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래미안·자이′ 없는 누구나집·민간 사전청약...대형사, 수익성·자율성 '부담'

기사입력 : 2021년11월30일 15:38

최종수정 : 2021년11월30일 15:38

누구나집, 수익성 낮고 투자금 10년 후 회수로 리스크 존재
사전청약, 분양시기와 분양가 등 통제로 사업 자율성 침해
브랜드 이미지 보호 측면도...인센티브 확대해야 대형사 유인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누구나집'과 택지지구 민간 사전청약으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수요자 선호가 높은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 의사를 보이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 주도의 주택공급 사업에는 중견 건설사들만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시행을 포함한 주택 사업에 손실 리스크가 존재하는 데다 추진 과정의 자율성도 침해돼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는 실정이다. 건설사 간 브랜드의 고급화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대중적 이미지가 심어지는 것도 공공성 사업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로 풀이된다.

◆ 누구나집·사전청약 공급 본격화...대형 건설사 ′외면′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누구나집과 민간분양 사전청약 사업에 중견 건설사만 참여했을 뿐 대형 건설사들은 한 곳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의 2차 사전청약 접수현장 모습.<사진=윤창빈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날 2500가구 규모의 1차 민간 사전청약 계획을 공개했다. 수도권 택지지구의 민간분양에서 처음 공급되는 사전청약이다. 내달 공급예정으로 오산 세교2(1391가구)와 평택 고덕633가구), 부산 장안(504가구)이 대상이다.

이들 사업의 시공사는 각각 우미건설과 호반건설, 중흥건설이 선정됐다. 주택사업이 주력인 중견 건설사만 참여했고 소위 종합건설사로 분류되는 10대 건설사는 아무도 명함을 내밀지 않았다. 국토부는 내년 1분기 수도권에서 3만8000가구 정도의 사전청약 물량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10여곳 사업장의 시공사를 찾고 있지만 대형 건설사 중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아직 없다.

여당 주도로 기획된 '누구나집'도 상황이 비슷하다. 집값의 10%만 내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시세 85~95% 이하)로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지난 29일 화성능동과 인천검단, 의왕초평 등 시범사업지 6곳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이곳에는 계룡건설과 우미건설, 극동건설, 금성백조주택이 참여한다. 이 사업 또한 주택 전문 또는 지역 건설사만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정부 주도의 주택공급 사업에 대형 건설사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10년 뒤 분양 시점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확정 분양가 이상의 차익은 입주자가 얻는다. 반대로 집값이 분양가를 밑돌면 입주자는 분양권 지위를 포기하고 보증금을 환불받으면 된다. 손실은 기회비용 정도다.

이에 반해 사업자는 수익성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집값이 내려가 미분양이 나면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런 이유로 시범사업 공모절차에 대형 건설사는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민간 사전청약은 누구나집보다 수익성 측면에서 나을 수 있지만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민간 분양용지로 이 땅을 매입한 시공사는 사전 계획대로 사전청약을 해야 하는 약정을 맺어야 한다. 부동산 경기를 고려해 분양시기를 늦추거나 시장 변화에 맞게 주택면적을 변경하는 사업적 자율성에 제약을 받는다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사전청약 물량이 배정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다. 미분양 리스크는 줄일 수 있지만 본청약 이전에 진행하는 사전청약은 최종 분양가의 2~3년전 시세다. 향후 주택경기 호황에 시세가 많이 뛰어도 온전하게 분양가에 반영하기 어렵다. 분양가와 분양시기, 주택면적 등에서 간섭이 심한 것도 불편한 점이다.

◆ 중저가형 아파트로 브랜드 이미지에도 부정적..."혜택 늘려야"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주택공급 사업에는 대형 건설사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현재 사업 구조로는 대형 건설사가 누구나집, 민간 사전청약에 사업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이 많다.

특히 최근 대형 건설사들은 브랜드 고급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다. 도심 정비사업은 단순 수익성뿐 아니라 브랜드의 홍보 효과도 커 건설사의 수주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중저가 주택에 사업을 확정하면 브랜드 이미지가 약화될 수 있다. 분양가 통제로 설계 및 조경 등에서 고급화 전략을 펴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신규 택지지구 및 사회기반시설(SOC) 발주시 가산점 확대와 표준건축비 인상, 택지비 인하 등 건설사 혜택을 확대해야 사업 참여가 늘어날 것이란 시각이 있다.

대형 건설사 주택사업부 한 임원은 "정부 주도의 주택공급 사업에는 분양가 통제가 심하다보니 회사 차원의 수주 적격성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분양시기와 건축설계 등 사업 진행에 자율성을 침해받고 브랜드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없어 대형 건설사의 참여가 부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누구나집은 투자금의 수익 실현이 10년에 달하고 손실 리스크도 존재해 현재 구조로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며 "택지비 인하, 공공사업 공모 가산점 등 추가적인 혜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