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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3인방' 김만배·남욱·정영학, 유동규와 같은 재판부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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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2일 유동규 사건 맡은 형사22부에 사건 배당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핵심 3인방이 먼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검찰이 기소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유 전 본부장 사건을 맡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오는 2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3인방의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유 전 본부장과 혐의 사실이 일부 겹치는 만큼 재판부가 네 사람을 한꺼번에 병합 심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03 hwang@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가 최소 651억원의 택지 개발 배당 이익과 약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분양이 완료된 마지막 1개 블록의 시행 이익까지 산출될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은 손해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김씨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특혜 대가로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자신의 지인 등을 화천대유 직원이라고 허위 등재한 뒤 4억4000만원을 월급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남 변호사는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린 뒤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외관상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함께 설립한 회사 '유원홀딩스'에 사업 투자금을 대는 것처럼 꾸몄다고 의심받고 있다.

다만 이번 공소장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은 빠졌다. 김 씨의 1차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명목 50억원 관련 뇌물 혐의도 포함되지 않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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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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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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