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비 없이 일상회복 추진해 상황 악화 지적
靑, '거리두기 강화'에 부정적→급격히 입장변화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일 8000명대, 위중증 환자가 1000명대에 육박하면서 청와대가 꺼리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다시 시작된다. "1만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를 했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공염불이 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확진자 수 증가는 단계적 일상회복 들어갈 때 미리 예상했던 수치"라며 "정부는 한 5000명, 또는 1만명 정도까지도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를 했었다. 다만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서 그 바람에 병상 상황이 조금 빠듯하게 된 것이 염려가 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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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3박4일간 호주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5일 호주 시드니 킹스포드스미스 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2.15 photo@newspim.com |
'확진자가 1만명 2만명으로 늘고, 위중증 환자가 늘어날 경우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자영업자의 우려 섞인 질문에 "증가세가 문제가 아니라 위중증 환자를 우리 의료체계가 수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며 "확진자가 증가한다 해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중단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전 2000명 전후로 나왔던 확진자수는 이후 급격히 늘어 8000명에 육박하게 됐고, 사적모임 허용 인원 축소·운영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렸다.
이에 청와대와 정부가 위기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 없이 너무 일찍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은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1만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대비했지만 시점이 훨씬 빨라졌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9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조금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백신효과가 6개월은 갈 거라고 예상하고 그렇게 됐을 때 위중환자 발생비율, 위중화율이라고 하죠. 그게 대개 1.4~2.7% 왔다 갔다 했었다"며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치로 잡고 병상 준비라든지 이런 대비를 했는데. 이게 6개월 간다고 예측했던 게 3개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4개월부터는 굉장히 낮아져버렸다. 그 부분 때문에 병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급격하게 위중환자가 늘어남에 따른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미묘한 입장변화를 보이며 당혹스러움을 나타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일 KBS 유튜브 채널의 '디라이브'에 출연해 "오미크론 변이 감염과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전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책들이 적용돼야 한다"며 "급격한 거리두기 강화보다는 (현재 조치를) 어떻게 미세하게 조정할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MBN '뉴스와이드'와의 인터뷰에서는 "많은 방역 전문가는 지금 당장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하지만 (정부가) 그런 조언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랫동안 희생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생각하면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는 것도 국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다가 지난 15일에는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에 출연, "오늘 역대 확진자, 사망도 그렇고 최고점 찍고 있지 않나.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때 엄중한 상황이 오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했고 기민하게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나설 뜻을 밝혔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가짜뉴스가 혐오와 증오, 포퓰리즘과 극단주의를 퍼뜨리고 심지어 백신접종의 거부를 부추기고 있지만, 민주주의 제도는 속수무책"이라며 "민주주의의 역설이라고 할 만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백신의 안전성을 염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가짜뉴스'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며 방역실패의 원인을 미접종자에게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박4일간의 호주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지난 15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에는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휴식을 취하며 코로나19 상황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일상회복 중단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적 협조를 요청하는 메시지가 이날 중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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