개발해도 주민을 위한 공공임대 사업 등이 가능하다"며 "현재 국토부의 공공개발은 재산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오 위원장은 "주민들이 열악하게 살고 있는데 하루빨리 개발해야 하는 건 맞다"며 "개발방식을 두고 대치하는 상황이 길어질수록 열악한 환경에 그만큼 노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실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해 하루빨리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