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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시장 비서실 압색이 지지율 하락 결정적 요인"…법정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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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15일 증인 출석…"청와대가 송철호 공약 수립 협조" 주장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경찰이 비서실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지지율이 역전됐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의 1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15년 가까이 선거를 여러번 치루면서 선거 3개월 전에 후보자 측근에 대해 수사 착수한 걸 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전직 법조인으로서 유심히 보는데 제 경험상 없다"며 "이 사건 수사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에 더 이상 수사하지 말고 선거에 영향이 있으니 중단했다가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게 통상적"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15 pangbin@newspim.com

또 '당시 황운하 청장이 수사관을 교체하면서까지 측근 수사를 진행한 사실에 대해 아느냐'고 묻는 검찰에게 "사건을 맡았던 경위가 (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보고했다가 완전히 한직으로 쫓겨났다는 얘기는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비서실장 박모 씨도 "압수수색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지지율이 20% 가량 높았는데, 압수수색 이후 지지율이 전환됐다"며 "경찰 수사가 끊임없이 언론에 흘러나오면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박 씨는 또 "2018년 5월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된 뒤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사실이 언론에 상세히 보도되는 것을 보고 무슨 작전이 아닌가 생각했다.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당시 송 시장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수립에 청와대의 협조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이 송병기 전 부시장의 수첩에 적힌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 BH(청와대)회의. 공공병원 신축 사업비.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 관련 정보. 기획재정부의 반대 논리에 대한 대응책 필요성 등' 내용을 언급하자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정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적극 협조해주라는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그냥 비서관 혹은 행정관이 선거와 관련해 코치해주거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명확히 실정법 위반이라 누군가 묵인하거나 협조해주라는 요청을 받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송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될 것이라는 예상을 못했다고도 했다. 그는 "경선 한다는 얘기를 임동호가 하고 다녔는데, 최종적으로 송철호로 결정되는 걸 보면서 청와대의 입김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송 시장이 대통령과 막연한 친구라는 건 공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이 '당내 전략공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를 결정하고 청와대의 입김이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도록 시스템화 돼 있는데 알고 있느냐'고 묻자 "제도가 그렇다고 해서 정치세계에서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정황을 볼 때 입김이 있었다고 추측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김 원내대표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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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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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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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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