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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내버려두자니 난맥상, 개편하자니 골치…與 선대위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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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대위, 핵심 실무진 위주 '별동대' 논의
당 일각선 "별동대, 원팀 흔든다" 우려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핵심 실무진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별동대' 조직 검토에 들어갔다. 별도 실무팀을 꾸려 의사결정구조를 간소화하고, 매머드급 선대위의 비능률 문제를 개선해보겠다는 취지다.

다만 자칫 용광로 선대위로 표방해온 원팀 기조가 흔들릴 수 있어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와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및 매타 버스 (매주 타는 민생 버스) 제1차 보고식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11.15 kilroy023@newspim.com

◆ 與 선대위, 별동대 조직 논의…"의사결정구조 간소화해야"

복수의 선대위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선대위는 의사결정구조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별동대 조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선대위는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직을 하나씩 맡은 초대형 규모다. 몸집이 큰 탓에 의사결정구조가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일정, 메세지, 전략, 공보, 유세 등 선대위 각 분야의 의사결정구조가 복잡할 뿐더러, 최종 결정까지 시간도 오래 걸려 현안조차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선대위 안팎에서 터져나왔다. 직함 하나를 '공동'이란 이름으로 의원 다수가 맡기도 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후보도 답답하다는 심정을 직접 표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정당쇄신·정치개혁모임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고 그게 좋은 측면도 있는데 또 다른 측면으로는 '속도가 매우 떨어진다', '조금 예민하지 못하다'는 지적들이 있는 것 같다. 제 자리 찾아서 신속하게 필요한 활동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후보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별동대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선대위 구성을 놓고 파열음이 불거지자 당 지도부도 개편 논의에 들어갔다. 별동대 조직부터 선대위 대대적인 개편안까지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핵심 실무진 위주로 선대위 내 별동대를 띄우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일정과 메시지, 전략, 공보 등 핵심 분야만 추려 의사결정조직을 만들고, 사실상 선대위 전체가 여기에 따라가는 방식으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한 초선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용광로를 표방해 원팀 선대위를 띄운 것 자체가 전략 미스였다고 본다"며 "민주당이 하나로 움직인다는 메시지는 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없다"고 평가했다.

원팀 기조에 매몰돼 능력 중심의 인선을 하지 못했다는 시각이다. 앞서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7인회'는 용광로 선대위 구성을 위해 전면에서 물러났다. 타 경선 후보 측 인사들에게 요직을 양보했는데, 이 같은 인선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그는 "선대위가 출범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체계가 아직도 안 잡혔다. 선대위 회의 구성조차 일정하지 않고 매번 달라지지 않냐"며 "실무 중심, 능력 중심의 팀을 빨리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7 kilroy023@newspim.com

◆ "경선후유증 간신히 극복했는데"…원팀 기조 흔들기 우려도  

별동대 조직을 비롯한 선대위 개편 과정에서 원팀 내홍이 다시 들끓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경선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각계 인사들을 고루 배치했는데 이 같은 처방이 무색해진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지금의 선대위 조직 구성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어떤 형식로 재편한다는 것지 염려스럽다"고 했다.

핵심 실무진으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 후보의 최측근들이 차출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데 대한 우려를 에둘러 표현한 것로 읽힌다. 이 후보 측 인사들을 중심으로 별동대가 구성되면, 기존의 선대위 주요 직책이 무늬 뿐인 자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대위 쇄신론이 분출한 뒤 7인회와 이해찬 전 대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판설 등이 연일 흘러나오고 있다.

그는 "지금의 선대위 체계가 빨리 자리잡도록 도와야 하는데, 인적 개편을 대대적으로 단행하면 또 새로운 선대위가 자리잡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라며 "자꾸 시간만 허비하다가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관계자는 "용광로 선대위를 꾸렸다고 하나 이미 기존 열린캠프 출신 인사들과 NY·SK 인사들 간 온도 차가 있다. 회의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며 "시간이 걸려도 같이 가겠다고 하더니, 여기저기서 몇명이 불만 제기한다고 해서 선대위 출범 보름 만에 재편한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 측근들이 말로만 요직을 양보한고 했지, 결국 이런 상황은 7인회 등판설을 부추기는 꼴 아니냐"고도 봤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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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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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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