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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충분하게 빨리 공급되나"...전국 '대란' 조짐 진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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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까지 불안...버스 이용·쓰레기 수거 안되나
코로나19 이어 요소수 대란...운송 자영업자 또 생업위기
농가도 '비상'...요소비료 공급중단 월동채소·감귤농사 악영향
수출입 전초기지 주요 항만 '적신호'...평택·당진항 20일치 확보
"실내체육관에서 요소수 직접 판매"...지자체 적극 대응 나서

[전국종합=뉴스핌] 정부가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요소수를 추가 확보했다는 소식을 속속 전하고 있으나 전국 각 지역에서는 충분한 양이 제때 공급될지에 대한 불안이 가시지 않으면서 '대란' 조짐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10일 각 지자체와 주민 등에 따르면 요소수 부족현상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으면 시내·시외버스나 쓰레기·분뇨 수거차량 등 운행 차질이 불가피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껏 들떠있던 관광버스와 중장비 자영업자들도 요소수 때문에 또 다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일부 농가에서는 요소수 공급이 끊기면서 트랙터 작업을 중단하는 등 막바지 농사일에 차질을 빚고 있다. 요소수가 바닥나면서 요소비료까지 공급이 중단돼 월동채소의 성장과 수확량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축산농가에 사료를 공급하고 분뇨를 수거하는 차량도 멈춰서면 축산물 생산 감소와 분뇨수거 차질에 따른 환경오염 및 악취 발생이 심화될 전망이다.

인천항을 비롯한 주요 항만의 물류 장비 및 시설 가동이 중단될 우려가 커지고 있고, 시멘트를 비롯한 지역의 주력 사업장과 각 건설현장도 위축돼 지역경제와 근로자들의 생업이 직격타를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디젤(경유) 엔진 차량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11.05 mironj19@newspim.com

◆일상생활까지 불안...버스 이용·쓰레기 수거 안되나

충북도내 17개 시내버스 업체는 요소수를 써야하는 경유버스 300여대에 들어가는 요소수를 평균 1~2개월 분량만 보유하고 있다. 특히 청주 1개 업체와 충주 2개 업체는 요소수 재고량이 7~14일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내버스 업체 한 관계자는 "요소수 납품업체로부터 들어오는 물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품귀현상이 장기화 되면 최악의 경우 시내버스 운행이 멈출 수도 있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고 걱정했다.

강원도내 대형 시외버스 운행회사의 요소수 재고량은 이르면 1~2주 안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A고속의 경우 총 1만5000ℓ를 보관할 수 있는 요소수 탱크가 있지만 현재 재고량은 5200ℓ로 3분의 1 수준밖에 남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B고속도 평소 한 달 정도 쓸 수 있는 요소수 3000ℓ를 보관하고 있었으나 현재 1000ℓ만 남아있는 상태다. C고속과 D고속은 한달 정도 쓸 수 있는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요소수 품귀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폐기물수거·처리 대란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대전은 쓰레기 수거에 사용되는 5t 이상 경유차량은 115대로 이중 69대가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2개월 치 필요량을 확보해 당장 쓰레기 수거업무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요소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요소수 사용 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구형 수거 차량 40대를 가동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울진군 관계자도 "요소수 부족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는 청소차량의 운행횟수를 늘리거나 쓰레기 수거 격일제 등을 도입하는 등 대책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폐기물 수거용 청소차 중 운행의 차질이 예상되는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1t 트럭을 청소차 임시 운반차량으로 변경 신고해 운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5일 서울 양천구의 한 시내버스 차고지에 버스들이 정차중이다. 정부는 매점매석 단속을 강화하고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는 한편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1.11.05 pangbin@newspim.com

◆코로나19 이어 요소수 대란...운송 자영업자 또 생업위기

제주도내 전세버스 1801대 가운데 1080대가 요소수 필요한 차량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차량을 운행하는 관광업계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경기활성화를 기대했으나 요소수 부족으로 또 다시 직격탄을 맞게 됐다.

울진지역 덤프트럭 운영자나 중장비업체는 작업 자체를 중단한 상태다. 25t 덤프트럭의 경우 1일 10리터 기준 1통을 사용하나 그동안 1만2000원에 구입하던 것을 현재는 10만원을 줘도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장비 자영업자나 업체는 매일 구입하는 적은 양의 요소수로는 작업 수행이 어려워 사실상 생업 자체를 포기한 실정이다. 울진지역 한 덤프트럭 자영업자는 "5일째 작업을 중단한 상태다. 건설현장 거리에 따라 장거리 경우에는 일을 포기하고 있다"며 "물류대란은 물론 생업 자체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겨울을 앞두고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건설 현장에서 요소수 구하기 전쟁이 벌어졌지만 비싼 값을 주고도 살 수 없어 굴착기 기사들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요소수 대란이 본격화되면서 조기 확보 등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 물류대란과 교통대란 등이 예견된다"고 밝혔다. 화물차 기사 박준영(61) 씨는 "주유소 수십 곳을 돌아다녀봐도 요소수 재고가 없다는 말에 발길을 돌리고 있다"며 "화물차를 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돈을 더 주고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으니 이대로 가다간 전부 굶어죽을 위기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5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전세버스들이 멈춰서있다. 정부는 매점매석 단속을 강화하고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는 한편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1.11.05 pangbin@newspim.com

◆농가도 '비상'...사료용 작업 중단에 요소비료 공급중단 월동채소·감귤농사 악영향

요소수 품귀 현상은 농가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벼농사의 경우 대부분 수확에 들어갔고, 월동배추 등 일부 겨울철 작물에 대한 비료를 주는 작업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대형 트랙터를 이용한 사료용 곤포 사일리지 작업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밭갈이, 농자재 운반 등에 쓰이는 화물트럭이나 트랙터 등 디젤 기관을 쓰는 농기계의 경우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전남에서는 요소수 품귀현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에 비료값이 더 오르지 않을까 농민들의 걱정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도내 일부 농가에서도 요소수 공급이 끊기면서 트랙터 작업을 중단하는 등 막바지 농사일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요소수 대란으로 요소비료까지 공급이 중단돼 월동채소 성장과 수확량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감귤 수확 후 수세회복을 위한 요소 살포가 어려워져 내년 감귤농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제주는 국내 월동채소 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으나 월동무 출하시기에 트랙터 작업이 중단돼 수급 및 가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요소비료뿐만 아니라 복합비료도 품귀이고 대체비료도 구할 수 없어 농가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울진지역은 요소수 대란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북면농협 담당 농가 수요 분은 내년도까지 충분하게 공급가능하나, 타 지역서 구매가 몰릴 경우 부족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 일부에서는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공급이나 분뇨 수거차량이 스톱되면 축산물 생산 차질과 분뇨수거 차질에 따른 환경오염 및 악취발생을 걱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5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멈춰서있다. 정부는 매점매석 단속을 강화하고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는 한편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1.11.05 pangbin@newspim.com

◆수출입 전초기지 주요 항만 '적신호'...인천항 1개월치, 평택·당진항 20일치 확보

요소수 부족이 한달 이상 장기화되면 수도권 수출입 화물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인천항이 대규모 물류 대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항 내 하역 및 운송 장비인 야드 트랙터, 리치 스태커'(Reach Stacker), 엠티 핸들러(Empty Handler), 순찰용 차량, 살수 차량 등이 요소수 사용하나 확보 물량이 한달치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항을 이용하는 5000대 이상의 화물 운송 차량의 80% 이상이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어 요소수 부족 및 가격 폭등으로 운행 차질 및 중단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경기도 유일 항만인 평택‧당진항도 요소수 부족에 적신호가 켜졌다. 평택(PCTC)과 신컨테이너 터미널(PNCT)에서 운영중인 장비에 들어가는 요소수가 20일치 분량밖에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택 컨테이너와 신켄테이너 터미널에서는 요소수 수급 분안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장비를 감축 운영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물류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부두 운영사들은 장비운영 및 물동량 처리 현황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요소수 공급업체와 타 공급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요소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평택항 한 관계자는 "현재 요소수 확보물량이 한 달도 남지 않아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경기 유일 항만인 만큼 정부와 경기도도 항만에 요소수가 끊어지지 않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양항에서는 컨테이너 부두에서 쓰는 야드 트렉터가 85대 중 6대, 지게차 및 기타 장비 24대 중 4대가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KIT와 GWCT는 각각 한 달과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요소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관계자는 "요소수 부족사태에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물량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매일 트레일러 이동량과 물량(TEU)에 지장이 없는지 사태가 끝날 때까지 확인할 것이다"고 밝혔다.

평택항 전경 모습[사진=평택항만공사] 2021.09.27 krg0404@newspim.com

◆지역 주력산업 휘청...시멘트공장·건설현장 '살얼음판'

요소수 대란에 제천 단양 등 시멘트 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시멘트는 생산과정에서 소성로의 온도가 1000도 이상으로 오르면 질소산화물이 발생한다. 이때 발생한 질소산화물은 요소수를 뿌려야 제거된다. 시멘트 수송용 트럭인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역시 요소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천·단양 지역 시멘트 업계는 우선 불필요한 요소수 낭비를 막도록 철도를 활용한 운송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건설현장의 중장비 가동여부에 따라 울진군 내 각종 건설현장 마비도 예상된다. 현재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굴착기와 휠로더 등 건설 중장비 대부분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환경규제에 맞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가 탑재돼 작용을 위해선 요소수 투입이 필수적이다. 지역마다 진행되고 있는 각종 공사장에서 중장비 가동이 제약을 받게되면 건설업체와 각종 건설현장의 임노동 근로자 생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각 지역에 기반을 둔 건설사들은 요소수 부족사태로 건설현장 운영을 중단할 위기에 놓였다. 요소수 공급대란이 장기화돼 시멘트와 철근 등 건설 핵심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공사 중단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방 건설사 한 관계자는 "중대형 건설사들과 달리 지방 건설사들 대부분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협력업체에 요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특히 영세 레미콘과 시멘트 회사들은 공급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레미콘과 철근, 시멘트 등 필수 건자재 공급이 지연될 경우 공사 중단에 따른 입주 시기 연장이란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건설기계 요소수 폭등사태 정부대책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요소수와 건설기계장비 장난감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다. 2021.11.09 yooksa@newspim.com

◆"실내체육관에서 요소수 직접 판매"...지자체 적극 대응 나서

각 지자체는 요소수 품귀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TF를 구성하고 매점매석 집중 단속에 나서는 등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인천시 요소수 부족 사태 관련 TF를 구성해 민생·산업 등 각 분야별 현황과 피해를 파악하고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강원도는 요소수 품귀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강원도 요소수 대응 합동TF'를 구성하고 요소수 공급부족 해소시까지 분야별 현황 파악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남도도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한 비상대책 특별팀을 구성해 10개 실·국·본부가 참여했으나 별다른 대응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자체는 특히 소방차를 비롯한 공공 사회안전망 부문에서 원활한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행히 일선 소방서에는 시민들의 기부까지 이어져 당분간 화재 등 출동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천소방서는 9일 한 주민이 119안전센터 현관 앞에 요소수 10L짜리 2통을 현관 내려 놓고 갔다고 밝혔다. 광주에서는 광산구조대, 화정119안전센터, 대인119안전센터, 문흥119안전센터에 10ℓ 요소수 각 1통씩을 두고 사라졌다. 평택소방서에도 10ℓ짜리 요소수 5박스를 기부받았다. 대전 송촌119안전센터에 9일 한 남성이 요소수 10리터 2통 전달했고 7일에는 대전서부소방서가 10리터 요소수 2통을 기부받았다.

전북 익산시는 요소수 부족 사태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등록 차량에 요소수를 직접 판매에 나서기도 했다. 9일부터 익산실내체육관 앞 주차장에서 진행된 판매에서 요소수를 구입하려는 차주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져 요소수 대란의 현실을 실감하게 했다.

요소수 행렬[사진=익산시] 2021.11.09 lbs0964@newspim.com

(남효선 오영균 홍재경 백운학 문미선 이순철 홍재희 전경훈 남동현 이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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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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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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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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