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다가오는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교통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6일 경찰대학 김구도서관에서 '자율주행 시대 법적·기술적 대응방향'을 주제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현재 교통 관련 법령과 교통안전시설을 포함한 교통시스템은 사람 운전을 전제하고 있어 자율주행 시대에 부합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을 목표로 한다. 레벨4 자율주행은 차량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해 비상 상황에도 운전자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이다.

현재 자율주행 기술은 레벨2로 운전자 주행을 보조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비상시 운전자 개입을 필요로 하는 조건부 자율주행인 레벨3 자율주행이 1~2년 안에 나온다고 예상한다.

경찰청도 이에 맞춰 규제개혁을 진행 중이다. 자율주행용 간소 면허 신설 검토, 운전 결격 및 운전 금유 사유 기준 완화, 자율주행 모드인 경우 영상기기 조작 등 신산업에 맞춰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등을 차례로 개정한다는 목표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김정래 도로교통공단 미래사업처장이 '자율협력주행의 안전운전능력 가이드라인 개발'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 후에는 이강섭 충남도청 팀장과 조민제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토의를 이어갔다.

이어 김진태 한국교통대 교수가 '사물인터넷 기반 교통안전시설 정보제공 및 운영 관린 기술 개발'을 발표했다. 윤태관 국토연구원 박사와 이종덕 한국교통연구원 박사가 토론을 했다.

끝으로 정철우 경찰대 교수가 '자율주행에 대비한 도로교통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창민 경찰청 첨단교통계장과 김종갑 도로교통공단 김종갑 박사가 토론을 했다.

이철구 학장은 "이번 세미나가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에 경찰 역할과 법적·기술적 대응 방향에 대해 한 발 앞서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도로교통공단은 미래 교통 시대를 대비해 도로교통법 중점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한다"며 "오늘 세미나가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대비한 법적·기술적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미래 교통 생태계를 선도해 나가는 유익한 세미나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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