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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9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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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이산가족 10명 중 8명, 北 가족 생사 여부 확인 못해
윤호중 "김구 선생 비하 노재승에게 국민의힘 집단적 면죄부"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남북 교류를 신청한 생존 이산가족 10명 가운데 8명꼴로 아직도 북쪽 가족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존 이산가족들은 '전면적 생사확인'을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여겼습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직전 올림픽 주최국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에 사실상 불참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방문도 중국 견제 차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과거 5·18 폭동 영상을 공유하고 반일정서를 정신병이라고 표현하며 김구 선생 비하 발언을 내놓은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에게 집단적인 면죄부를 발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년 인재로 합류한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이 '극우 성향' 발언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인데요. 국민의힘 선대위 지도부가 방향성과 콘셉트 없이 무리하게 2030 인사에 대한 영입을 시도했다가 역풍을 맞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실장을 맡은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금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많이 변화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제가 그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입당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열린민주당과 함께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날 회기가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 못한 쟁점 법안들 이른바 '이재명표 개혁입법' 과제를 임시국회를 열어 완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이 후보를 위한 입법독주 무대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난항이 예고됩니다.'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너무 여성들에게 가혹하다. 국모 선거하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일갈했습니다. 선대위에서 전략기획실장을 맡은 금태섭 전 의원도 "김대업 (사건 같은) 허위 비방은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통일부] 2021.12.09 oneway@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43%, 2주간 하락세 멈추고 상승 전환/뉴스핌
9일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사에 따르면 지난 6~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2%포인트 상승한 43%로 나타났다.

文대통령 "獨 숄츠 총리 취임 축하...긴밀 협력 기대"/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트위터에서 사회민주당(SPD) 소속 올라프 숄츠 독일 신임 총리가 취임한 것을 거론하며 "축하드린다. 지난 10월 로마에서 만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한국과 독일의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종전선언, 확실한 터닝포인트…北 호응해야"/이데일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9일 지금이야말로 남북이 다시 대화로 나아갈 수 있는 국면 전환의 적기라며 종전선언이 확실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측을 향해서는 전향적인 자세로, 늦지 않게 우리 측의 대화 제의에 호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산가족 10명 중 8명 북쪽 가족 생사 몰라/한겨레
남북 교류를 신청한 생존 이산가족 10명 가운데 8명꼴로 아직도 북쪽 가족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존 이산가족들은 '전면적 생사확인'을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여겼다.

'올림픽 보이콧' 불참 시사한 최종건 "직전 주최국 역할하려고 해"/한국경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직전 올림픽 주최국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에 사실상 불참을 시사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방문도 중국 견제 차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윤호중 "국민의힘, 김구 선생 비하 발언 노재승에 집단적 면죄부 발부/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과거 5·18 폭동 영상을 공유하고 반일정서를 정신병이라고 표현하며 김구 선생 비하 발언을 내놓은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에게 집단적인 면죄부를 발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노 위원장이 과거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태섭 "국민의힘 입당, 변화에 기여한 뒤 할 것…노재승 입장표명 있어야"/뉴스핌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실장을 맡은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9일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금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많이 변화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제가 그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입당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가 전혀 기여한 바 없이 불쑥 들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완주 "윤석열, 가는 곳마다 고향… 어디 아들이냐"/헤럴드경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역 순회 때마다 'OO이 고향'이라는 발언에 대해 '어디 아들이냐'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충청이 고향이고 호남은 마음의 고향이라고 했다. 가는 곳마다 고향이라 주장하시니 어디 아들인지 모르겠다"며 "진짜 충청 정치인으로서 한 말씀드린다. 충청 땅을 몇번이나 밟았나. 충청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고 말했다.

'극우 막말' 노재승, 쩔쩔매는 국민의힘…중도·청년 '역주행'/헤럴드경제
청년 인재로 합류한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이 '극우 성향' 발언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 지도부가 방향성과 콘셉트 없이 무리하게 2030 인사에 대한 영입을 시도했다가 역풍을 맞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인선 과정에 있어서 검증을 철저히 못한 데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며 "추가적 인재 영입은 인재영입위원회에서 할 예정이다. 앞으로 별도의 검증 절차에 거쳐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표 개혁입법' 놓고 여야 대립…野, 12월 임시국회 소집 반발/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의당·열린민주당과 함께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회기가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 못한 쟁점 법안들 이른바 '이재명표 개혁입법' 과제를 임시국회를 열어 완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 후보를 위한 입법독주 무대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난항이 예고된다.'

"역할없다·미션달라"는 의원들, '이재명 슬림 선대위' 딜레마/아시아경제
이재명만 있고 내 역할은 없다?" 매머드형에서 슬림형으로 개편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직을 맡지 못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내 역할이 불분명하다. 미션을 달라'는 것이다. 앞서 선대위는 실무형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16개 본부를 6개(정책·조직·직능·홍보·총무·전략)로 통폐합한 바 있다. 기민함과 민첩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본인 역할이 사라진 의원들이 '뭘 해야할지' 우왕좌왕 하고 있는 것이다.

김건희 논란에… 이수정 "여성들에게 가혹… 國母선거 아니다"/문화일보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너무 여성들에게 가혹하다. 국모 선거하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일갈했다. 선대위에서 전략기획실장을 맡은 금태섭 전 의원도 "김대업 (사건 같은) 허위 비방은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8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을 뽑는 건데 왜 여성들을 가지고 이 난리통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李 "민주당, 국민 기대치에 못미친 것이 현실" 脫기득권 강조/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 기득권 탈피와 정치 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내년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3월 재·보궐선거 지역 중 이낙연 전 대표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서울 종로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규민(경기 안성)·정정순(충북 청주상당) 전 의원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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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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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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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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