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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대선 3수' 안철수의 꿈..."초격차 과학기술대통령 되고 싶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18일 07:10

최종수정 : 2021년12월18일 07:10

디스플레이·2차전지·원전·수소·컨텐츠 지목
"5개 선도기업 만들어 5대 경제강국 키울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내년 대선에서는 과학기술대통령(과기대)가 필요하다며 초격차 과학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중앙당세어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초격차 과학기술을 5개 확보하면 삼성전자 급 회사를 5개 가질 수 있다"며 "그럼 대한민국은 세계 5대 경제강국에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1호 공약으로 '5-5-5'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대한민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5개 분야에서 초격차 과학기술을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5개의 글로벌 선도기업을 만들어 세계 5대 경제강국에 들겠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2.15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세 번째 대선 출마다.

▲본선으로 치면 재수에 도전하는 것이다.

-본선 판도를 봤을 때 대선에 재수할 후보가 있다고 생각하나.

▲둘 중에 한 사람이 당선되면 한 사람이 감옥에 갈까봐 걱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 한 명이 당선되면 나머지 한 명은 무조건 감옥에 간다고 보는가.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안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지난 5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다음 5년 동안 국민은 심리적 내전 상태로 돌입을 해서 우리나라 어떻게 될 지 걱정이 많다. 그래서 이게 특검을 해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투표장에 가야 한다. 진실 모른 채로 가게 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임기 중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그럼 그 나라 혼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 안 된 사람이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서 감옥가게 되면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심리적 내전 상태 돌입하게 될 텐데 둘 다 불행한 일이다. 또 보면 두 후보가 다 특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당들은 알아서 안 하고 있다. 그런 수법을 국민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래서 저는 특검을 빨리 해서. 사실 특검을 국회에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법무부 장관이 시작할 수 있다. 상설특검으로, 그래서 빨리 시작할 수 있다.

-양당 모두 특검에 대해 미온적이다.

▲오히려 두 후보가 오히려 적극적이다. 말이 아니라 발을 보라는 말이 있듯이, 그게 대선 후보들의 속마음이라면 국민들은 거기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다.

-특검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있나.

▲저희들은 계속 특검을 주장하고 있고, 지난번에 심상정 후보와 만나서 그것에 대한 현안 공조를 했고, 그리고 원내대표 간 서로 협의해서 원내에서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진행되는 것이 정도(正道)다. 후보들이 특검을 하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했는데, 후보 시절부터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킨다면, 대선 공약들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지키겠나.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중 리스크의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비중이라기보다는 성격이 틀리다. 대장동 의혹의 경우 본질이 5000억원을 공공환수 한 것이 아니고, 1조원 이상의 이익을 특정 민간에게 준 것이 본질이다. 권력의 사유화에 해당되는 것이다. 고발사주의 경우 만약 사실이면 현행법 위반 사항이다.

-'당근마켓에 나타난 찰스'가 화제다. 무엇을 팔겠다는 것인가.

▲'의뢰하는 것은 뭐든지'라고 썼다. 처음에는 오픈하면 도대체 어떤 종류를 부탁해야 할 지 모르실까봐 세 개의 보기를 올려뒀다. 그 중에 아이 돌보기를 의뢰하시는 고객이 가장 먼저 나타나서 아이를 돌봐주고 왔다.

-다른 의뢰도 실행할 계획이 있나.

▲다른 분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가서 그 일을 해드리려고 한다. 근데 그게 일반 국민분들을 직접 도와드리는 의미도 있지만, 현장에서 제가 배우는 것들도 많다. 제가 처음 갔던 아이 돌보기를 보니까 맞벌이 부부였다. 아이는 7살, 2살 두 명이었다. 첫째가 내년에 초등학교를 가는데, 어머니가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다. 보통 보면 아이를 처음에 낳아서 기르는 데 까지는 맞벌이 부부가 잘 버티는데, 초등학교를 가면 결국 한 사람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면서 경력 단절이 돼 버린다. 제 공약 중 하나가 전일제 초등학교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서 다른 선생님들이 오셔서 코딩, 회화, 토론식 교육 등을 통해서 저녁 7시까지 아이를 봐줄 수 있는 공약이다.

-대선 후보로서 일정이 촉박할텐데, 이런 행사를 기획한 의도는 무엇인가.

▲2030 청년세대들과 간담회를 자주 갖는다. 어떤 청년이 '경제성장 하겠다는 게 와 닿지 않는다'라고 했다. 당장 밀린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는 게 제일 시급한데, 우리나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본인들에게는 괴리감이 느껴진다고 하더라. 물론 장기비전과 거대담론은 꼭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시급하고 소소한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해결해주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니겠나.

-대중들이 모르는 진짜 안철수의 모습은 무엇인가.

▲모르는 모습보다는 왜곡된 모습들이 많다.

-대표적인 게 무엇인가.

▲말을 못한다, 약하다, 강단이 없다 등이 있다. 그런데 강단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10년을 어떻게 버티겠나. 강한 사람도 몇 달 못 버티는 게 대한민국 정치판이고, 거대 양당도 아니고 바깥에서 살아남은 건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런 사람을 약하다고 하나.

-대화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다는 평가가 많다.

▲오히려 반대다. 당초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안하다가 정치권에 처음 들어와서 공격을 받으면서 방어적이고 경직됐다. 지난달 1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때 여의도 정치의 옷을 벗고, 안철수의 옷을 입겠다고 말한 이유가 그것이다.

-약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결단력이 없고, 약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왜곡된 이미지다. 결단력 없는 사람이 의사를 버리고 벤처기업을 창업하나. 결단력 없는 사람이 잘 나가는 회사를 전문경영인에게 주고 공부를 하러 유학을 떠나나. 잃을 것밖에 없는 정치판에 들어오는 게 결단력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인가.

-거대 양당 안에서 주류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미 시도를 해봤다. 민주당에 공동대표로 들어가서 제 목숨을 바칠 각오로 임하면 바뀔 줄 알았다. 그러나 이제 깨달았다. 고치는 게 불가능하다.

-예상보다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한 번도 쉽게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다. 2016년 당시 국민의당 녹색돌풍을 이야기하는데, 4월 13일 총선 3주 전 국민의당 지지율은 8%였다. 결국 24%를 넘어서 정당 투표에서 거대 양당 중 하나인 민주당을 제쳤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또 2017년 5월이 대선이었는데, 넉 달 전인 1월 초 제 지지율은 5%였다. 2월 한 달 내내 7~8%였고, 두 자릿수가 된 것이 3월 초였다.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렇다. 그게 중도층의 특성이다. 한참 무당층 내지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쪽에서 계속 바라보신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2.15 kilroy023@newspim.com

-대선을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한 자릿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단일화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제가 정권교체를 하러 나왔다. 제가 정권교체를 해야 우리나라 운명을 제대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생각해보면 제가 유일하게 회사를 만들어 돈을 벌어보고, 직원의 월급을 줬던 사람이다. 다른 후보들은 국민 세금으로 돈을 쓰기만 한 분들이다. 국고를 채우는 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지금이 미래 일자리,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다. 박정희 전 대통령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1980~1990년대 20년을 먹고 살았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초고속인터넷, 벤처붐으로 2000년대 2010년대 20년을 먹고 살았다. 바로 지금이 앞으로 20년 먹거리를 장만해야 할 임무가 주어진 선거다. 현재 과학기술 패권전쟁 시대이고, 거기에서 밖에 새로운 먹거리나 일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문가가 꼭 돼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 법률가는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법률가의 기본은 과거에 대한 응징이다. 그런 분들은 미래를 보지 못한다. 또 방역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아마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코로나19 극복으로 빨리 해야 하고,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한두 개의 전염병이 더 찾아올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사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신종플루,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메르스가 왔다. 그 다음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19가 왔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반드시 전염병이 온다. 방역이라는 건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다. 그럴 때 세계에서 가장 방역 실력이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앞서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결국 과학기술 대통령을 표방하는 것인가.

▲과학기술대통령, 과기대다.

-과학기술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성과 한두 가지를 말해 달라.

▲1호 공약이 초격차 과학기술 5개를 확보하면 삼성전자 급의 회사 5개를 가질 수 있고, 그럼 우리는 G5 세계 5대 강국 안에 들 수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 한 나라를 제치고 5위 안에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초격차는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어떻게 오랫동안 1등을 지속할 수 있는지 물어보니까, 1, 2등 격차가 좁으면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데 2등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격차, 초격차를 만들면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삼성전자의 이야기다. 그게 제가 말하는 초격차 기술이다. 지금은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만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술 5개만 가지면 삼성전자급의 회사 5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어떤 분야가 유망한가. 그건 아직 발달하지 못한 분야를 지금부터 해서는 시간이 없고, 이미 세계 1위 그룹에 속해 있는 기술들 중에 우리가 훨씬 더 정책적으로, 인위적 양성을 통해 여러 가지 초격차 과학기술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1위 그룹에 속해 있는 기술 들이다. 첫 번째로 디스플레이, 두 번째는 2차 전지, 세 번째는 원자력 발전, 네 번째로 수소 산업, 마지막으로 컨텐츠 산업이다. 컨텐츠 산업을 굉장히 유망하게 본다. 우리나라 실력 같으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텐츠 산업 회사가 디즈니다. 원래 애니메이션만 하다가 픽사, 루카스필름, 또 마블 스튜디오까지 인수하면서 세계에서 제일 큰 컨텐츠 기업이 됐는데, 전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런 경쟁력 있는 컨텐츠 대기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 포함해서 7가지 정도 분야를 골랐다. 이런 분야들을 집중 육성해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전략이나, 발전 비전에 대해서 말한 건 저밖에 없다. 다른 후보들은 돈을 쓰겠다고 말하지, 돈을 벌겠다는 사람은 없다.

-코로나 방역에 대해 언급했다. 코로나를 종식시킬 복안이 있는가.

▲첫 번째로 3차 백신 접종은 부스터 추가 접종이 아닌, 이제 3차 접종을 해야 하는 시기가 돼 버렸다. 그걸 초기에 몰랐던 이유는 처음에 접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있는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3차 접종까지는 해야 어느 정도 접종완료라고 할 수 있는 것 같다. 계속 지속적으로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 두 번째는 치료제다. 가장 큰 문제가 중증에서 사망까지 넘어가는, 사망이 하루에 100명 돌파 직전까지 와 있다. 약이라는 게 중증으로 넘어가거나 사망자를 최소화시키는 것인데, 지금 화이자하고 메르크에서 약을 만들었는데, 아직 임상 3상 중이다. 곧 긴급 승인이 날 것이다. 우리나라도 40만명 분 가량을 선계약 했다고 들었는데, 문제는 백신처럼 계약은 했지만 우리가 받아야 하는 기간에 안 올수도 있다. 그래서 최근 제안한 것이 그 회사에 가서 특허료를 내고, 우리나라에서 복제약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복제약 만드는 수준이 가장 높다. 특허료를 내고 우리가 생산하면 금방 필요한 양만큼 생산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부족한 게 병상과 의료 인력이다. 일단 병상은 상대적으로 빨리 확보할 수 있다.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 한 100병상 가량을 코로나 병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일반 환자들의 병상이다. 일반 환자들을 다른 병원에 안전하게 이송하고, 병원 전체를 비우면 코로나 병상을 확보할 수 있다. 또 킨텍스, 종합운동장 등에 병상을 빨리 만들면 된다. 문제는 의료진이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물어봤더니, 지금까지 2년 동안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한 분들은 특정한 전공 분야 사람들만 했지, 나머지 의사들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사실 조금만 훈련을 받으면 다른 전공 분야 의사들도 투입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 전체 의료 중에서 10%만 공공이고, 나머지 90%는 민간이다. 물론 지금도 민간에서 봉사를 하고 있지만, 민간 의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서울대 의대 동문들에게 코로나 방역 등과 관련해 가장 쓴소리를 듣는 건 무엇인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나, 그 전에 여러 번에 걸친 제안들이 전부 선후배 전문가들에게 들은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그걸 해야 한다고 정부에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듣지 않는다. 결국 계속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경제가 무너지고, 소상공인이 힘들어지는 것이다.

-의료인 출신으로서 감염병 사태에 역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하나.

▲당연하다. 추정치이긴 하지만 아직 인류와 접촉하지 않은 바이러스가 160만종이 있다. 원래 코로나19도 옛날부터 있었는데, 사람하고 접촉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야생동물들이 사는 오지에 있는 서식지하고, 사람들이 사는 강변이나 해변, 도시들과 거리가 있었다. 그런데 이게 자꾸 개발하면서 밀림으로 파고들어가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야생동물 서식지가 겹쳤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퍼지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런 바이러스가 160만종이 남은 건데, 과학자들이 큰일 났다고 생각해서 오지로 들어가 야생동물을 잡고, 바이러스를 채취해 정체들을 하나씩 밝혀내기 시작했다. 현재 3000종 밝혀냈기 때문에 159만7000종이 남아있다.

사실 우리나라 규모의 나라정도가 되면 리스크맵을 만들어야 한다. 리스크맵은 어떤 위험이 일어날 확률과 그 위험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심한 타격을 받는지가 있다. 그런데 그게 위기 종류마다 다르다. 예를 들면 감염병이 확률은 떨어지지만, 널리 퍼지면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 폭우 같은 경우는 확률은 높지만, 피해는 코로나19 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매년 초에 예상을 해야 한다. 국가가 관리해야 할 위기 종류 10개 정도를 꼽아서 리스크맵에 맵핑을 한 뒤에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그러나 역대 정부를 보면 지도자들이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인 관리 방법, 문제 해결 능력이 없었다. 그렇다 보니 이런 걸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물 안에 개구리는 하늘이라도 보는데, 우리나라는 동굴 안에 개구리 수준이다.

-현재 대선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나.

▲박빙으로 본다.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를 보면 크게 ARS 조사와 면접원 조사 두 가지가 있다. ARS는 주로 적극적인 지지층이 과다 반영되는 것이고, 면접원 여론조사는 중도층의 민심이 상대적으로 더 반영된다. 예를 들면 투표율이 낮은 재보궐선거의 경우 ARS 여론조사 결과에 근접하고, 대선처럼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선거는 면접원 조사에 근접하다. 현재 ARS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많은데, 면접원 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35% 수준으로 똑같다.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다. 대선이 90일도 남지 않았는데, 양당 후보가 40%를 넘지 못하는 건 사상초유의 일이다. 결국 도덕성과 능력 두 가지 문제 때문이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70%인데, 70% 중에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거나 다른 좋은 대안이 있다고 하면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여론이 30% 정도 된다. 결국 국민의 절반이 아직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지지율을 끌어올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나.

▲차별화된 비전과 정책을 지난 한 달 반 정도 계속 말씀드렸다. 많은 분들이 정책의 차별화가 굉장히 많이 된다. 정책의 질이 굉장히 높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거대 양당은 사람이 얼마나 많나. 거기에 비해 퀄리티가 높다. 이제는 서울 뿐 아니라 각 지역을 다녀야 한다. 양당 대선 후보들은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희들은 출마 선언, 선대위 구성 등이 늦었다. 선대위 출범한 지 2주 정도 됐으니 이제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직접 사람들과 접촉하고,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면이나 능력적인 면에서는 제일 낫다고 인정하신다.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계실까에 대해서 다 들어보고, 풀어드릴 수 있는 건 말이나 행동으로 보여드릴 계획이다.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화 되고 있다. 대선 후보의 배우자도 선거 운동에 등판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제 곧 방학을 할 것이다. 지난주 유튜브 생방송에 출연한 적도 있다. 또 미국에서 연구원하고 있는 제 딸(안설희 박사)이 있는데, 여기 밤 8시가 미국은 새벽 4시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낮 시간에 줌(ZOOM)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내보낼까 한다. 아마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인이 대학 교수이신데, 계속 강의를 하겠다고 하셨다. 아마 제 아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민의힘의 합당은 물 건너간 상황에서 범야권 단일화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 그러나 제가 대표 선수로 나선다면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하다.

-단정적으로 단일화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가.

▲저를 대표로 내세워주시면 압도적으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다들 정권교체 열망이 높다. 전 국민의 55% 이상 나오는 상황인데, 정권교체만 되면 되느냐. 사실 정권교체가 된 다음에 나라를 제대로 잘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 정권교체가 되고 나서 국정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면 5년 후에 또 다시 정권교체가 될 것이다. 정권교체 뿐 아니라 국정운영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 이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저는 중도확장성, 국가운영면 등을 봤을 때 제가 적임자라는 생각이 든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단일화 경선을 치렀다. 그 과정을 거칠 생각이 없다는 것인가.

▲지금 정권교체 여론을 제가 만들었다. 그때 만약 제가 나서지 않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권이 승리를 했다면, 지금 과연 정권교체 열망이 이정도일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다 포기하고 차가웠을 것이다. 저는 당당하게 정권교체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제가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을 한다. 그 역할을 하려고 지난해 12월에 출마선언을 했었고, 목적은 달성했다고 말씀드렸다. 이제 이런 환경을 만든 건 안철수다. 이런 환경에서 제가 제일 적임자고, 제일 국가를 잘 운영해서 다시 정권 연장을 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1월 초까지는 두 자릿수 지지율을 확보한 뒤 설날 정도에는 3강 체제를 만드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

-중소 후보들이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 중 하나는 연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와 연대에 대해선 생각하고 있나.

▲저희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우선 단일화를 위해서 만난 게 아니다. 먼저 기자 분들께 단서를 달았다. 현안 해결을 위해 공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단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계획이 진행된 건 전혀 없다.

-앞으로의 연대 계획은 무엇인가.

▲지금 저는 제 지지율을 어떻게든 높이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겠다는 계획밖에 없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평가를 해달라.

▲어쨌든 두 분 다 법조인이고, 법조인이 하는 일은 과거에 대한 응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 부분은 두 분 모두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다. 또 두 분 다 성격은 다르지만 도덕성 측면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의혹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런 것에 비하면 전 굉장히 자유롭고, 미래를 보는 사람이다. 안철수의 3대 예언을 비롯해 세상 흐름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

-안철수 후보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세가 약하다는 평가다. 주도권을 잡고 추진력이 있어야 하는데, 180석의 민주당, 100석의 국민의힘에 비해 주도권이 없다는 평가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것이 바로 기득권 양당의 논리다.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논리다. 근데 우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예로 들고 싶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회의원 한 명도 없이 당선됐다. 이후 내각을 여야, 진보 보수 상관없이 문제해결 능력 있는 사람들로만 내각을 꾸리고 총선에서 1당이 됐다. 그런데 프랑스 대통령에 비해 대한민국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 그대로 권한이 엄청나게 막강하다. 대통령이 되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게 돼 있다. 우리나라는 석달 후에 지방선거가 있다. 그게 전체 지방의회 의원, 시도지사까지 다 선출하는 선거다. 아마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굉장히 큰 정계개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또 국민들이 지방선거에서 힘을 모아주실 것이다. 곧이어 큰 정계개편이 굉장히 큰 힘 중에 하나도 곧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방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도 굉장히 요동칠 텐데, 지금 180석, 100석을 갖고 있는 양당 체제의 정치판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돼도 국민통합 내각을 만들어야 한다. 세력이 작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 보면 민주당이 진보는 아니다. 국민의힘도 보수는 아니다. 보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국민의힘에 있기도 하고, 민주당에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기도 하다. 그건 제가 직접 봐서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합리적인 사람들,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런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되면 분권을 많이 할 생각인가.

▲그렇다.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청와대 비서진이 장관들을 거느리는 구조다. 이 구조가 우리나라를 망친다고 생각한다. 그것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무너진 것이고, 문재인 정부도 그것 때문에 실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청와대 규모를 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장관들에게 실제로 권한을 줘서 모든 국정에 대한 결정들은 국무회의에서 해야 한다. 총리도 마찬가지로 헌법에 명시된 대로 권한을 줘야한다. 책임총리, 책임장관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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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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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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