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이전해 20만가구 주택공급?...이용편익·대체부지 등 현실화 '산적'

기사입력 : 2021년11월29일 17:18

최종수정 : 2021년11월29일 17:18

이재명 후보측, 김포공항·성남공항 등 주택공급 아이디어 총망라
개발 이전부지 등 걸림돌 많아 현실화 여부 미지수
부동산 포퓰리즘 공약보다 입지·사업비 등 구체성 제시돼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측이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자리에 최대 2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김포공항뿐 아니라 성남 서울공항, 수원공군비행장 등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도 개발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한 데다 여당으로 국방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도 유리하다는 점에서 공항 개발 추진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대체부지 확보와 재원마련, 시민 편익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이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인식이 우세한 상황이다.

◆ 김포공항·서울공항 등 대규모 개발로 미니신도시 공급

29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측이 김포공항과 서울공항 등을 이전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화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지역 첫 번째 지역선대위 '광주 대전환 선대위' 출범식이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2021.11.28 kh10890@newspim.com

우선 이 후보측은 김포공항 용지를 활용하면 최대 20만가구까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포공항 이전은 인천공항과의 통폐합으로 해결한다는 게 유력하다. 마곡지구 등 주변 주택수요가 많아 상업부지를 조성해 매각하면 신도시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김포공항과 함께 수원공군비행장, 서울공항 이전과 경인선 지하화 등이 주택공급 용지로 논의되고 있다. 국가 소유 땅을 최대한 이용해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는 방안이다.

김포공항과 수도권 군비행장 이전은 앞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도 제기됐던 부분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공항 이전 후 이 일대 고도제한을 풀어 '스마트시티'(20만가구)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도 성남 소재 서울공항 부지에 '스마트 신도시'(3만가구)를 세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강남-송파-판교의 업무 중심 벨트와 위례 신도시-성남 구도심 주거벨트의 두 축이 연결된 약 10만명이 거주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주택공급 확대 시그널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만만치 않다. 막대한 개발비용과 공항 이전 안전성, 이용편익 감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기 때문이다.

김포공항을 인천공항과 통합한다지만 안전성과 편익에서 검증이 필요하다. 일단 인천공항 시설로는 김포공항 이용객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다. 2024년 인천공항 4단계 확장 공사가 완공되고 5활주로를 추가 건설해도 인천공항 이용객 증가분을 수용하기도 빠듯하다. 활주로 확장시 연간 1억3000만명 수용이 가능한데 인천공항 이용객만 2030년이면 1억1500만~1억2000만명이 수준으로 추정된다. 김포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도 2030년 3800만명 수준이다. 김포공항 이용객을 떠안기에는 규모가 수월치 않다는 얘기다.

게다가 공항의 규모가 커진다고 시너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비행기 운항 증가에 따른 안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이용객의 출입국 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공항 운영의 수익성에도 문제가 있다.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관리·운영하고 있다. 김포와 제주공항 등 주요 노선의 흑자로 나머지 공항의 손실을 메우는 상황인데 김포공항이 인천공항에 이전되면 적자 공항을 운영하는 재정적 문제도 불거진다.

인천공항과 통합 이외에 대체 부지를 찾기도 쉽지 않다. 서울에 이 만한 규모의 공항을 조성할 땅이 없다.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하면 국내선을 이용하기 위한 이용객의 접근성이 떨어져 편익 측면에서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원군공항도 이전 논의가 지속적으로 됐으나 2017년 이후 대체부지를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성남 서울공황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김포공항 부지의 20만가구 조정 규모도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공항 총 면적은 730만㎡로 1·2기 신도시 중에서는 위례신도시(675만m²)와 비슷한 규모로 분류된다. 다만 위례신도시의 공급 가구수는 4만5000가구 정도다. 소형 면적 아파트 비중을 늘려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 하나인 기본주택 공급을 주력하다 해도 녹지공간과 주민 편의시설을 고려할 때 20만가구 조성은 과도하고 높게 잡은 수치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포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계획 중인 건 없다"며 "만약 이전한다면 안전성과 사업비, 편의성 등을 두루 따져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된 사안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 2차관을 거친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인천공항의 여유 공간으로 김포공항 이용객을 수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 공급물량보단 입지·재원마련·공급계획 등 제시돼야

대선이 100일밖에 남지 않아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심을 얻기 위한 포률리즘 정책에 그치지 않으려면 보다 구체성 있는 공약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여야 후보들은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지만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비슷하다. 집값 급등의 원인이 공급부족이나 지적에 공감하고 있어서다. 이재명 후보는 개발이익 회수와 증세를 통해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포함해 250만구 공급을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청년층에 주택을 원가로 공급하는 '청년원가주택' 30만가구를 포함해 250만가구 공급을 계획했다.

하지만 공급 입지를 비롯해 사업비 조달 방안, 조성 계획 등에서 구체성은 떨어진다. 특히 기본주택과 청년원가주택은 도심 역세권에 조성할 계획인데 이를 개발할 정부 땅이 없고 민간 소유의 용지를 매입해 개발할 경우 많은 재원이 투입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시범사업 정도가 진행된 뒤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재명 후보측이 내놓은 김포공항과 수원공군비행장 등의 이전 계획은 당정이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거론했거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을 모두 끌어온 측면이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도심공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이전 개발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며 "이용객 편익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부지를 개발해 20만가구를 조성한다는 공약은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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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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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