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임기 종전선언 집착보다 방역에 올인해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호주 국빈방문에서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지만 외교적 현실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비상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종전선언과 같은 정치적 선언에 집착하기보다는 남은 임기 동안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 북한 모두 원론적, 원칙적인 찬성입장을 밝혔다"며 "다만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근본적 철회하는 걸 선결조건으로 요구해 대화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 종전선언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무게가 실릴 때 나온 것이라 주목됐다. 북한의 호응만 있으면 추진이 가능하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지만 우리 정부가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에는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미국의 협조를 받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또한 문 대통령의 언급과는 달리 미국 내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종전선언에 회의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특보는 지난 18일 VOA 한국어 서비스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그는 그것이 관여를 촉진하고 핵 문제에 대한 진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도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보면 그는 기본적으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제목은 실제 현실보다도 문 대통령의 희망을 둘러싼 분위기를 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종전선언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배경으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행보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꼽고 있다.
현재 미국 외교의 관심이 '인권문제'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문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다. 미국은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배경도 인권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야 할 시기에 미국은 오히려 북한에 대한 첫 제재를 단행해 우리 정부를 당혹케 했다. 미국 재무부는 세계 인권의 날인 10일, 북한의 리영길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 북한과 중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의 개인 15명과 단체 10곳에 대한 제재 결정을 내렸다. 이런 조치 역시 인권 문제가 중요한 배경으로 거론됐다.
한미관계가 삐걱거리는 모습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아직 주한 미국대사가 임명되지 않은 점에서도 엿보인다.
주한 미국대사는 해리 해리스 전 대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던 지난 1월 20일 한국을 떠난 후 현재까지 공석 상태다. 주한미국대사 공백시기가 가장 길었던 사례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년 6개월이다.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와 문재인 정부 및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미국 NBC방송은 지난 16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한국 대사 지명 지연으로 오랜 우방인 두 나라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는 게 복수의 전·현직 행정부 관계자들의 분석"이라며 한국은 후보조차 없이 일본과 중국에 후보자를 두는 것은 모욕적인 일"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무토 전 주한 일본대사는 지난 21일 "(한국은) 미국의 대중 포위망에 가담하지 않고 중국의 '한·미 이간책'에 조종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머릿속은 한반도 종전선언 일색이고 신냉전에 맞춰 중국과의 관계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주한 미국대사 임명이 늦어지는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5개월 여 남았다. 3월 대선 이후는 정권이양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할 수 있는 시간은 3개월 정도 남은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정부는 말년이 없다"고 강조해 왔다. 정권 말까지 국정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인데 문재인 정부가 처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이 무엇인지는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현재는 모든 정부부처가 방역당국이라는 자세로 코로나19 방역에 올인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는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에 집착하기 보다 해결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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