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LG유플러스 5G 주파수 추가할당 이슈 장기화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과기정통부 연구반 추가할당 논의 중이나 찬반 의견 팽팽
추가할당 결론 해 넘어갈 수도…농어촌공동망은 11월 개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LG유플러스의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추가할당 이슈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5G 농어촌공동망 사업 개시시점 이전에 추가할당이 완료돼야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역시 어렵게 됐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5G 농어촌공동망 서비스는 오는 11월부터 개시된다. LG유플러스의 경우 경쟁사 대비 5G 주파수 폭이 20MHz 부족한 상태로 서비스가 시작되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서울역 앞에 설치된 5G 기지국 장비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LGU+]2021.02.10 nanana@newspim.com

보통 주파수 주가할당 공고 후 실제 시행까지 한 달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농어촌공동망 서비스 개시 이전 LG유플러스가 당초 요구했던 20MHz 폭의 5G 주파수를 추가할당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LG유플러스에 대한 5G 주파수 추가할당은 경쟁사의 반대가 치열한 상황에서 아직 추가할당 여부조차 결정나지 않았다.

5G 농어촌 공동망서비스는 군 이하 읍·면·동을 대상으로 도시와 농촌간 5G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자 통신3사가 공동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5G 농어촌공동망 서비스가 개시되면 통신3사가 해당 지역에서 기지국을 공동이용할 수 있어 더 적은 기지국 수로도 빠르게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LG유플러스측은 지난 7월 5G 주파수 추가할당에 대한 당위성을 두고 "농어촌 5G 공동로밍시 국민들이 균질한 서비스 품질을 이용하려면 추가할당이 서비스 개시 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LG유플러스의 로밍 구축지역인 강원도, 전라도, 제주도 지역 국민은 동등 수준의 서비스를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경쟁사에서는 "지난 5월 기준 5G 가입자 1명당 평균 주파수폭을 살펴보면 SK텔레콤이 13.5Hz, KT 16.6Hz, LG유플러스가 22.2Hz"라며 "LG유플러스의 가입자당 주파수폭이 가장 넓은데 당장 농어촌공동망 서비스를 위해 5G 주파수를 추가할당하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주파수 할당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중순 통신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꾸려 같은 달 말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연구반은 5G 주파수 추가할당 필요성을 주장하는 LG유플러스 및 이에 반박하는 SK텔레콤, KT 등 통신업계로부터 관련 의견서를 접수받아 격주로 자리를 갖고 해당 이슈를 논의하고 있다.

연구반 가동 당시 SK텔레콤과 KT는 이미 지난 2018년 주파수 경매를 통해 할당이 완료된 5G 주파수를 추가할당하는 것은 경매제 취지를 훼손한다며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추가할당을 반대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경쟁사들이 새로운 쟁점을 추가적으로 제기하면서 논의가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주파수 추가할당이 농어촌공동망 서비스 개시 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LG유플러스측 주장이었을 뿐, (5G 주파수 추가할당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추가적으로 제기된 이슈들을 검토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이 불거진다면 내년까지 연구반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5G 주파수 추가할당을 두고 과기정통부도 난감한 상황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추가할당이 미칠 영향을 다방면으로 고려하려면 연내 결론을 내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