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토론회 개최, 매우 시의적절해"
"실질적인 가상자산 세제 방안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은 일시 유행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가상자산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1일 오전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뉴스핌·한국블록체인협회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들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논의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 과세 방안을 심층 분석하고자 마련됐다. 2021.11.11 mironj19@newspim.com |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디지털 혁신과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진입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금융 생활의 중심이 비대면 거래로 바뀌면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이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가상자산 시장과 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제도적 장치를 통해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한다"며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과세 추진은 납세자의 조세 저항이나 탈세로 이어질 수 있기에 철저한 보완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 개최를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며 "이날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가상자산 세제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 맞는 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유경준, 윤창현, 양경숙 의원과 가상자산 세제 체계를 철저히 준비해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스핌은 이날 '디지털자산시장의 성숙을 위한 과세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행사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오문성 한앙여대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으며 송인규 고려대 교수, 이동건 한밭대 교수, 김태희 평산 대표변호사,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경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부위원장이 토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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