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명 "조국 사태, 與 외면받는 근원…낮은 자세로 사과"

기사입력 : 2021년12월02일 15:16

최종수정 : 2021년12월02일 15:16

"文정부 부동산 정책, 가장 큰 실패영역"
"수도권 주택공급, 용적률·층수 완화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조 전 장관 (사태)는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비판받는 문제 근원 중 하나"라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는 "민주개혁진영은 더 청렴해야 하고, 작은 하자조차 크게 책임지는 게 맞다"며 "작은 하자인데 억울하다고 지나쳤고, '왜 우리만 가지고 뭐라고 하냐'는 태도는 국민들이 민주당을 내로남불이라고 질책하는 주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잘못이 있는 것에 대해 당연히 책임져야 하고, 지위가 높고 책임이 클 수록 비판 강도가 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시대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공정에 대한 기대를 훼손시키고 실망시켜드리고 아프게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조금 더 국민 우선정당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로서 민주당의 부족한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한다.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공개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02 kilroy023@newspim.com

이 후보의 '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급' 공약 실효성에 대해선 "250만호는 오히려 적게 측정된 것"이라며 "250만호라도 제대로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또 "250만호의 내용이 무엇이냐도 중요하다"며 "무주택자들이 오로지 시장에서 집을 사거나 시장에서 전세든 월세로 임차하는 선택권 밖에 없어 매우 힘들어한다. 그 중 일부 중산층도 자가를 살 때까지 염가에 좋은 위치에 공공임대주택에 살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식 기본주택 100만호 정도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에 대해선 "대개 신규택지를 만들기 쉽지 않다"며 "기존 도심지역 용적률이나 층수에 대해 일부 완화해 추가공급 가능성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소유자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하면 문제가 되니 일부는 공공으로 환수해서 청년주택을 하면 어떻겠냐"라며 "약간의 부담을 주면서 풀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가장 큰 실패 영역"이라고 평가했다.

전·월세 시장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지목된 '주택임대차 3법' 재개정에 대해선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다"며 부정적으로 봤다. 그는 "즉흥적으로 제도를 폐지하고 임대료 오르는 것을 재정정책으로 보완하자고 말은 하지만, 하나의 제도가 쉽게 안착되거나 바꾼다고 해결되진 않는 만큼 조금 더 지켜보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상태로는 폐지하는 것보다 법을 안착시키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공개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02 kilroy023@newspim.com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문제에 대해선 "곤혹스럽다"며 "양자택일에 익숙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회색도 있고 빨간색, 노란색도 있지 않냐"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문 정부는 사실 민주당이란 큰 뿌리에서 나온 줄기이고,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진다면 또 다른 나무 줄기이긴 하지만 뿌리는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이 후보는 "기본적인 가치와 철학이 똑같을 수는 없다. 좋은 점은 승계하고, 부족한 점은 채우고, 잘못된 것은 버리고, 필요한 것은 더해서 새로운 유능한 국민기대에 부응하는 실력 있는 정당으로 청출어람 해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문 정부의 탈원전 기조 승계 여부에 대해선 "신규 원전을 짓기보단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고 했다. 그는 "정치인의 정치적 의견 지향이란 것도 국민의 대리인에 불과하다. 국민 뜻과 어긋나면 안 된다"며 "국민 의견에 맞춰 재고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필요하면 제재나 억압 수단을 동원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 관계도 만드는 등 유연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상이나 이념보단 국민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실리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단기적인 목적을 말하자면 정치도 경제에 기반하기 때문에 북한을 투자구역으로 만들어내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며 "북한이 대대적으로 국제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되면 우리는 안전을 확보하고, 투자 기회를 얻고 대화와 소통이 훨씬 쉬울 것이고 상호공존, 공영하는 사실상의 통일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