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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12월 14일(화)

기사입력 : 2021년12월14일 05:00

최종수정 : 2021년12월14일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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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청와대>
-대통령
호주 국빈방문

<외교부>
-장관
G7 외교장관회의 계기 영국 방문(12.10.-14.)
-2차관
10:00 국무회의

<국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차관
내부집무

<통일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00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대토론회 축사
16:00 북민협 주관 인도주의 청년활동가와의 대화 참석
-차관
내부집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10:10 KBS생방송 '나눔은 행복입니다' 출연
11:00 싱가폴 대사 접견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4:00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출범식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제1회의실)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08:00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
09:30 원내대책회의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9:00 2021 한의혜민대상 시상식 (글래드호텔 지하1층 블룸A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통 상 업 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07:20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전화인터뷰(FM 101.9MHz)
22:50 KBS <더 라이브> 출연(KBS)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
07:28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FM 95.9MHz)
10:05 KBS 특별생방송 <나눔은 행복입니다> 출연(KBS)
14:30 <좋은이웃 정갑윤입니다> 출판기념회(울산문수체육관, 남구 무거동 1059-21)
16:00 UNIST 청년창업기업 간담회(UNIST 내 UNISPARK,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307동 생활관)
19:00 국민의힘 부산정치대학원 특강(수영구 황령대로 497)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
통 상 업 무

<정의당>
-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
14:35 KBS 사랑의 성금' <나눔은 행복입니다> 생방송 (KBS 본관 로비 시청자광장)

-배진교 공동상임선대위원장
14:35 KBS '사랑의 성금' <나눔은 행복입니다> 생방송 (KBS 본관 로비 시청자광장)

<열린민주당>
-당대표
11:20 '백운기의 시사1번지(광주방송)' 출연
12:00 '평화의 소녀상' 10주년 전시회 오프닝 행사 참석 (의원회관 1층)
14:00 국회평화외교포럼 '평화로 가는 길, 한반도종전선언에 관한 대토론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원내대표
12:00 '평화의 소녀상' 10주년 전시회 오프닝 행사 참석 (의원회관 1층)
14:00 한국사 교육과정 및 교과서 관련 토론회 (여성미래센터)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10:30 숙련기술인들과 함께하는 현안 간담회(마팔하이테코 본사 1층 대강당/경기 시흥시 엠티브이24로 27)
20:00 유튜브 안철수TV <안철수 소통 라이브> (63화)

-원내대표
통상일정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10:0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이
14:0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

<대선주자일정>
<이재명>
15:00 현대경제연구원 방문 간담회 (현대경제연구원 인재개발원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20 종로플레이스 8층)

<윤석열>
10:00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중구 세종대로 124)
14:00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국총회(CCMM빌딩 12층,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심상정>
07:40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연
09:30 에너지전환 공약발표 (국회 소통관)
10:00 기후대선운동본부 발족식 (국회 본관 앞)
14:00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용후 핵연료 처분방안 발표 기자회견 (한국원자력연구원 앞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989번길 111)
14:50 한국원자력연구원 관련 대전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대덕테크노밸리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6로 40-17)
15:45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간담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67)
19:00 대전KBS '뉴스7' 출연 (대전KBS)
20:30 유튜브 라이브 <권손징악> 출연 (유튜브 채널 '큐플래닛')

<안철수>
10:30 숙련기술인들과 함께하는 현안 간담회(마팔하이테코 본사 1층 대강당/경기 시흥시 엠티브이24로 27)
20:00 유튜브 안철수TV <안철수 소통 라이브> (63화)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사진
'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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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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