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文 "가짜뉴스, 백신접종 거부 부추겨...백신접종은 이웃 위한 안전판"

기사입력 : 2021년12월10일 17:44

최종수정 : 2021년12월10일 17:49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권위주의에 맞서는 나라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공감"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접종거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짜뉴스'에 의한 민주주의 위협의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민주주의는 권위주의를 무너뜨리며 성장했지만, 나라 안팎의 권위주의는 끊임없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들 안에서도 포퓰리즘과 극단주의가 커지고 있다. 번영과 함께 커지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고, 사회·경제적 위기를 키우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등 참모진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2.09 photo@newspim.com

이어 "가짜뉴스가 혐오와 증오, 포퓰리즘과 극단주의를 퍼뜨리고 심지어 백신접종의 거부를 부추기고 있지만, 민주주의 제도는 속수무책"이라며 "민주주의의 역설이라고 할 만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적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방역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고, 백신접종은 자신뿐 아니라 이웃을 위한 안전판"이라고 백신접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분명해진 것은 '개인의 자유'가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결코 자유에 대한 제약이 아니라 함께 안전하고 함께 자유롭기 위한 민주주의의 전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불신과 혐오와 증오, 극단주의를 조장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어떻게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정능력을 키울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면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이룩해 냈다"며 "거듭되는 권위주의에 저항하기 위해 한국 국민들은 많은 숭고한 희생을 치렀고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들은 지금도 권위주의에 맞서 싸우는 나라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공감하고 있다"며 "한국은 세계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제안에 공감을 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외부의 독재자들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하며 그들의 힘을 키우고 억압적 정책을 정당화하려 한다"며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겨냥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개회사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2.09 photo@newspim.com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 본회의 세션 연설 전문이다.

바이든 대통령님, 정상 여러분,

민주주의가 안팎의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시기에

많은 정상들과 함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바이든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인류는 민주주의와 함께

역사상 경험한 적이 없는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민주주의가 활짝 꽃피웠다고 생각했고,

더이상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진부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이하거나 오만한 생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권위주의를 무너뜨리며 성장했지만,

나라 안팎의 권위주의는 끊임없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들 안에서도

포퓰리즘과 극단주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번영과 함께 커지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고,

사회·경제적 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진실을 가리고,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고,

심지어 방역과 백신접종을 방해해도

민주주의 제도는 속수무책입니다.

민주주의의 역설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적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방역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고,

백신접종은 자신뿐 아니라 이웃을 위한 안전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분명해진 것은

'개인의 자유'가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자유에 대한 제약이 아니라

함께 안전하고 함께 자유롭기 위한

민주주의의 전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불신과 혐오와 증오, 극단주의를 조장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어떻게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정능력을 키울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부패 역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입니다.

민주주의의 우월성은 투명성과 공정에 있습니다.

부패는 사회적 투명성을 저해하고,

공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민주주의의 뿌리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5년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가

매년 빠르게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

돈세탁 방지법 같은 반부패 정책이 거둔 성과입니다.

한편으로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정부 혁신과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한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것이며,

특히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ODA를 적극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정상 여러분,

한국은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면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이룩해 냈습니다.

거듭되는 권위주의에 저항하기 위해

한국 국민들은

많은 숭고한 희생을 치렀고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지금도

권위주의에 맞서 싸우는 나라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9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nevermind@newspim.com

사진

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