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여한구 통상본부장 "철강 232조 해결 위한 조속한 협상개시 미측에 전달"

기사입력 : 2021년11월22일 10:14

최종수정 : 2021년11월22일 10:14

"기업체 미 주재원 체류기간 3년→5년 연장 요청"
"신통상의제 논의 위한 강화된 협의채널 신설 합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최근 미국이 EU, 일본과 협상을 타결하거나 개시한 만큼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철강 232조 해결을 위한 조속한 협상개시를 미국측에 강력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지난 19일 열린 한미 통상장관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측 관심사인 주요 통상현안 해결을 위해 미국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루비홀에서 열린 제6차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1.11.19 photo@newspim.com

그는 "미국 철강업계에서는 이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미국내 한국산 고급 철강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고 한국 제조업 기업들의 대(對)미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철강 232조 해결을 위한 조속한 협상개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또 "미국 의회의 전기차 인센티브 지원법안이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최근 이루어진 반도체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우려를 재차 전달하는 한편 추후 이런 조치가 없기를 바란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담에서 여 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미국의 노력도 당부했다. 그는 "우리기업의 미국 주재원 체류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비자 유효기간과 일치시키는 한편 항공기 부품 관련 원산지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도 미국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글로벌 통상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 앞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공급망, 첨단기술, 디지털, 기후변화, 백신 등 신통상 아젠다에 대해 한미 통상당국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신통상의제 논의를 위해 현재 한미 FTA 산하 다양한 위원회가 상품무역 등 전통적 이슈를 논의하는 구조로 돼 있는 만큼, 통상교섭본부와 USTR간 강화된 협의채널을 통해 새롭게 접근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