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8일 서울시의회 303회 정례회 시정질문
내년도 예산안 및 시민단체 퇴출 논란 도마위
서울시, 시정질문 앞두고 감사결과 적격 공개
시민단체·시의회 여전히 반발, 논란 확대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는 16일부터 오세훈 시장에 대한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이 사흘간 이어진다. 부적격 시민단체 퇴출 논란과 예산안 편성 등을 놓고 날선 대립이 예상된다.
서울시가 시정질문을 앞두고 민간위탁사업 감사결과를 공개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의혹 수준에 불과하다며 맞서고 있다. 감사결과에도 여전히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 당분간 논란 확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서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제303회 정례회를 진행 중인 서울시의회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시정질문)을 진행한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오 시장의 부적격 시민단체 퇴출 선언에서 촉발된 민간위탁사업 바로세우기 사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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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0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19 mironj19@newspim.com |
◆ 서울시 "사회주택 등 3개 민간위탁사업에 68건 지적사항 확인"
서울시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주택 17건, 청년활력공간 21건, 태양광 30건 등 3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총 68건의 지적사항이 담긴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이미 알려진 것처럼 고의폐업으로 14명, 불법하도급으로 11명 등 25명을 고발조치 했으며 7명에 대해서는 시민자부담분 대납 등의 협의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청년활력공간 12개소는 운영실패 점검 결과 절차를 무시한 수탁기관 선정 절차와 과도한 인건비 편성, 민간단체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관련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 등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당부서에 통보했다.
이번 내부감사의 시작점이기도 한 사회주택은 지난 2015년 이후 7년간 17건의 행정상 조치와 1건의 신분상 조치사항이 이뤄졌다.
서울시 측은 "해당 기간동안 2103억원 예산을 투입했는데 올해말까지 입주가 확정된 사회주택 물량이 목표(7000호) 대비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1712호에 불과하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그마저도 SH공사가 제공한 매입임대주택 865호를 제외하면 실제 공긍한 주택은 847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부적격 시민단체 퇴출 움직임을 비난하는 주장에 대해 감사결과가 나오면 수긍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불법 및 위법, 나아가 비리까지 입증할 확실한 근거가 있다는 취지였다. 감사결과가 연말 이후 시정운영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이유다.
◆ 감사결과에도 의혹공방 여전, 예산안 갈등까지 '이중고'
하지만 감사결과 공개 이후에도 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비리가 상당부분 입증된 태양광 사업외에는 감사결과가 의혹 제기 수준에 머물렀던 초기 주장과 별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사회주택의 경우 서울시 감사결과가 일방적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진실공방을 예고했다.
사회주택주택협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첫 의혹을 제기한 이후 6개월이나 지났고 감사까지 했지만 결국 내용은 처음에 제기한 의혹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여전히 협회쪽 이야기는 듣지도 않았고 감사에 대한 통보 또한 한번도 없었다. 반박자료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결과는 시정질문에서도 집중공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감사가 오히려 새로운 논란과 대립을 야기하는 형국이 펼쳐진 셈이다.
여기에 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의 감사결과 발표가 절차적으로 자신들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불쾌감도 나타내고 있다. 시정질문 직전에 발표하면서도 정착 시의회와는 논의조차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예산안에 이어 감사결과까지, 서울시의 일방통행이 선을 넘고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거듭 말하지만 시의회는 서울시 발목을 잡지 않는다. 민생과 연결된 현안은 계속 그래왔듯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다만 절차상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 객관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며 "오 시장은 문제가 없는 사업들도 정치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 역할에 충실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