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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상공인 선 지원·선 보상' 근거법 등 4개 법안 당론 채택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18:35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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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와대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감염병 대응기금 설치도 추진키로

[서울=뉴스핌] 김신영 박서영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소상공인 지원법과 감염병예방법을 포함한 4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지원법과 감염병예방법, 국가재정법, 행복도시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소상공인 지원법은 소상공인을 선(先)지원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2021.12.22 leehs@newspim.com

소상공인 '선지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제안이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이 정부 방역 지침에 협조하는 게 손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도록 정부의 선제적인 선보상, 선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감염병 대응기금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감염병 대응기금은 의료현장 보상뿐 아니라 소상공인 등 방역에 협조하는 분들에게 보상하는 기금"이라며 "소상공인 지원을 공고히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선지원' 외에 다른 지원 방안이 논의됐냐는 질문에 "시행령에 인원수 제한에 따른 보상 내용이 담겨있고 감염병 대응기금에서도 보상 지원이 있을 것"이라며 "보상의 사각지대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그동안 보상하지 못한 부분을 다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답했다.

또 민주당은 세종시에 청와대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방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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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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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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