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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차별금지법 '속도조절' 논란, 심상정 "대통령도 다음에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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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차별금지법, 현실서 잘못 작동 우려 높아"
沈 "갑갑한 차별의 공기가 보이지 않는 모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긴급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속도조절론을 꺼내든 것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강하게 반발해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한국교회총연합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 의제이고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차별금지법이 현실에서 잘못 작동될 우려가 높은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해 속도조절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08 photo@newspim.com

심상정 후보는 9일 성명을 통해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눈에는 우리 사회를 휘감아 온 이 갑갑한 차별의 공기가 보이지 않는 모양"이라며 "이러한 차별을 금지하자는 원칙을 만드는 것이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면 이재명 후보께서 대통령 되는 것은 전혀 긴급한 사안이 아닐 것 같다"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윤석열 후보도 얼마 전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두 분 모두 차별금지법 제정 다음에 하시려거든, 대통령도 다음에 하라"고 일갈했다.

심 후보는 "모든 차별은 긴급히 없어져야 한다. 사회적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다"며 "저 심상정은 반드시 차별금지법 제정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이나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성, 출신국가와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고용 및 교육, 직업 훈련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로 우리나라에서도 수차 차별금지법 입법이 시도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경제계에서는 차별을 이유로 한 과도한 소송에 휘말릴 우려를 제기하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고, 교회 등 종교계에서도 동성애 문제 때문에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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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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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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