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토지 종부세 평균 440만원 늘어...집주인 이어 땅주인도 세부담 커졌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24일 15:57

최종수정 : 2021년11월24일 18:02

주택과 중복제외 종합합산토지 대상자 8만명...평균 납부액 3600만원
주택 종부세 인상폭보다 작지만 평균 인당 부담액은 커
세금 압박에도 매물 출회 제한적...부담 덜한 꼬마빌당·상가 눈길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 종합부동산세 '폭탄'에 이어 토지분도 세부담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자 땅 주인들의 불만이 확대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땅값 상승이 지속된 데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일환으로 세율을 인상하면서 올해 토지분 종부세는 대상자, 납부액이 모두 작년보다 증가했다. 주택분과 비교하면 체감 증가폭이 낮지만 평균 납부액이 3500만원이 넘어 땅 소유자의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 땅 주인도 종부세 부담 확대...인당 평균 3600만원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토지분(종합합산토지) 종부세가 작년보다 평균 444만원 증가하자 땅 주인들이 세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은 사람이 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주요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은 전년(66만7000명) 대비 41.7%(27만8000명) 늘어난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년(1조8000억 원)의 3.2배에 달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 2021.11.22 kimkim@newspim.com

유형별 종부세 부과 대상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주택 신축용 토지 및 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으로 구분된다.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 이상이 대상이고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는 각각 공시지가 5억원, 80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토지(나대지) 수용이 미뤄지면서 팔지도 못하고 있는데 종부세가 작년 1200만원 올해 1700만원으로 많이 늘었다", "지방에 시세 7억원하는 땅이 재산의 전부인데 내가 상위 2%인지 모르겠다", "세금 인상폭이 주택보다는 덜 하다고 하지만 내놔도 팔리지 않는 땅에 종부세까지 내니 부담이 크다"라는 글이 공유되고 있다.

올해 토지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7만9600명, 총 고지세액은 2조8892억원으로 나타났다. 종합합산토지분과 별도합산토지분 중복인원 4000명, 토지분과 주택분 중복인원 2만5000명 등 총 중복자 2만9000명을 제외한 수치다. 지난해 7만7100명이 2조4539억원을 납부했던 것과 비교하면 고지인원은 2500명, 세금은 4353억원 늘었다. 올해 주택과 토지를 포함해 종부세 대상자는 총 103만명이다. 부과 세금은 8조6000억원으로 작년(4조2687억원)보다 2배 증가했다.

이번 토지분 종부세 고지로 주택 신축을 위해 땅을 보유했거나 나대지, 잡종지 등의 소유자는 평균 인당 3626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작년 3182만원과 비교해 444만원 정도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세제개선을 내놓으면서 토지분 종부세도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과세표준으로 공시가격 15억원 이하는 0.75%에서 1%로 개정됐다. 15억~45억원과 45억원 초과도 각각 2.0%, 3.0%로 종전보다 0.5%p씩 인상됐다.



주택 종부세와 비교해 인상폭은 낮지만 땅 소유자도 평균 수천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해 불만이 적지 않다. 특히 잡종지와 그린벨트 등 팔기도 녹록지 않은 땅은 매년 종부세 인상분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온라인카페 한 네티즌은 "주택분 종부세 대상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된 것처럼 토지분 기준선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세금 압박하기보다 바른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 세금 압박에도 처분보단 보유...꼬마빌당·상가 신규투자 늘어날 듯

토지 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이 한층 커졌지만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땅 투자가 주택보다 더 장기적인 관심으로 접근하는 상품인 데다 땅값 또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개발이 제한된 곳만 아니라면 점진적으로 가치가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 게다가 땅은 자녀들의 증여, 상속을 고려하는 소유자도 많아 매물이 출회될 여지가 크지 않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땅값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상승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 2016년 이후부터는 5% 이상 가파른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투자 수요가 종부세 부담에 꼬마빌딩과 상가 등 별도합산토지로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세제개편에서도 종전과 같은 0.5~0.7%를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다. 또한 공시가격이 50억원 미만이면 종부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주택자에 이어 땅 소유자의 세금 압박이 심해 상대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을 돌릴 것이란 얘기다.

김진영 부동산더원컨설팅 이사는 "종부세 부담에도 내년 대선 및 정비사업 개발 기대감에 관망하려는 수요가 많아 매물 출회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신규 부동산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덜한 꼬마빌딩, 상가 등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