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구반 추가할당 논의 중이나 찬반 의견 팽팽
추가할당 결론 해 넘어갈 수도…농어촌공동망은 11월 개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LG유플러스의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추가할당 이슈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5G 농어촌공동망 사업 개시시점 이전에 추가할당이 완료돼야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역시 어렵게 됐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5G 농어촌공동망 서비스는 오는 11월부터 개시된다. LG유플러스의 경우 경쟁사 대비 5G 주파수 폭이 20MHz 부족한 상태로 서비스가 시작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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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서울역 앞에 설치된 5G 기지국 장비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LGU+]2021.02.10 nanana@newspim.com |
보통 주파수 주가할당 공고 후 실제 시행까지 한 달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농어촌공동망 서비스 개시 이전 LG유플러스가 당초 요구했던 20MHz 폭의 5G 주파수를 추가할당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LG유플러스에 대한 5G 주파수 추가할당은 경쟁사의 반대가 치열한 상황에서 아직 추가할당 여부조차 결정나지 않았다.
5G 농어촌 공동망서비스는 군 이하 읍·면·동을 대상으로 도시와 농촌간 5G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자 통신3사가 공동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5G 농어촌공동망 서비스가 개시되면 통신3사가 해당 지역에서 기지국을 공동이용할 수 있어 더 적은 기지국 수로도 빠르게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LG유플러스측은 지난 7월 5G 주파수 추가할당에 대한 당위성을 두고 "농어촌 5G 공동로밍시 국민들이 균질한 서비스 품질을 이용하려면 추가할당이 서비스 개시 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LG유플러스의 로밍 구축지역인 강원도, 전라도, 제주도 지역 국민은 동등 수준의 서비스를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경쟁사에서는 "지난 5월 기준 5G 가입자 1명당 평균 주파수폭을 살펴보면 SK텔레콤이 13.5Hz, KT 16.6Hz, LG유플러스가 22.2Hz"라며 "LG유플러스의 가입자당 주파수폭이 가장 넓은데 당장 농어촌공동망 서비스를 위해 5G 주파수를 추가할당하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주파수 할당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중순 통신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꾸려 같은 달 말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연구반은 5G 주파수 추가할당 필요성을 주장하는 LG유플러스 및 이에 반박하는 SK텔레콤, KT 등 통신업계로부터 관련 의견서를 접수받아 격주로 자리를 갖고 해당 이슈를 논의하고 있다.
연구반 가동 당시 SK텔레콤과 KT는 이미 지난 2018년 주파수 경매를 통해 할당이 완료된 5G 주파수를 추가할당하는 것은 경매제 취지를 훼손한다며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추가할당을 반대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경쟁사들이 새로운 쟁점을 추가적으로 제기하면서 논의가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주파수 추가할당이 농어촌공동망 서비스 개시 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LG유플러스측 주장이었을 뿐, (5G 주파수 추가할당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추가적으로 제기된 이슈들을 검토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이 불거진다면 내년까지 연구반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5G 주파수 추가할당을 두고 과기정통부도 난감한 상황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추가할당이 미칠 영향을 다방면으로 고려하려면 연내 결론을 내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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