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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시장 비서실 압색이 지지율 하락 결정적 요인"…법정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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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15일 증인 출석…"청와대가 송철호 공약 수립 협조" 주장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경찰이 비서실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지지율이 역전됐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의 1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15년 가까이 선거를 여러번 치루면서 선거 3개월 전에 후보자 측근에 대해 수사 착수한 걸 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전직 법조인으로서 유심히 보는데 제 경험상 없다"며 "이 사건 수사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에 더 이상 수사하지 말고 선거에 영향이 있으니 중단했다가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게 통상적"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15 pangbin@newspim.com

또 '당시 황운하 청장이 수사관을 교체하면서까지 측근 수사를 진행한 사실에 대해 아느냐'고 묻는 검찰에게 "사건을 맡았던 경위가 (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보고했다가 완전히 한직으로 쫓겨났다는 얘기는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비서실장 박모 씨도 "압수수색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지지율이 20% 가량 높았는데, 압수수색 이후 지지율이 전환됐다"며 "경찰 수사가 끊임없이 언론에 흘러나오면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박 씨는 또 "2018년 5월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된 뒤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사실이 언론에 상세히 보도되는 것을 보고 무슨 작전이 아닌가 생각했다.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당시 송 시장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수립에 청와대의 협조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이 송병기 전 부시장의 수첩에 적힌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 BH(청와대)회의. 공공병원 신축 사업비.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 관련 정보. 기획재정부의 반대 논리에 대한 대응책 필요성 등' 내용을 언급하자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정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적극 협조해주라는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그냥 비서관 혹은 행정관이 선거와 관련해 코치해주거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명확히 실정법 위반이라 누군가 묵인하거나 협조해주라는 요청을 받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송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될 것이라는 예상을 못했다고도 했다. 그는 "경선 한다는 얘기를 임동호가 하고 다녔는데, 최종적으로 송철호로 결정되는 걸 보면서 청와대의 입김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송 시장이 대통령과 막연한 친구라는 건 공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이 '당내 전략공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를 결정하고 청와대의 입김이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도록 시스템화 돼 있는데 알고 있느냐'고 묻자 "제도가 그렇다고 해서 정치세계에서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정황을 볼 때 입김이 있었다고 추측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김 원내대표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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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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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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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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