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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11월 1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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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청와대>

-대통령
내부집무

<외교부>
-장관
12:00 한-감비아 외교장관 오찬 회담(비공개, 사후 보도자료 예정)
-1차관
미국 방문(11.14.-20.)
-2차관
08:00 제6차 부산글로벌파트너십포럼 환영사(온라인 생중계)

<국방부>
-장관
내부집무
-차관
10:30 차관회의

<통일부>
-장관
10:00 제3차 북방포럼 국제컨퍼런스 축사
18:00 2030 토크콘서트 축사
-차관
10:30 차관회의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공식 일정 없음

-공동선대위원장
09:30 개발이익환수법 심사 촉구 긴급기자회견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30 정책조정회의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5:00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적경제위원회 발대식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7:00 약의날 기념식 (서울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

<국민의힘>
-당 대표
07:30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FM 95.1㎒)
10:00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4:00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최, 당 대표 초청 토론회 <MZ세대,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관악구 관악로 1)
19:00 '김창준 아카데미' 강연(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루비홀,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층)
22:50 KBS <더 라이브> 출연(KBS 1TV)

-원내대표
10:00 최고위원회의
17:00 제35회 약의날 기념식(서울웨스틴조선 1층 그랜드볼룸, 중구 소공로 106)

<정의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
09:30 선대위 회의(국회 본관 223호)
11:00 소상공인 광화문 농성장 방문(서울정부청사 앞)
16:00 교육공무직 강원지부 농성장 방문(강원도교육청)

-배진교 공동상임선대위원장
09:30 선대위 회의(국회 본관 223호)
10:00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본관 604호)

<열린민주당>
-당대표
통상일정

-원내대표
통상일정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09:00 SBS D FORUM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 생방송 출연
13:00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현장 방문(SK가스본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
17:00 제35회 약의날 기념식 (서울웨스틴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서울 중구 소공로 106)
20:00 유튜브 안철수TV <안철수 소통 라이브> (48화)

-원내대표
통상일정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14:00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10:00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11:00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
시간 미정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10:00 국회 환노위 예산결산기금 소위
10:0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10:30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예결산심사소위
10:00 국회 예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대선주자 일정>
<이재명>
10:20 SDF (SBS D포럼) (상암동 프리즘타워.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82)
14:30 유튜브 '와이스트릿' 출연
16:00 '민주당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 (더불어민주당사 후보 회의실)
18:30 한국시리즈 4차전 관람 (고척스카이돔,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30)

<윤석열>]
10:20 SBS D 포럼 참석(SBS 프리즘타워 2층 컨퍼런스룸, 마포구 상암산로 82)

<심상정>
10:20 SBS D포럼 정책발표 출연 및 강연(SBS)
14:00 "20대 여성, 우울 너머로 가보자고" 심상정-하미나-장혜영 토크(언플러그드 신촌점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로13, 유플렉스 11층)

<안철수>
09:00 SBS D FORUM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 생방송 출연
13:00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현장 방문(SK가스본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
17:00 제35회 약의날 기념식 (서울웨스틴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서울 중구 소공로 106)
20:00 유튜브 안철수TV <안철수 소통 라이브> (4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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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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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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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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