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1월 30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1월30일 14:27

최종수정 : 2021년11월30일 14:27

코벡스, 북한에 아스트라제네카백신 473만회 분 추가 배정
이준석 패싱 논란 일파만파, 일정 취소하고 칩거
이재명, 30대 워킹맘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조교수 영입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에 신종 코로나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73만 회분이 추가 배정돼 북한이 코백스로부터 공급 받을 수 있는 백신은 모두 682만 6000회분으로 늘었는데요. 남북관계 등 준비 상황의 미비로 북한에 아직 백신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중국을 방문해 종전선언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한미 간 그동안 종전선언에 대해 긴밀한 논의가 이뤄진 것에 이어 중국과도 논의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이 이뤄질수 있을까요.

김사열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균형발전을 위한 더 많은 노력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구 달성군에 있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열린 '대구 경북권 자문위원 현장 간담회'에서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집중이 5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위기감을 토로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 패싱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 선대위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이날 일정을 모두 취소한 채 칩거에 들어가면서 중대결심 의혹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이 대표까지 이탈하는 것일까요. 국민의힘 갈등이 어디로 갈지 주목됩니다.

제3지대 대선후보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현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중임제로 바꾸고, 국회의원 3선 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권력구조 대개혁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조동연(39) 서경대 군사학과 조교수는 민주당 합류 이유에 대해 "자녀 세대가 부모세대보다 조금 더 낫게 살 수 있는 안정적 안보환경을 물려주는 게 어른의 몫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선택의 이유로 밝혔습니다.

북한 인공기와 철조망. [사진=로이터 뉴스핌]

<헤드라인 뉴스>

코백스 "북한에 AZ백신 473만회분 추가배정"...실제 공급은 없어/뉴스핌
북한에 신종 코로나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73만 회분이 추가 배정됐다. 이로써 북한이 코백스로부터 공급 받을 수 있는 백신은 모두 682만 6천 회분으로 늘었지만 준비절차 미비로 아직 북한에 백신이 공급되지는 않고 있다.

서훈, 종전선언 논의 위해 중국 방문 …"북한 설득 요청"/헤럴드경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중국을 방문해 종전선언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서 실장은 이번 주 내 중국을 방문해 종전선언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 중국 대사는 최근 종전선언에 중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9%…국힘 33% vs 민주 31% 접전/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인 39%로 조사됐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충청권과 20·50대, 여성에서만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3%, 더불어민주당이 31%를 기록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실시한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9.0%가 긍정평가했다. 이는 지난주 대비 0.5%p 감소한 결과다. 부정평가는 지난주 보다 0.4%p 내린 58.6%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19.5%p에서 19.6%p로 소폭 변화했다.

이인영 "한반도 정세, 다시 '변화의 초입'…우리 하기에 달렸다"/아시아경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현재 한반도 정세가 다시 '변화의 초입'에 섰다며 향후 평화의 사이클로 갈지, 교착 장기화로 갈지는 우리 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30일 오전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2회 MBN-동아시아연구원 외교전략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대화의 모멘텀을 더욱 살려 더 큰 '평화의 사이클'로 갈 것인지, 아니면 교착이 장기화 되면서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이 점증할 것인지 이제 전적으로 우리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 군인, 오락시간에 BTS 춤 췄다가 3개월 독감방 처분/파이낸셜뉴스
폐쇄된 국가인 북한에서 어떻게 방탄소년단(BTS)의 춤을 알게 됐을까. 북한에서 BTS의 춤을 따라 춘 군인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에 따르면 북한 함경북도 주둔 9군단 소속 김모씨가 지난 12일 군단 보위부에 체포됐다.

김사열 "상생형일자리 대구 2호 협약 다행, 국가균형 특단 대책 필요"/이데일리
김사열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30일 "균형발전을 위한 더 많은 노력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구 달성군에 있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열린 '대구 경북권 자문위원 현장 간담회'에서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집중이 5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병준, 윤석열 vs 이준석 갈등에..."국민들 보기 좋은 모습 아니다" / 뉴스핌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김병준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30일 이준석 대표의 '패싱 논란'에 대해 "굉장히 파급력이 크다"며 "실무적인 차원에서 흠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갈등에 대해 "민망한 일"이라며 "후보한테도 안 좋고, 국민들께서 보기에도 좋은 모습은 틀림없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권력구조 개헌 공약…"4년 분권형 중임제로 바꿔야" / 뉴스핌
제3지대 대선후보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현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중임제로 바꾸고, 국회의원 3선 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권력구조 대개혁 공약을 내놓았다.
김 전 부총리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면서 헌법 개정을 약속했다.
김 전 부총리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라며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환하며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 또는 선출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안했다.

김종인 이어…이준석 두문불출 속 사퇴설, 윤석열 선대위 대혼란 /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이준석 대표 '패싱' 논란이 30일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일정을 전면 취소한 이 대표 측에서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윤 후보 측도 강경한 입장을 보여 정면충돌로 흐르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그렇다면 여기까지"라는 글을 남긴 데 이어 이날 '금일 이후 모든' 일정을 돌연 취소하고 상계동 자택에서 두문불출 중이다.

윤호중 "지역화폐가 선거지원 예산? 국힘 주장은 가짜뉴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예결특위 활동 기한인 30일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높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민의힘 예결소위 위원들이 성명을 내고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극단적인 선거 지원용 예산이라고 규정했다고 한다. 이는 사실을 호도하는 가짜뉴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수정 "이재명, 교제 살인을 데이트폭력이라 해 경악" / 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윤 후보의 '건강한 페미니즘' 발언에 대해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도가 깊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래디컬리즘(급진주의)을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1호 영입인재 직접 발표, 윤석열, 청주서 이틀째 중원 공략 / 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의 창업지원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충청권 방문 이틀째인 이날 청주를 훑는다.
이 후보가 방문하는 메이커 스페이스는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3D 프린터 등을 이용해 시제품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도록 장비와 시설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실제 시설을 이용하는 예비 창업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미래 제조업 지원 방향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與, 당원게시판 잠정 중단… "독재당" "재갈물린다" 당원들 분노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1일부터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들이 이용하는 게시판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29일 밝혔다. 당 대선 후보 선출 뒤에도 경선에서 맞붙었던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당대표 지지자 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표 지지자 사이에선 "이재명 독재당인가" "당원 언로를 막는다" 같은 비판이 나왔다.

'패싱 논란' 이준석 모든 일정 취소…'중대결심' 관측도 / 한겨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패싱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 대표가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 대표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금일 이후 이준석 당대표의 모든 공식 일정은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날 예정된 언론사 포럼 행사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기념식 참석과 라디오 인터뷰 등을 전격 취소한 데 이어 오후까지 모든 일정을 취소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 전화기로 꺼놓은 상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대표가 입을 전혀 열지 않고 있다"며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차이는? 잘못된 질문!" 이수정이 민주당 1호 영입 인사와 공통점 찾은 이유 / 한국일보
"질문이 잘못됐죠. '차이'가 아니라 '공통점'을 물어보셨어야 하지 않나요."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이름을 올린 이수정(57) 경기대 교수가 30일 자신과 민주당 1호 영입인사로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게 된 30대 워킹맘 조동연(39)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사진을 나란히 올려 논란을 빚은 최배근 건국대 교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두고 "질문이 잘못됐다"고 일침을 날렸다.

'육사 출신 30대 워킹맘'이 이재명 택한 이유… "일하는 지도자 필요" / 한국일보
"제복과 군복이 자랑스러울 수 있는 국가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조동연(39) 서경대 군사학과 조교수가 밝힌 선대위 합류 배경이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 17년 간 군에 몸을 담았다가 지난해 소령으로 전역한 조 위원장은 "자녀 세대가 부모세대보다 조금 더 낫게 살 수 있는 안정적 안보환경을 물려주는 게 어른의 몫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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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