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02일 14:38

최종수정 : 2021년12월02일 14:38

문대통령·이재명·윤석열, 국가조찬기도회 참석했지만 만남 불발
윤석열과 갈등 이준석, 부산 이어 순천→여수→제주
조동연, 사생활 논란에 "도전 기회조차 허락 받지 못하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비핵화 속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공의(公義)와 회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이 자리에 참석했지만, 문 대통령이 행사 참석하기 전 자리를 떠 만남이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북한이 신설한 정보산업성 수장으로 주용일 전 체신상이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체신성과 국가정보화국을 통합해 정보산업성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연말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선 등을 앞두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그리고 내치 등 전반적인 국정운영 방향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갈등으로 공식 일정을 전면 취소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에 이어 전남 순천, 여수를 찍고 제주로 향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제주4·3 희생자 유족회 관계자들과 면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선후보와의 갈등은 여전히 유지됐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내분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지율이 하락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윤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이 후보에게 지지율에서 밀리는 결과는 처음입니다.

조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2일 사생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데 대해 "도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출연해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셨을 것이고, 분노도 느끼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2.0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국가조찬기도회 찾은 문 대통령 "비핵화 속 평화·번영 실현"…윤석열과 조우는 '불발'/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비핵화 속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공의(公義)와 회복"이라고 말했다.

文 "평화" 李 "정의" 尹 "통합"…세 사람의 '기도'/헤럴드경제
여야 주요 대선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지만 이들의 만남은 불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문 대통령이 행사 참석하기 전 자리를 떴다.

북한, 신설 정보산업성 수장에 주용일 전 체신상 임명/세계일보
북한이 신설한 정보산업성 수장으로 주용일 전 체신상이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체신성과 국가정보화국을 통합해 정보산업성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올해는 승리의 해"…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노컷뉴스
북한이 연말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국 대선 등을 앞두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그리고 내치 등 전반적인 국정운영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韓·美 새 작계 착수… 美 핵·재래식 전력 '통합 운용'포함될듯/문화일보
한국과 미국은 2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한미연합 작전계획(작계·OPLAN) 근거가 되는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Strategic Planning Guidance)을 작성하기로 했다.

軍 코로나19 확진자 72명 급증…화천부대서 62명 집단확진/뉴스핌
군 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일 72명 급증했다. 강원도 화천 군부대에서 간부 5명과 병사 46명이 집단확진을 받은 영향이 컸다.

'잠행' 이준석, 부산·호남 거쳐 제주행...4·3유족회 방문 예정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갈등으로 공식 일정을 전면 취소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제주로 행했다. 부산에서 전남 순천, 여수로 이동했던 이 대표의 다음 목적지는 제주였다.
이 대표는 전날 여수에서 배편으로 출발해 이날 오전 제주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제주4·3 희생자 유족회 관계자들과 면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내분 장기화에 지지율 하락 조짐...이재명에 역전 허용도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내분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지율이 하락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윤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이 후보에게 지지율에서 밀리는 결과는 처음이다. 이에 반해 윤석열 캠프는 이재명 후보에게 윤 후보가 "10%p 이상 격차로 이길 것"이라며 승리를 자신했다.

"4자구도서 윤석열 34% 이재명 33%…지지율 격차 3%p→1%p"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이달 1일 전국 1천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4자 가상대결에서 윤 후보 34%, 이 후보 33%의 지지율을 얻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5%,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4%였다.
1주일새 윤 후보은 1%포인트 하락하고 이 후보는 1%포인트 상승하면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3%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좁혀졌다.

이재명 "아내가 교사 뺨 때렸다고 보도한다던데…가짜뉴스 책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일 "가짜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는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현재 언론환경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제게 한정된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이라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서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파리떼가 尹후보 눈·귀 가려" - "이준석, 출발부터 고춧가루" / 문화일보

사흘째 당무를 보이콧 중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세 번째 행선지로 제주도를 찾았다. 이 대표와 전날 만난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인 천하람 변호사는 "이 대표의 위기감이 해소되지 않는 한 서울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은 "선거대책위원회 첫 사흘 일정에 고춧가루를 제대로 뿌렸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순천과 여수 방문에 이어 이날 제주도에 도착했다.

조찬기도회 간 李 "정의가 강물처럼"… 尹 "공정과 상식의 나라로" / 문화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2일 오전 나란히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고, 신종 변이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방역 협조를 강조했고, 두 후보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1부 행사에 참석한 두 후보가 행사장을 떠난 뒤 문 대통령이 행사장에 도착해 지난달 5일 후보 선출 뒤 윤 후보와 문 대통령 간 첫 대면은 성사되지 않았다.

조동연, 사생활 논란에 "도전할 기회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건가" / 한겨레

조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2일 사생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데 대해 "도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출연해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셨을 것이고, 분노도 느끼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자신의 결혼생활과 관련된 개인사가 노출된 데 따른 것이다.

매머드' 대신 '몽골기병'…이재명 선대위, 16개→6개 본부로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16개 본부에서 6개 본부로 대폭 축소되며 '슬림'해졌다. 또 주요 보직을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쪽 인사들이 맡으면서 '원팀' 기조는 이어나가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선대위 본부장단 인선과 김영희 전 <문화방송> 피디 영입을 직접 발표했다. 선대위는 총괄본부장 산하의 16개 본부를 전면 재편해 △총무(김영진) △전략기획(강훈식) △정책(윤후덕) △조직(이원욱) △직능(김병욱) △홍보 김영희 등 6개 본부로 축소·통합했다. 총괄 상황실장은 서영교, 비서실장은 오영훈, 정무실장은 윤건영 의원이 맡았다.

제주 간 이준석, 4·3 유족회장과 약속 장소 바꿔 비공개 만남 / 조선일보

당무를 거부하고 사흘째 잠행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일 제주를 찾았다. 이 대표는 오임종 제주4·3희생자 유족회 회장을 비공개로 만났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새벽 전남 여수에서 출발한 여객선을 타고 오전 7시 제주항으로 입도했다. 이 대표는 오전 11시 도당사 인근 모 카페에서 오 회장과 만나기로 약속했다.

이용호·김관영 '웰컴' 정동영·천정배 '글쎄'···李 '대통합' 논리는? / 중앙일보

"인물에 따라 '온도차'가 분명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한 재선 의원은 '진보 대통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는 "영입 대상의 성향과 입지에 따라 접근법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며 "현직 국회의원인지 여부도 영입 시기·방법을 가를 기준"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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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