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내년부터 은행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제외한다. 이달 중에 총량에서 중저신용자 대출분 전체를 제외할지, 일부를 제외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 이상으로 확대 공급하고, 중금리대출도 35조원 수준으로 공급되도록 관리‧유도할 방침이다. 금리상승기에 정책서민금융 등 역할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의지다.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는 올해 9조6000억원에서 내년 10조원대로 4000억원 가량 늘릴 예정이다. 중금리대출은 올해 32조원에서 내년 35조원으로 3조원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중저신용자 대출, 정책서민금융은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과정에서 공급규모가 위축되지 않도록 별도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다. 그 예로 개별 은행들이 수립한 중저신용자 대출취급 목표를 모두 인정하면서 증가율을 관리하는 방안이 있다.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내년도 가계부채 총량 관리 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며 "한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달 중 금융위원회는 총량에서 중저신용자 대출분 전체를 제외할지, 일부를 제외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로선 일정 비율을 정해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 대출 총량에서 중저신용자 대출 제외 시 인터넷은행에 대한 별도의 고려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1금융권에서 인터넷은행만 비중을 달리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연간 목표치대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20% 이상 늘려야 하지만 총량관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인터넷은행은 오는 2023년 말까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치를 올해(5~6%)보다 낮은 4~5%로 제시해, 목표 달성까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대출 총량에서 제외되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율을 달리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시중은행은 1금융권인 만큼 고신용자 대출 비중이 압도적이라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적고, 인터넷은행은 목표치까지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같은 당국의 방침에 따라 은행들은 내년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 작업에 착수했다. CSS를 정교화해 중저신용 고객군을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은행 성과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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