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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 방점 찍힌 창업정책…4조 투입되는 내년 성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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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글로벌 벤처창업 육성에 3조9057억원 투입
권칠승 중기부 장관 1월 초 CES 2022 참관 예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초보적인 창업자를 키워 저변을 넓혀온 창업정책이 해외 시장을 바라본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시대를 맞으면서 오히려 글로벌 창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만큼 정부와 민간 모두 창업 단계부터 세계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모습이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내년 중기부 예산 18조원 가운데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분야에 3조905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추가 예산 심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글로벌 창업 분야는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4조원을 뛰어넘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서울 DDP에서 열린 컴업 2021 개막식에 참석하여 환영사를 하고 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11.17 biggerthanseoul@newspim.com

케이(K)-유니콘 프로젝트의 성과 확산을 위해 아기유니콘 기업 발굴을 확대하고, 빅3(BIG3), 비대면, 소부장 등 혁신분야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에 예산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모태출자 7200억원을 통해 1조6000억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고 수출 컨소시엄,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등을 통해 수출 활로를 확보할 예정이다.

신사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비대면 분야 혁신기업을 지원과 스마트 제조혁신 등 디지털 혁신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스마트공장도 내년까지 3만개를 차질없이 보급해 수출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가 글로벌 시장을 정조준하면서 벤처 창업 정책을 펼치는 데는 이미 국제사회가 하나의 시장으로 일원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타트업계 한 관계자는 "오징어게임이라는 콘텐츠만 보더라도 이제는 세계인이 함께 보며 열광하는 시대가 됐다"며 "물류 시장의 세계화 역시 원활한 만큼 이제는 시장을 국내만 볼 것이 아니라 전세계를 타깃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글로벌 창업 축제인 '컴업 2021'도 벤처창업의 글로벌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글로벌 기업이 컴업 행사에 참여한 국내외 스타트업을 발굴하고자 문을 활짝 열었기 때문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글로벌 창업생태계도 급변하고 있다"며 "컴엄2021에서는 대한민국 창업 생태게의 발전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창업 시장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국내외 스타트업과 투자자, 글로벌 기업 간 소통과 교류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컴업2021에 이어 권 장관은 내년 1월 4~12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2022도 참관할 예정이다. 세계최대의 기술전시회인 CES2022에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도 참여하는 만큼 창업시장의 해외 진출을 현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 올해 CES 혁신상에 한국 기업 34개사가 이름을 올린 가운데 29개사가 스타트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경쟁력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그동안 대기업 위주의 IT쇼로 여겨졌던 CES 행사에 실제로는 국내 스타트업도 상당수 참여해 K-스타트업의 희망을 보여줬다"며 "지속적으로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키워낼 수 있도록 정책 지원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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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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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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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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